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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전 디지털세 징수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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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0-11-28 715

주요내용
프랑스가 당초 계획대로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에 디지털세 징수를 강행키로 함

프랑스,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전 디지털세 징수 강행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가 당초 계획대로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에 디지털세 징수를 강행키로 함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25일(수) 디지털세 대상 기업에 이미 2020년도분 과세통지서를 발송했다며 되었으며 초부터 징수할 계획임을 재확인

글로벌 디지털세 과세 기준에 관한 OECD 협상이 무산됨에 따라 자국법에 의거, 디자털세를 과세

당초 디지털세는 비즈니스 소재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전통산업과의 공정과세 실현이 목적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도 추가

프랑스는 코로나19로 총 1,860억 유로(860억 유로 정부지출 및 1,000억 유로 세수결손)의 피해가 발생

프랑스는 2019년 7월 글로벌 매출이 7억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3%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채택

미국은 자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불공정 과세라며 핸드백·화장품 등 13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 상품에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

이후 양국은 OECD 협상 기간 중 디지털세 징수와 보복관세 부과 잠정 보류에 합의하였으나, 프랑스가 협상 실패를 이유로 징수를 강행키로 함. 미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양국의 디지털세 분쟁은 심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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