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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당국, 최근 해상운임 급등에 해운사간 담합 여부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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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9-21 323

주요내용
영국 경쟁시장국(CMA)이 최근 해상운임 급등과 관련, 해운업계의 가격담합 등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관련 공식조사 착수 여부가 주목됨

영국 경쟁당국, 최근 해상운임 급등에 해운사간 담합 여부 주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경쟁시장국(CMA)이 최근 해상운임 급등과 관련, 해운업계의 가격담합 등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관련 공식조사 착수 여부가 주목됨

글로벌 컨테이너지수(FBX)에 따르면, 2019년 8월 1,350달러이던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이 올 9월 10일 현재 11,109달러로 약 722% 급등, 그 원인으로 코로나19 방역 봉쇄조치 완화에 따른 물동량 증가 및 해운화물 적체 등이 지목

CMA는 석유산유국기구(OPEC)의 산유량 조절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운업계가 운송능력 및 운임을 인위적으로 조절, 해상운임 상승을 가속화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시

CMA는 관련 증거 수집을 완료한 후 법률 위반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식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업계 및 이해관계자에 관련 증거 제출 등 협조를 촉구

영국 상공회의소(BCC)가 지난 8월 국제해상운송 및 해상컨테이너 임대시장의 담합협의 공식조사 착수를 요구하는 등 업계도 해상운임 상승 대책을 촉구

한편, 바이든 美 대통령은 지난 7월 해운업계의 공정경쟁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미국도 불공정 및 불합리한 해상운임 규제에 착수

이에 따라, 美 경쟁당국이 해운업계의 과도한 기업집중, 독점 가능성 및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 영국 CMA가 해운업계에 대한 효과적인 담합조사를 위해, 미국과 협력, 공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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