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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견제 위해 미국에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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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0-12-02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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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견제 위해 미국에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 제안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11월 30일(월) 미국 차기 행정부에 인공지능 등 미래 신기술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TTTC) 구성을 제안

중국의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주도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무역장벽 해소, 신기술 표준, 규제조화, 외국인 투자심사, 지적재산권, 강제 기술이전 및 수출통제 등과 관련, 협력의 틀을 제공

집행위는 TTTC 구성과 함께 산업보조금 및 WTO 개혁에도 협력한다는 계획

다만,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세와 美 IT 기업에 대한 경쟁법 관련 조사 등이 향후 양자 협력에 걸림돌이 될 전망

TTTC 구상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경제 및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11월 EU 통상장관이사회에서 미래 신기술, 디지털 서비스, 표준 및 규제조화 등에 대해 미국과의 협력을 제안하며 공식화

이미 결렬된 범대서양 무역투자협정(TTIP) 협상의 일부를 분리,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의 국제표준 주도를 견제하려는 의도

EU는 미래 신기술 국제표준 제정이 기존 기술에 비해 용이하고, 미국과 TTIP 협상에서 이미 협의한 바 있어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판단

그러나, TTIP 재협상은 재협상 반대 여론, 바이든 행정부의 정부조달사업 관련 'Buy America Act' 규정 강화 추진 등을 이유로 고려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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