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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당분간 가스보일러 판매금지 추진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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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10-15 528

주요내용
EU 집행위는 환경단체 등의 가스보일러 판매금지 요구에 대해, 당분간 가스보일러 판매금지 추진 계획이 없다고 언급

EU 집행위, '당분간 가스보일러 판매금지 추진 계획 없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환경단체 등의 가스보일러 판매금지 요구에 대해, 당분간 가스보일러 판매금지 추진 계획이 없다고 언급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추진에 이어 가스보일러 판매금지 요구가 확산*, 집행위는 가스보일러의 단계적 퇴출에 찬성하나, 회원국간 에너지 믹스 및 탈탄소화 수준이 상이한 점을 이유로 당분간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부터 가스보일러 판매금지를 권고한 가운데, 시민단체도 집행위에 IEA 일정에 맞춰 2025년 가스보일러 판매금지를 요구 

시민단체는 2025년부터 가스보일러 판매를 금지하면, 2050년까지 연간 110M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 가정 및 공공시설 온실가스 감축 필요량의 약 2/3에 달할 것으로 추산

이와 관련, 유럽 냉난방 업계는 가스보일러 판매금지가 회원국의 에너지 믹스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EU 기본조약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

이에 가스보일러 판매금지 대신 에코디자인 기준 강화, 수소 등 '그린가스' 사용비중 획기적 확대 등의 조치가 건축물 냉난방 및 탈탄소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

또한, 에너지의 전기화, 히트펌프 보급 확대 등이 향후 건축섹터의 탈탄소화를 주도할 요인으로 분석,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가스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특히, 계절적 요인의 냉난방 수요차이 및 이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불균형한 가격 완충에 가스난방 옵션이 여전히 유용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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