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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對중국 강경 노선으로 선회 및 대만 관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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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2-11-26 840

주요내용
독일이 새로운 對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강경 노선 및 對중국 경제적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고, EU-대만 투자협정 체결 노력을 강화할 방침

독일, 對중국 강경 노선으로 선회 및 대만 관계 확대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이 새로운 對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강경 노선 및 對중국 경제적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고, EU-대만 투자협정 체결 노력을 강화할 방침

독일은 그동안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P) 체결을 주도하는 등 자국 기업의 중요 제조업 투자국인 중국 문제에 대해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온건한 대응을 견지

최근 독일 외교부가 작성한 독일의 '신 對중국 전략' 문건에 따르면, 중국이 경제·외교적 이득을 위해 마켓 파워를 사용할 의지와 역량이 있으며, 신장·티벳 등 소수민족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적시, 對중 강경 노선으로 선회 가능성을 시사

이번 외교부 對중국 전략 문건은 지난 11월 1일자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 각 부처 및 총리실과의 협의를 거친 후 내년 초 공식 채택 여부가 확정될 예정

이하는 외교부의 신 對중국 전략 문건의 중요 내용

[對중국 교역의존도 완화] 문건에 따르면, 향후 다양한 시장 기반 조치를 통해 독일 기업 (투자)의 구조적 다변화를 추진,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를 완화하도록 유도할 방침

[對중국 교역 정보 공개 강화] 독일 기업의 중국 사업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등의 공개를 위해 기업 공개 요건을 강화, 중국 관련 위험의 사전 파악 및 신속한 대응 시행, 중국 소재 독일 기업의 중국내 투자와 결부된 안보 위험 점검과 필요시 투자 중단 조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항만 등 중요 인프라의 對중국 투자 유입 감시 강화를 추진

[EU 광물 원자재 구매 카르텔] 對중국 광물 원자재 의존도 완화를 위해 희토류 등 특정 광물 원자재 구매력 강화를 위한 EU 구매자 카르텔 형성을 제안

[기업 공급망 관리 강화]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보증을 기업 당 최대 30억 유로로 제한하고, 공급망내 환경 훼손 및 노동권 등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부과

[대만 관계 확대] EU-대만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검토 및 영향평가의 신속한 수행을 요구한 유럽의회 의견을 지지한다고 언급,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

특히, 문건은 대만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만큼, 대만과의 투자보호협정 체결은 중국의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EU의 입장과도 양립한다고 적시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번 독일 외교부의 신 對중국 전략 문건에 대해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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