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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미국과 5G 이동통신사업에서 화웨이 배제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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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0-08-14 374

주요내용
슬로베니아가 자국 5G 이동통신 네트워크사업에서 화웨이 참여 제한에 미국과 합의

슬로베니아, 미국과 5G 이동통신사업에서 화웨이 배제에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슬로베니아가 자국 5G 이동통신 네트워크사업에서 화웨이 참여 제한에 미국과 합의

양국은 13일(목) 5G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 영향력, 기업구조의 투명성, 지적재산권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심사하여 사업 참여자격에 반영키로 합의

이번 합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상 화웨이 퇴출을 의미하며, 향후 슬로베니아가 5G 이동통신사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출 전망

슬로베니아는 지난 달 5G 이동통신 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연내 자국 1/3의 지역에서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

또한, 미국과 합의 발표 직전, 슬로베니아 국영통신사업자 텔레콤 슬로베니아가 화웨이 경쟁사 에릭슨과 장비공급계약을 체결, 이미 화웨이 퇴출 가능성을 시사

미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및 라트비아에 이어 6번째로 슬로베니아와 5G 네트워크 합의도출, 이번 합의가 다른 EU 회원국으로 확산할지 주목됨

회원국 가운데 체코가 화웨이에 대한 EU 차원의 제한을 촉구하고 EU의 5G 네트워크 보안조치를 주도하는 등 화웨이 퇴출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

IT 보안법 발의를 연기한 독일은 최근 화웨이 등 고위험 사업자에 'no-spy' 선언을 전제로 사업 참여를 허용, 화웨이 배제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

스페인도 코로나19 확산으로 5G 사업 참여 자격제한에 관한 관련 법안을 연기한 가운데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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