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 강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2일(목) 자로 수정된 EU 정상회의(9~10일 개최 예정)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정상회의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인 조치임을 강조

앞서 EU 집행위는 이른바 '그린딜 산업정책(Green Deal Industrial Plan)' 제안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막대한 보조금에 대응 EU 보조금 체제를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로 전환,

이를 통해 EU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산업 공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신속 및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 수정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은 보조금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한시적 조치여야 한다고 강조. 이는 수정 전 초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

[SURE 프로그램 확대 삭제] 수정 초안은 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하의 실업 급증의 대응으로 채권 발생을 통해 각 회원국에 대출하는 제도인 이른바 'SURE'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한 언급을 삭제

수정전 초안은 SURE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회원국에 대한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언급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한 것으로, 독일이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한 것이 배경

[유럽국부펀드] 초안은 유럽국부펀드와 관련, ‘집행위의 신속한 유럽국부펀드 제안을 기대한다'는 언급을 '집행위의 2023년 여름 전 유럽국부펀드 제안 의도(intention)에 주목한다'라는 다소 모호한 문구로 수정

한편, 2일(목)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및 슬로바키아가 EU 역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조금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서는 등 EU 회원국의 보조금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

이에 앞서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및 스웨덴이 보조금 규제 완화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현재 동부 및 중부 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보조금 규제 완화에 비판적인 의견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