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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상의, 브렉시트 이후 영국 통한 역내 우회투자 확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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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0-07-09 442

주요내용
독일 산업계가 브렉시트 이후 헝가리·루마니아 등 역내 투자와 관련, 영국을 통한 우회 투자 가능성을 지적

독일 상의, 브렉시트 이후 영국 통한 역내 우회투자 확산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산업계가 브렉시트 이후 헝가리·루마니아 등 역내 투자와 관련, 영국을 통한 우회 투자 가능성을 지적

EU 회원국간 투자 분쟁은 피투자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반면, 영국 투자자의 경우 투자보호협정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

투자보호협정은 대체적으로 교역상대국의 국내법원을 거치지 않고 제 3자인 국제중재기관을 통해 정부를 직접 제소하는 이른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C)를 규정하고 있음

유럽사법재판소가 회원국간 투자보호협정이 EU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자 EU 국가들은 관련 협정을 폐기하였으나, 영국은 거부

EU 집행위가 지난 5월 영국에 대해 EU법 위반으로 제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브렉시트 전환기 종료를 앞둔 영국이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또한, 영국이 EU 개별 회원국*과 체결한 투자보호협정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해 EU 기업의 영국내 거점을 통한 우회투자가 매우 용이할 것으로 분석

* 영국의 투자보호협정 체결 EU 회원국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및 몰타 등 11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