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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 통상 현안 협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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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2-01-27 923

주요내용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25일(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공급망실사 법안, 통상위협 대응조치 등 EU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 이하는 분야별 주요 내용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 통상 현안 협의 주요 내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25일(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공급망실사 법안, 통상위협 대응조치 등 EU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 이하는 분야별 주요 내용

유럽의회,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및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에 이견

CBAM 관련 최대 쟁점인 CBAM 도입에 따른 배출권 무료할당 단계적 폐지와 관련, 국민당그룹(EPP)은 집행위 법안의 무료할당 폐지 스케줄*에 이견을 표명

* 집행위 법안은 2023~2025년 3년의 전환기간 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연 10% 씩 CBAM 도입 및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를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내용

EPP는 2026~2028년 3년간 영향평가 후 새로운 합리적 폐지 스케줄 결정을 요구한 반면, 사민당그룹(S&D)과 녹색당은 CBAM·무료할당 병행 불가 및 CBAM 도입과 연계한 무료할당 점진적 폐지를 주장

우회수출 또는 내재 탄소량 허위보고 등 CBAM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에 정파간 합의가 근접한 가운데,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CBAM 위반 수출자 상품의 수입을 회원국 당국이 금지하는 방안이 합의안으로 유력

현재 위원회 정파간 CBAM 디자인에 관한 기술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배출권 무료할당, 수출환급, 품목 및 내재 배출량 산출범위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

위원회는 현재 CBAM을 검토중인 유럽의회 다른 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오는 2월 28일 위원회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 법안을 조기 확정한다는 계획

S&D, EU 무역협정 지속가능성 챕터의 구속력 있는 이행강제 규정 요구

사민당그룹(S&D)은 향후 EU가 체결할 무역협정 가운데 지속가능성 챕터에 제재조치 등 이행강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협정을 불승인한다는 입장을 표명

앞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작년 무역협정의 지속가능성 챕터의 이행강제 관련 부분을 재검토, 현행 및 향후 EU 무역협정에 반영을 약속

이와 관련, 사민당그룹은 집행위 재검토 결과 및 관련 제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해당 제안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구속력 있는 이행강제 규정을 포함하도록 요구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협상과 관련, 집행위 관계자는 EU-뉴질랜드 무역협정 지속가능성 챕터의 이행강제 규정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언급

멕시코, 호주 및 뉴질랜드와 조기 무역협정 타결을 위해 기존 지속가능성 챕터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베른트 랑게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집행위 관계자는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언급, 멕시코 등 3개국과 무역협정은 기존 EU 무역협정의 지속가능성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

의회, 별도 통관 규정을 통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요구...집행위 난색

유럽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국과 같은 별도 통관규정을 통해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의 수입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위는 별도 통관규정 도입에 반대 입장

사빈 웨이안드 EU 집행위 통상총국장은 미국 시스템의 여러 결함 및 EU 역내 약 백만 명의 강제노동 발생 등을 지적, 별도 통관규정이 아닌 '시장감시·상품회수' 메커니즘을 통한 강제노동 규제가 적합하다고 언급

녹색당은 EU 역내 강제노동은 이미 현대 노예 근절을 위한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별도 통관규정 도입의 반대 근거가 될 수 없고, 공급망실사법과 시장 감시제도 연계와 상관없이 별도 통관규정에 의한 수입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

공급망실사 법안 적용대상이 종업원 500명 이상으로 제한된 것과 관련, 유럽개혁그룹(RE)은 고위험 섹터의 중소기업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당그룹(EPP)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조치를 요구

수차례 연기된 바 있는 집행위의 공급망실사 법안 발표와 관련, 웨이안드 총국장은 현재 예정된 2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확인

집행위 '통상위협 대응조치' 법안에 대부분의 정파가 긍정적 반응

EU 집행위가 작년 말 제안한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에 대해, 유럽의회 대부분의 정파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 통상위협 대응조치는 최근 중국의 리투아니아에 대한 위협과 같이, 제3국이 EU 또는 회원국의 특정 정책을 저지 또는 유도하기 위해 제재 또는 제재도입으로 위협할 경우, 최종 수단으로써 제재조치를 포함한 법안의 대응조치를 활용, 제3국의 위협을 억지하는 내용

다만, 유럽보수개혁그룹(ECR)과 일부 좌파 그룹은 법안이 외교 관련 사항에 집행위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반대

이에 관련, 드니 르도네 집행위 통상감찰관은 법안의 핵심이 제3국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임을 강조, 신속하고 단호한 위협 억제를 위해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설명

금기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 및 차기 의장국 체코가 임기 중 법안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교역을 강조하는 북유럽 회원국 설득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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