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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페인 등 3개국 디지털세 부당한 차별적 세제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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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1-16 744

주요내용
美 무역대표부(USTR)는 스페인, 오스트리아 및 영국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판정, 다만 보복관세 부과는 유예

美, 스페인 등 3개국 디지털세 부당한 차별적 세제로 판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美 무역대표부(USTR)는 스페인, 오스트리아 및 영국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판정, 다만 보복관세 부과는 유예

USTR는 14일(목) EU 등 10개국*에 대한 1974년 무역법 섹션301조 2차 조사결과를 발표, 오스트리아, 스페인 및 영국의 디지털세를 차별적 세제로 판정

* EU,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인도네시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터키, 인도 

다만, 관련국과 협상을 통한 디지털세 문제해결을 강조, 보복관세는 기한 없이 연기

또한, USTR은 EU 등 잔여 4개국에 대한 중간평가도 함께 발표, 4개국의 디지털세가 비합리적·차별적 세제이며, 美 기업의 비즈니스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이와 관련, EU는 G20 회원국간 합의로 재개될 OECD 디지털세 국제기준 협상이 재차 실패하면, EU 차원의 디지털세를 도입, 코로나19 대응 재원에 사용한다는 방침

USTR의 보복관세 유예는 신임 바이든 행정부가 EU 등 관련국과의 관계개선의 맥락에서 디지털세 관련 보복관세 문제를 직접 결정토록 하기 위한 조치

지난 주 USTR은 이탈리아, 터키 및 인도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라고 판정한 섹션301조 1차 결과를 발표하며, 보복관세 부과는 유예

또한, 지난 6일(수)부터 예정되었던 프랑스 디지털세 관련 보복관세 징수도 유예

한편, EU는 다음 주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한 항공보조금 문제해결을 위해, 보잉 보조금 관련 對미 보복관세를 일지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

EU 집행위는 바이든 행정부 취임 직후 항공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 이를 위해 농산품 등의 對미 보복관세를 유에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

USTR은 지난 12일(화) 에어버스와 관련, 일부 품목이 변경된 새로운 對EU 보복관세 징수를 개시, EU는 협상을 통한 항공보조금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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