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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 '비필수 여행자' 입국제한조치 6월부터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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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5-05 572

주요내용
EU 집행위는 3일(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및 코로나19 통제 상황이 양호한 국가에 대한 출입국 제한을 빠르면 6월부터 완화토록 각 회원국에 권고

EU, 역외 '비필수 여행자' 입국제한조치 6월부터 완화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3일(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및 코로나19 통제 상황이 양호한 국가에 대한 출입국 제한을 빠르면 6월부터 완화토록 각 회원국에 권고

재난적 상황에 처한 여행업 활성화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외 '비필수 여행자'의 EU 입국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필수 여행자'에 대한 출입국은 기존 조치 유지)

집행위는 역외 비필수 여행자에 대한 출입국 완화 조건으로 ①EU의 방역노력이 변이 바이러스로 무력화하지 않고, ②상호주의에 따른 유럽인 입국 허용 등을 제시

권고에 따라 각 회원국은 EU가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및 존슨앤존슨 백신을 14일 이전에 최종(1회 접종 존슨앤존슨 제외, 2회 접종) 접종한 비필수 여행자에 대해, 음성증명서 및/또는 자가격리를 면제할 예정

다만, 각 회원국은 특정국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라, 백신접종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음성테스트 증명 및/또는 자가격리 조치를 재도입할 권리를 유보

또한, 집행위는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특정국의 코로나19 통제 상황에 따라 출입국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 인구 10만명당 감염자 발생률이 관련 기준이 될 전망

현행 기준은 '10만명당 양성자 25명'으로 한국,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및 중국 등 7개국에 완화된 조치가 적용중 (단, 중국은 상호주의 기준 미충족)

집행위는 백신 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기준을 10만명당 100명으로 상향조정, 새로운 기준에 충족하는 다수의 국가에 대해 출입국 조치를 완화토록 권고할 전망

미국과 관련, 집행위는 출입국 완화에 앞서 미국 정부가 각 주별로 상이한 백신 등 증명서를 체계적으로 통합한 이후 단계적으로 출입국 제한을 완화할 방침

영국 정부가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에 출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출입국 제한조치를 해제하면, 상호주의 조건하에 단계적 완화할 방침

출입국 제한이 완화되는 백신의 종류는 유럽의약청(EMA)이 승인한 백신에 한정되며, 따라서, 러시아 스푸트닉 V와 중국 시노백은 출입국 완화 대상 백신에서 제외됨

다만, 집행위는 향후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을 승인한 백신의 경우, 출입국 완화 대상 백신에 추가할 수 있다고 언급

한편, EU 집행위는 EU 역내 이동제한 완화를 위한 '디지털 그린패스'를 6월 26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 관련한 기술적 조치를 5월 중 시행, 6월 첫째 주까지 완료토록 권고

디지털 그린패스에 대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못한 가운데 시행까지 촉박한 시간을 고려, 기술적 측면의 조치를 병행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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