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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UN에 對이란 무기 금수조치 연장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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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세건
  • 자료제공실 UAE지부

2020-08-06 439

주요내용

미 행정부, UN이란 무기 금수조치 연장 요청 예정

 

 

미국 행정부 유엔의 대 이란 수출금지령에 대한 연장 요청을 세계 각국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에 안보리에 상정하기로 함

 

이 결정으로 인해 안전보장이사회는 가뜩이나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결의안으로 인해 파란을 겪게 될 전망

 

폼페이오 국무장관 미국 정부가 기초한 이번 결의안이 오는 10월로 만기가 되는 대이란 무기수출금지 제재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며, 이를 안보리에 상정해 표결에 붙이도록 요구할 것

 

그러나 안보리의 다른 이사국들이 이미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서 미국의 결의안은 불발로 끝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의 임무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세계 제일의 테러지원국가가 무기를 공공연하게 사고 팔도록 허용하게 된다면, 안보리 본래의 임무에 대한 절대적인 포기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

 

그는 미국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부결될 경우, 미국은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제재원상복구)제도를 발동해서라도 이란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제재 조치를 다시 부과하고 연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스냅백은 2015년 이란 핵협정 당시에 처음 고안된 것으로, 이란이 핵협정에 따라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놓고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비해서 마련되었던 대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 이후로도 이란에 대한 미국 자체의 독자적 제재를 계속 가중시켜옴

 

이란 핵협정에 서명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파트너들은 이란의 무기 수출입과 군사 능력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지만 일단 그 문제는 핵협정 조항을 통해 합의에 이른 점을 지적. 제재를 무기한 연장할 경우, 그 동안 이란이 그나마 지켜왔던 이 협정을 완전히 파기할 것이라는 우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측 결의안 등 이란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는 시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

 

 

출 처 : 뉴시스 / Khaleej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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