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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간 이견에 글로벌 최소법인세 EU 단일 입장 채택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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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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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목) 열린 EU 재무장관이사회에서 글로벌 최소법인세에 대한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로 EU의 단일 입장 채택이 난항중

EU, 회원국간 이견에 글로벌 최소법인세 EU 단일 입장 채택 난항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7일(목) 열린 EU 재무장관이사회에서 글로벌 최소법인세에 대한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로 EU의 단일 입장 채택이 난항중

OECD 세제개편 협상이 중대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G7 재무장관회의가 15%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에 합의하는 등 빠르면 이달 중 합의 달성이 기대되고 있음

대다수의 EU 회원국이 15% 최소법인세 도입에 긍정적인 가운데 아일랜드, 헝가리, 룩셈부르크 및 폴란드 등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EU의 단일한 입장 채택이 난항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를 무기로 다수의 다국적 기업을 자국에 유치, 경제성장을 통해 소득세 등으로 세수를 보전하는 경제모델을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

그러나, 최근 미국이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도피처를 통한 탈세를 더욱 어렵게 함에 따라, 아일랜드 등이 최소법인세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

미국은 2017년 자국기업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과세하는 이른바 '저율과세 무형자산소득(GILTI)' 과세 제도를 도입, 지적재산권 해외 이전을 통한 탈세를 규제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GILTI 세율을 21%로 기존 대비 두 배로 인상하고, 기업의 관련 해외수익을 전체 합계가 아닌 국가별로 집계해 제출토록 하는 법안을 제안

아일랜드 등이 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낮은 법인세를 제공해도, 미국의 추가 징수로 저율 법인세 혜택이 상쇄됨에 따라 글로벌 최소법인세 반대의 실익이 사라질 전망

한편, 디지털세와 관련, G7 재무장관회의는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모든 글로벌 100대 기업의 10% 초과 이익에 대해 수익 발생국이 20%를 과세하는 방안에 합의

이와 관련, 영업이익률이 낮은 아마존이 제외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기업의 사업부문별 영업이익율을 기준으로 10%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대안이 제기

이 경우 아마존의 전체 영업이익률이 10% 이하일지라도, 영업이익률이 30%를 초과하는 클라우드 사업부문에 대해 20% 세금을 수익 발생국이 부과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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