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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하반기 對중국 외교정책 재검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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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7-30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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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와 대외관계청(EEAS)은 하반기 EU의 對중국 외교정책 재수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의 중국 디커플링 요구에는 부정적 입장

EU, 하반기 對중국 외교정책 재검토 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와 대외관계청(EEAS)은 하반기 EU의 對중국 외교정책 재수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의 중국 디커플링 요구에는 부정적 입장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에 따르면, 하반기 EU의 對중국 외교정책 재수립 필요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10월 EU 정상회의에서 협의토록 제출할 방침

지난 4월, 2019년 채택한 對중국 외교정책을 재검토, 수정이 불필요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으나, 이례적인 하반기 2차 재검토를 통해 수정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방침

또한, 보렐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對중국 경제적 디커플링이 EU의 의도 및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디커플링에 부정적임을 시사

EU 고위관계자는 중국과 일부 회원국이 2019년 EU의 對중국 외교정책에 중국을 '구조적 경쟁국'으로 지정한데 반발, 이의 철회 여부가 주요 검토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

또한, 대외관계청은 중국이 코로나19로 중단된 후 EU가 중국 인권문제 협상을 우선 요구한데 반발하며 거부하고 있는 양자간 연례 정상회의 재개도 추진할 방침

한편, 독일 소재 경제연구소 'IfW Kiel Institute'은 EU가 對중국 디커플링을 통한 전략적 자율성을 추진시, EU 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선 중국 수입상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며,

비관세장벽 확대가 소비자가격 상승 및 생산성 저하를 초래, EU GDP가 0.8% 감소하고, 중국이 이에 대해 보복할 경우 EU GDP는 1% 감소할 것으로 전망

또한, EU가 모든 교역상대국에 비관세장벽을 2배 수준 확대하면, EU의 GDP는 3.5% 감소하고, 교역상대국의 보복조치 부과시 5.3% 감소할 것으로 전망

보고서는 '전략적 자율성'을 통한 이익을 계량하기 어려운 점, 리쇼어링이 시장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 對중국 및 글로벌 공급망과의 디커플링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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