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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러시아 동결자산 몰수 및 사용 가능성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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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477

주요내용

EU 집행위, 러시아 동결자산 몰수 및 사용 가능성 검토 착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몰수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

EU 집행위는 1일(금)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자산동결, 몰수, 몰수 자산의 사회적 사용 및 EU 재원 편입 후 우크라이나 지원 등의 사용 가능성 연구에 착수

자산몰수의 법적 근거와 관련, 5월 EU 집행위는 EU의 對러시아 제재 회피를 포함, 심각한 범죄 활동 및 범죄혐의와 관련되어 동결된 자산의 몰수에 관한 지침을 제안

지침을 통해 EU 제재조치 위반이 범죄로 규정되면, 해당 범죄에 대한 벌금 등 처벌을 EU 전역에서 동일하게 시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 집행위의 입장

따라서, 집행위의 이번 연구는 동결자산의 몰수 및 재활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할 예정

한편, 우크라이나는 4일(월) 루가노(Lugano) 컨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약 7,500억 유로가 소요되며, 민주사회가 이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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