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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환경규제] ECHA, 300 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관리조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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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2-07-02 653

주요내용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6월 17일, 통합 규제 전략에 대한 네 번째 연차 보고서(Integrated Regulatory Strategy Annual Report, IRS report)*를 발표함. 이 보고서를 통하여, 약 300여 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관리조치(regulatory risk management, RMM)가 제안됨.

ECHA, 300 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관리조치 제안




-KIST Europe 제공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6월 17일, 통합 규제 전략에 대한 네 번째 연차 보고서(Integrated Regulatory Strategy Annual Report, IRS report)*를 발표함.

이 보고서를 통하여, 약 300여 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관리조치(regulatory risk management, RMM)가 제안됨.

2021년 ECHA 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화학물질을 그룹 단위로 평가하여 1,900 여 종 이상의 물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음. 이 중 약 300 여 종 물질에 대한 위험관리조치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반면, 800 여 종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됨. 추가 조치가 불필요한 800 여 종의 물질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데이터 제출이 요청될 수 있으며, 추가 평가 과정에 따라 이 중 약 350 여 종의 물질은  위험관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019년도부터 2021년도 까지 그룹 평가(group assessments) 방식을 통해 프탈레이트(phthalate) 계열 134종 및 비스페놀(bisphenols) 148 종 등을 포함한 총 3,800 여 종의 물질이 평가되었음. 평가된 3,800 여 종의 물질 중 25 %는 조화된 분류 표시(Harminized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CLH)** 및 SVHC 식별을 통해 추가적인 유해성(hazard)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됨.

추가적 유해성 확인이 필요한 25 % 의 일부 물질은 제한 물질 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물질들의 평가 결과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제한 물질 로드맵(Restrictions Roadmap)에 반영될 계획임.

나머지 75 % 물질은 현재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됨. 그 이유는 ① 해당 물질의 유해성이 낮거나, ② 해당 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낮거나 ③ 이미 기존 규제 조치에 따라 위험관리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임.

REACH 및 기타 EU 법률에 의한 위험관리조치가 시행되기 전, 회원국 당국의 CLH 채택이 요구되나, 2021년 CLH 채택이 요구되는 물질의 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되어 위험관리조치가 지연되고 있음.

ECHA 는 CLH채택 절차와 관련하여 물질 그룹 대상 평가 또는 배치(batch) 방식을 적용하면 절차 진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ECHA 는 규제조치 지연을 막기 위해 충분한 자원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Recomendations)을 당부.

- 회원국들은 CLH 채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지체 없이 자원을 투입할 것.

- 회원국들과 ECHA 는 우선순위 평가물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유럽집행위원회의 제한 물질 로드맵에 따라 제한 물질을 식별해야 함.

- 산업계는 규제 조치 기반이 되는 등록 서류 내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 할 것.

배경

ECHA의 통합 규제 전략은 데이터 생성, 우려물질 그룹 식별 및 신속한 규제 조치 이행을 목표로 하며, 화학물질 위험의 효과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서로 상이한 규제 프로세스의 통합 접근을 시행함. 이 전략은 등록된 물질 중 위험관리조치 및 데이터 생성이 필요한 물질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ECHA 및 회원국 및 유럽집행위원회의 협력을 장려함.

* IRS report

https://echa.europa.eu/documents/10162/5641810/irs_annual_report_2021_en.pdf/b38d8eec-d375-beb2-98b2-1fb0feb3612a?t=1655903126992

** CLH, Harminized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호흡기 과민성, 살생물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EU Level 에서의 조화된 분류 표시를 채택하고CLP regulation Annex VI및 C&L 인벤토리에 등재됨

** 출처 : ECHA https://echa.europa.eu/de/-/immediate-risk-management-suggested-for-300-harmful-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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