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뉴스

일본
일본 경제 주간 동향 (6.29~7.5)
  • 대륙아시아
  • 국가일본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김희제
  • 자료제공실 도쿄지부

2020-07-06 379

주요내용

1> 경제일반

1. 對韓 수출규제 1년 경과 관련

□ 한국 국산화 동향 (닛케이, 서울발)

 ㅇ 日 정부의 對韓 수출관리 엄격화로부터 1년을 앞두고 한일 대립의 해소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韓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일본제품 대체 촉진에 힘입어 기업의 반도체 재료 국산화가 진행 중임.

 ㅇ 한편, 한국의 2020.5월 對日 수입총액은 전년동월대비 10% 감소했으며, 주요 품목인 소재 및 장치, 자동차 및 맥주 등 소비재 감소도 눈에 띄는 등 韓 정부가 지원해 온() 일본 의존은 반도체 관련 재료에 그치지 않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 대응 총괄 (도쿄신문, 서울발)

  2020.7월 日 정부의 對韓 반도체재료 수출규제 강화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6.29 ‘일본의 일방적 조치에도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그간의 부품 및 소재 對日 의존에서 벗어나 국산화 및 다각화로 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총괄함.

 ㅇ 전경련이 일본 진출 기업 94개사를 대상으로 2020.6월 실시한 조사에서조사 개시 이전 대비 對日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을 약 69%로 상승했으며, △코로나 감염확산에 따른 한일 간 왕래 제한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96%로 높아 한일 관계악화에 코로나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형국

□ 前징용공 관련, 日 기업 자산 현금화 동향 (산케이)

 ㅇ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으로 여겨지는 한일관계가 한국의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 설치 요청이 새로운 현안으로 추가되며 올해 상반기를 마칠 것으로 보임.

2019.12월 中 청두에서 실현된 1 3개월여 만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한국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며, 한국 측 책임 하에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함.

2. 對韓 수출규제 1년 경과 관련

□ 韓日 정부 입장

 ㅇ 日정부가 징용공문제의 사실상의 대항조치로 對韓수출규제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으며 양국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이나 한국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음. (마이니치)

ㅇ 일본 정부는 향후에도 동 수출규제조치를 계속할 방침으로, 겉으로는 수출관리 문제와 징용공 문제를 연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나 징용공 문제 관련 日기업 자산 현금화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마이니치)

ㅇ 수출규제조치 관련 韓日국장급 정책대화 관련, 한국측은일본은 해결 의사가 없다고 판단, 중단되었던 WTO 제소절차를 재개하겠다고 6.2 발표함. (마이니치)

ㅇ 동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한국측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관련, 서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동 움직임에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음. (아사히)

□ 일본 업계 영향

 ㅇ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적용한 불화폴리이미드레지스트불화수소 중 수출이 크게 줄어든 품목은 불화수소로,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월간 2-3천톤 규모의 수출량이 규제조치를 시행한 익월 0톤으로 급락, 2020.5월에도 전년 동기대비 85.6% 감소한 378톤이 수출되는 등 악재 (아사히)

ㅇ 규제 강화 이후 한국 내에서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이 강화되면서 일본산 맥주의 對韓 수출량이 급감, 수출규제조치 이전 월 8,000kL 수출이 현재 1,270kL에 그치는 등 수출 악영향 (마이니치)

□ 한국 업계 영향

 ㅇ 한국은 숙원이었던 부품 및 소재의일본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계 관계자는정부도 기업도 눈을 떴다고 언급함.

 ㅇ 저렴하고 고품질인 일본 제품 탈피는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로도 작용함. (아사히)

3. 對韓 반도체재료 수출규제 WTO 패널 설치 관련

(패널설치 연기) 韓 정부의 日 정부 對韓 반도체재료 수출규제 WTO 패널 설치 요청과 관련해, 일측은 6.29 개최된 WTO 회의(제네바)에서한국의 요청이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무기 등의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틀에 대한 도전임을 매우 우려한다며 패널 설치 반대성명을 제출함. (산케이)

  WTO 6.29 회의에서 일측의 패널 설치 반대 표명으로 WTO 심리 여부 결착이 2020.7월 개최될 차회 회의로 연기되었으나, 패널이 설치되어 심리가 시작되더라도 상소위가 결원 사태로 기능마비에 빠져 심리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닛케이, 교도통신 등)

(미국 일본 입장 지지) 주제네바 통상당국자에 의하면 DSB회의에서는 미국이일본의 조치는 안전보장상의 우려에 기반한 것으로 WTO가 판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일본정부의 입장을 지지(교도통신)

  (WTO 개혁과 일본의 역할) 한편, 설립 이후 25년이 경과한 WTO는 분쟁해결절차의 기능마비* 등 제도적 미비가 뚜렷하고, 코로나 감염확대로 각국의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며 미중 대립도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상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 및 회의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각국 간 협조 장벽도 높아질 것이 불가피해 일본의 역할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임. (산케이)

4. 도쿄 신규확진자 107명 확인(7.2)

1. 도쿄도, ‘감염확산 경계 요망

  7.2 도쿄도내 신규확진자 107명 발생을 계기로 도쿄도는 동일 긴급 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해 감염상황을 분석, 고이케 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감염확산 경계 요망상황이라며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 접객 제공 음식점 등 심야 번화가 외출 자제를 요청함.(요미우리)

2. 日 정부 반응

  (긴급사태선언 재발령 소극적) 日 정부는 도쿄도 확진자 증가에 경계를 촉구하면서도 긴급사태선언 재발령에 대해서는즉시 해당되는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스가 관방장관)’며 신중 자세를 유지함. (요미우리)

(도쿄도 대응 불신) 日 정부 및 여당 내에는 도쿄도 대응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으며도쿄 얼러트(Alert)’고이케 도지사의 장난감(자민당 간부)’으로 평가하는 회의적 견해도 다수로, 정부 관계자는도쿄도는 확진자 내역도 확실히 밝히지 않고, 경로불명 비율과 청년층(확진자)과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도 없어 잘 모르겠다고 토로함.(마이니치)

5. 日 정부, 대만 및 동남아 비즈니스 왕래 재개 협상 가속화

□ 日 정부는 이르면 2020.7월 중 코로나 감염상황이 진정되고 있는 대만 및 동남아 각국과 출입국제한 완화를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는 바, 이미 협의를 추진 중인 베트남 및 태국 등에 이어 비즈니스 관계자 왕래를 우선 재개할 방침임.

(대만) 2개월 이상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해외유입 제외), 일본과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경제계 및 자민당이 왕래재개를 요구해온 경위 有

  (동남아) CPTPP에 참여중인 브루나이 및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외에 외교장관 전화회담에서 왕래재개 연계에 합의한 미얀마도 후보로 거론

□ 한편, 日 정부는 인적왕래 증가에 따른 입국후 PCR 검체체제 확충 필요성과 미국보다 한국 및 중국과 먼저 왕래를 재개하는 데 대한 외교적 배려를 이유로 한국 및 중국발 입국제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6. 나리타·하네다·간사이공항 ‘PCR 센터설치

□ 가토 후생대신은 7.2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 3개 공항에 출입국자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PCR 센터 2020.9월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할 방침이라고 표명한 바, 국제적 인적왕래 재개를 감안해 공항 내 검역능력 향상에 나설 계획임.

 ㅇ 同日 나리타공항 검역소 및 PCR 센터 건설후보지 등을 시찰한 가토 후생대신은검역체제를 충분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JR 도쿄역 부근 및 오사카 우메다에도 출국자용 PCR 설치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ㅇ 日 정부는 베트남 및 태국 등과 출입국제한 완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중으로, 일본 출입국 시 PCR센터 검사 음성증명이 필요해질 전망인 바, 센터 설치를 통해 하루 검사수를 대폭 늘리길 기대

7. 코로나 확진자 데이터 관리 디지털화 동향

□ 코로나 재유행 대책과 관련해, ‘첫 번째 파도당시 서류집계가 주류인 영향으로 전국적 정보파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바, 전문가들은 확진자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중요과제로 지적하며 후생성이 도입한신종코로나감염자등정보파악·관리지원시스템(5.29 가동 개시, 이하 HER-SYS)의 철저 활용을 촉구하고 있음.

(현행 대응방식) 그간은 확진자를 확인한 의료기관이발생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보건소에 팩스를 송부, 보건소가 기입누락 등을 확인해 후생성 및 국립감염증연구소와 연계된감염증서베일런스시스템(이하 NESID)’에 입력했으나, 동 시스템은 매일 변화하는 확진자 건강상태 및 퇴원 등 경과 추적이 곤란해 팩스 및 전화 등 아날로그적 보완이 불가피

(온라인 이행 지체) HER-SYS 이행시 NESID 입력은 불필요하며, 확진자 추적 정보도 디지털 일원관리가 가능하나, 현재 대상 지자체 중 HER-SYS를 이용중인 지자체는 약 70%에 그쳐있으며, 시스템 이행 및 지자체별 개인정보보호 조례 절차에도 시간이 소요되어 본격 운용 시기는 불투명

8. 日 정부 석탄화력 단계적 휴폐지 방침 결정

1. 日 정부 방침

 ㅇ 日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고효율화에 따른 CO2 배출량 감소 등 저탄소화 기술 진전이 반영되지 않은 노후화시설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휴폐지하기로 결정함.

2. 언론 평가

 . 국제사회 비판 대응

  ㅇ 석탄화력 관련, 유럽을 중심으로파리협정에 기초한 석탄화력 폐지 및 감축 등( )석탄화력움직임이 확산되며 프랑스 및 영국, 독일은 전폐 기한을 제시한 데 반해,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은 일본에석탄 중독(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국내외로부터 거센 비판이 이어짐.(아사히)

ㅇ 석탄화력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일본에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이 집중되는 가운데기후변화 리스크를 조장하는석탄화력에 대한 비판 고조는()탄소 전환() 석탄발전으로 발전, 국내기업이 태세 전환에 나서는 등 경산성도 대응이 시급함.(닛케이)

 . 정부 목표 달성 지원

 

  ㅇ 日 정부는 2030년도까지 총전력량 대비 석탄화력 비중을 26%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내걸었으나, 현 수준은 2018년도 기준 32%이며 석탄화력 신설계획도 많아 이대로는 석탄화력 비중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음.(아사히)

. 관계자 반응

  ㅇ 전력사 입장에선, 운전 개시 후 20년이 경과해 감가상각이 종료된 대대수 구형 저효율 석탄화력은 쉽게 이익을 낼 수 있는 존재인 바, 대형 전력사 간부는 금번 방침 결정과 관련영향이 크다. 석탄 의존도는 지역에 따라서도 사정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면 안정공급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지라며 견제 의사를 드러냄.(아사히)

ㅇ 산업계는 금번 결정을 두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바, 미무라 일본상공회의소 회두는 7.2 ‘동일본대지진으로 원자력 가동이 대대적으로 중단되었을 당시 전기요금이 30% 가량 인상되었으며,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언급함. (아사히)

 . 향후 전망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일본의 석탄화력 전폐는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인 후생성은 화력발전 재점검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전 재가동을 서두를 방침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송전망 이용 규범 재검토 등을 통해 보급을 지원할 계획임.(닛케이)

(원전 재가동 불투명) 경산성은 원전 재가동을 추진코자 하나, 안전기준 수정 및 지역 주민 반발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은 재가동 불투명한 바(닛케이, 아사히), 석탄화력 억제와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됨(닛케이)

9. 일본은행 2020.6월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 결과

1. 6월 조사 결과(요약)

  (체감경기) 전체(全산업·全규모) 업황판단지수(DI, %p) 31로 전기 대비 27 하락

(경기전망) 3개월 후의 업황 전망을 보여주는 전체 업황전망지수(DI, %p) 34로 전기 대비 3 하락

(고용 동향) 고용 현황에 대한 기업 인식을 보여주는 전체 고용인원판단지수(DI, ‘과잉’-‘부족’)는 전기 대비 22 상승한 6으로 집계, 고용과잉감증대

2.언론 평가

  (대기업 체감경기 대폭 악화) 코로나19로 자동차·기계 등 제조업 부문이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제조업 부문 업황판단지수(DI, %p)는 전기 대비 26 하락한 34 11년 만의 저수준 기록하였으며, 비제조업 역시 25 하락한 17로 과거 최대 하락폭을 기록함.

(중소기업 체감경기 악화 심화) 중소기업 업황판단DI도 지난달에 이어 대폭 하락하여, 제조업 DI는 전기 대비 30 하락한 -45, 비제조업은 25 하락한 26을 기록함.

(‘디지털화투자 순풍)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 움직임이 늘어나며, 20년도 소프트웨어 투자 계획(全규모·全산업)은 전년 대비 4.8% 증가로 집계, 전회 조사보다 상향수정됨.

(대기업 경기전망 소폭 개선) 3개월 후 업황 전망에서는 대기업 제조업이 27(전기 대비 +7), 비제조업이 14(+3)로 전회 조사에 비해 개선하였으나 개선폭은 소폭에 그침.

10. 日 금융청 출범 20주년

□ 코로나 감염확산 영향 관련, 출범 20주년을 앞둔 금융청에도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반면, 핀테크 대응 및 지역금융기관 수익 개선 등 당면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음.

2000.7월 출범한 금융청은 버블경제 붕괴 후 당시 최대과제였던 불량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특검 등 강경수단을 도입해 은행을 독촉하며 중요한 위기 대응 역할을 담당

 ㅇ 그러나, 불량채권 처리를 중시한 나머지 은행이 조금의 실적부진에도 대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현장조사를 담당해 온검사국및 현장조사 방침을 규정한금융검사 매뉴얼 2018년과 2019년 각각 폐지해육성청(育成廳)’으로 거듭날 것(금융청 간부 인용)’이라며 의지 표명

 ㅇ 단, 580억엔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킹으로 도난당한 코인체크를 포함해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행정처분을 연발하며 허술한 대응이 문제시된 바 있으며, 지방은행 등 지역금융기관의 경영환경 악화로 수익개선도 지체되고 있어육성청(育成廳)’을 향한 여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

11. 비닐봉투 유료화 개시(7.1)

7.1부터 편의점 및 슈퍼 등 전국 소매점에서 비닐봉투가 원칙 유료화 되는 바, 이는 폐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국민생활에 의무를 부과하는 최초 사례임.

  (대상) 슈퍼 및 편의점 외에 백화점, 생활잡화점 등에서 제공되는 손잡이가 달린 비닐봉투가 대상으로, 종이봉투 및 면봉투, 신선식품을 담는 손잡이가 없는 봉투, 바이오매스 소재 배합률 25% 이상 등은 대상에서 제외

  (배경) 일본에서는 2000년 경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닐봉투 유료화가 선행 실시되었으나, 日 정부는 고객이 줄 것을 우려한 편의점 업계 등의 저항을 의식해 소극적 대응

  (과제) 일본의 국내 연간 폐플라스틱 총량( 900만톤) 중 비닐봉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 20만톤), 폐플라스틱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페트병, 포장재 등 포장용기 및 가전·가구 사용을 줄여야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

12. 日 우주기본계획 개정안 승인(6.30)

□ 日 정부 우주개발전략본부는 6.29() 향후 10년간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우주기본계획' 개정안을 승인, 6.30 각의 결정한 바, 주요 언론 보도는 아래와 같음.(아사히, 닛케이, 마이니치, NHK )

  (우주기본계획 개정안 승인) 日 정부 우주개발전략본부* 6.29() 향후 10년간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우주기본계획'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개정 포인트) 금번 개정안에는 미국과 공조하여 다수의 소형위성을 발사함으로써 북한 등의 미사일 탐지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등이 포함되었고, 2030년대의 가능한 조기에 일본의 우주산업 규모(현재 약 1 2,000억엔) 2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명기함.

ㅇ 일본은 1969년 국회결의를 통해 우주개발을 평화적 이용에 한정한다고 해왔으나, 2008년 우주기본법을 통해 '안보에 기여하는 이용'도 용인하게 되었음.

  (민간 기업 적극 활용) 기본계획에서는 日 우주 관련 산업의 현 상황에 대해뒤쳐지기 시작’, ‘선진기술분야 도전 정체등 위기감을 표명한 후산업 과학기술기반 재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제기하며 이를 위해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함.

13. 日 정부포스트 5G’ 기술개발 지원

(경산성 670억 엔 투입 방침) 日 경제산업성은 6.29 차세대 통신규격 ‘5G’의 뒤를 이을포스트 5G’분야의 日 국내 제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책을 발표해, 고속·대용량 통신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기간(基幹)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23년도 이후 실용화를 목표로 총 약 670억 엔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ㅇ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은 통신 기지국 및 광섬유망 등 관련 12건으로 후지쓰, NEC, NTT일렉트로닉스 등 총 16개 법인의 계획이 채택되었으며新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 신설한 1,100억 엔의 기금에서 670억 엔 사용 예정

 ㅇ 지원대상 사업 12건 중 기지국 일부에서는 후지쓰와 NEC, 광섬유망에서는 후지쓰 등 3개 회사가 최종 선정까지 경쟁을 하게 되며, 1년 반 후에 기술력 및 경쟁력 심사를 통해 각 분야 당 최종 1사를 선정할 계획

(기간기술 국산화 도모) 5G에 이어 포스트 5G 기술 시장에서도 세계 각국이 첨예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 日 정부는 금번 지원책을 통해 日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후원하는 동시에 기간기술 국산화로 정보유출 등 위험을 방지하여 안보상의 위협 억제를 도모할 계획임.

 ㅇ 현재 세계 기지국 시장의 80%는 중국의 화웨이,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 3사가 점유하고 있으며, 日 국내에서는 NEC와 후지쓰가 일정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나 해외기업에 비해 높은 비용이 지적돼 이대로라면 국내시장도 해외 기업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부상

 ㅇ 日 정부는 23년도 말까지 5G 기지국을 21만 국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 하에 5G 설비 정비계획을 앞당긴 기업을 대상으로 감세 조치를 실시 중이며, 新기술개발에 대한 자금 조성도 실시할 방침

 ㅇ 스가 관방장관은 6.29 기자회견에서포스트 5G는 일본이 강점을 가진 산업분야의 활용이 전망돼, 일본 기업의 진입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관민이 하나가 되어 확실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

14. 日 정부 인공위성 충돌 회피 경고 서비스 구축

□ 日 정부는 지상에 설치한 레이더로 우주쓰레기 등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민간기업이 운용하는 인공위성에 우주쓰레기 및 기타위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경고를 발령해 충돌을 사전에 피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임.

 ㅇ 동 계획은 세계적으로 기상위성 및 자원탐사위성뿐 아니라 美 스페이스X社가 향후 4만 개 통신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통신위성도 증가함에 따라, 사용이 완료된 위성 및 위성의 파편 등이 고속으로 우주 궤도상을 떠돌고 있어 충돌의 위험이 높아진 데 기인

 ㅇ 日 정부는 日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방위성이 보유한 기존 레이더 활용 가능 여부 및 요금설정 등을 검토하여, 일본 기업의 동 서비스 이용시 편의성 증대를 도모할 예정

 ㅇ 동 경고서비스는 美 공군도 운용하고 있어, 일본 측이 독자적 시스템을 갖추면 일미 양측에서 경고를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민간기업의 리스크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

15. 자동차산업 등 대기업 부진

□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라 일본미국유럽 주요국이 일제히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면서 일본 경제의 중심이었던 자동차 산업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ㅇ 중국이 코로나19를 법정(法定)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최대 방역대책을 취하겠다고 발표한 1.21 이후, 1.29 도요타는 중국 내 전체 자사 공장 재가동 연기를 결정했으며 2.14 에는 중국에서의 부품조달 두절을 이유로 닛산의 규슈 완성차 공장이 문을 닫는 등 부품 공급망상의 문제가 노정

 ㅇ 도요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구축한 하청기업의 데이터베이스 ‘Rescue’를 활용, 코로나19로 조달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품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체생산시설을 확보하여 2020.2월 중에는 생산을 유지했으나, 감염확대가 2020.3월 들어 더욱 심각해지면서 상황이 급변

□ 도요타는 프랑스(3.17), 영국(3.18), 체코(3.19), 터키(3.21), 북미(3.23) 등 유럽과 미국내 자사 공장 가동을 잇따라 중지했으며, 외출 자숙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자동차 판매율도 2020.4월 기준북미 56% △유럽 83% △중남미 78% △일본 20% 등 대폭 감소

 ㅇ 최근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자동차 판매율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시 감염이 확산되면 세계 공장의 생산은 중단되므로 향후2차 감염확대대응 가능여부가 열쇠

□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면서 도요타는 주력 은행에서 1 2,500억 엔을 조달하고, 닛산도 약 7,000억 엔을 조달하는 등 주요 대기업은 자금 조달에 나섰으나, 기업 활동 재개시기가 늦어질수록 기업이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짐.

  5.15에는 의류 대기업레나운(Renown)’이 상장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해 도산하는 등 대기업 도산이 현실화되면서, 2차 추경예산에는 중견대기업에 日 정책투자은행 및 상공조합중앙금고가 총 5조엔 규모의 후순위 대출(劣後ロ)을 제공하는 등 지원책이 포함되었으나, 2차 감염확대 대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

 ㅇ 자민당의 한 의원은대기업에 자본을 지원해야 할 경우 정책투자은행만으로는 자본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어, 코로나19시대의 경영환경에 맞추어 수익성 회복 기대치가 높은 기업의 우선 선택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

16. 일본은행 디지털통화 준비 가속화

□ 일본은행 결제기구국 內 CDBC 연구팀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통화(CBDC) 실현을 위한 준비 가속화의 일환으로, CDBC의 기술적 논점을 정리한 리포트 제 1탄을 7.2 발표하고 과제 해결을 위한 실증실험에 나설 방침을 밝힘.

 ㅇ 연구팀은 CDBC 실용화를 위해서는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통화가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이른바유니버설 액세스(Universal Access)’의 확보가 중요함을 역설함.

 ㅇ 현재 일본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8년 기준 65%에 그쳐, 어린이와 고령자까지 포함한 단말기 개발 및 통신과 전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결제기능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

□ 일본은행은 리포트에서 지적된 논점을 근거로 향후 실증실험에서 CBDC 실현 가능성을 탐구할 생각을 나타냄.

 ㅇ 실증실험 시작 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민간금융기관과 결제사업자 간 연계를 통해 오프라인 결제 가능여부 등 기술적 검증에 임할 것으로 보임.

 ㅇ 일본은행은 이전 2020.2월 결제분야의 민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결제미래포럼이라는 협의의 장을 구축했으며 동 포럼 산하에디지털통화분과회를 설치하여 오는 7.30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금번 리포트에서 제시한 CBDC의 기술적 과제도 동 회의의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임.

2019년 美  페이스북 주도의 디지털통화리브라가 부상하면서 자국통화의 유통에 영향을 미칠 경우 금융정책 및 은행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배경으로, 중국은 몇 년간디지털위안화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독자적 연구를 진행하는 등 각국에서 CBDC 검토를 진행 중임. 

 ㅇ 일본은행은 디지털결제의 수요 확대를 위해 세계 각국과 연계하여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0.1월에는 유럽중앙은행(ECB) 등 해외 5개 중앙은행과 공동연구그룹을 발족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7. 2020 4월 고용통계

□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해 취업자가 88개월만에 전년 동월대비 감소하고 유효구인배율이 전월 대비 0.07p 하락하여 2016.3월 이후 4 1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일본 내 고용에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시화됨.

 ㅇ 코로나19로 크게 타격을 받은 숙박업에서는 46만명, ·소매업에서는 33만명 등 취업자가 대폭 감소했으나, 최근 도쿄도 내 감염자수 증가 등으로 인해 외출자숙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동 사업 분야의 고용은 향후에도 난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취업자) 취업자(6,628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80만명(1.2%) 감소하며 88개월만에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 72만명 감소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59.8%로 전년 동월 대비 0.7%p 하락 및 전월 대비 0.6%p 하락, 15~64세 고용률은 76.8%로 전년 동월 대비 0.6%p 하락 및 전월 대비 0.7%p 하락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1.5%)은 전년 동월 대비 0.6%p 하락했으며, 전월 대비 0.5%p 하락

(실업) 완전실업자수(계절조정치) 178만명으로, 전월 대비 6만명 증가하여 2018.7월 이후 최고치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 1.32배로 전월 대비 0.07p 하락

 

3> 대외경제 동향

18. EU 14개국발 입국 허용 방침

EU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7.1 이후 일본 등 14개국발 여행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방침을 결정한 바(6.30), 각 회원국에 입국허용 대상 리스트(일본 포함)*에 따라 입국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토록 권고함.(산케이)

ㅇ 다만 日 외무성은 유럽으로 여행 중단 권고를 계속하고 있어, 일본과 EU간 조치가 엇갈리는 상황이 된 바, EU는 일본에 권고 완화를 요구할 방침(교도통신)

 ㅇ 중국에 대한 완화도 검토했으나, 동맹국인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여러 회원국이 문제시, EU 여행자의 중국 입국이 허가되는 것을 확인 한 후 입국 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론(교도통신)

□ 단, 입국 허용 여부 및 입국 후 격리조치 등 구체적 대응은 출입국관리 권한을 갖는 각 회원국이 판단(산케이, 마이니치)

 독일 정부는 7.2부터 리스트 게재국 일부에 대해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는 한편, 일본 및 한국에 대해서는독일발 입국 허용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이탈리아는 EU 역외로부터의 여행자에 격리조치를 지속할 방침(산케이)

□ 금번 결정 배경에는 GDP 1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여름철 관광시즌을 앞두고 감염상황이 안정된 국가부터 규제를 해제해 경제재건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음. (마이니치)

19. 美 중국기업 배제 동향

(유럽국가에 中 제품 不채용 요청) 美 월스트리트저널(전자판) 6.28 보도에 따르면 美 트럼프 정권은 유럽 국가들에 대해 중국 공산당 체제 영향 하에 있는 中 보안검사장치 제조업체 Nuctech의 제품을 채용하지 않도록 요청함.

 ㅇ 트럼프 정권은 5G 이동통신시스템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中 대형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관해서도 유럽 국가들에게 배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패권 확립 저지를 위한 유럽과의 연대를 강화할 방침

  Nuctech는 공항 및 항만 국경검문소에서 화물·수하물, 여행자 보안검사장치를 유럽에 저가격에 납입해 급격히 시장점유율 확대해 왔으나, 월스트리트저널이 확인한 美 국무부 문서에서는 Nuctech이 산하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및 개인정보를 빼돌려 中 당국에 제공할 가능성 지적

 ㅇ 美 당국은 공항 검사에서 Nuctech 제품 사용을 전면금지하였으며 항만 화물검사에서도 中 시스템 不채용

 ㅇ 이러한 의혹에 대해 Nuctech社는 同社의 경영은 中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수집한 데이터는 고객이 보유하므로 안전상의 리스크는 없다고 강조

20. EU ‘그린테크부상

□ 유럽 내 환경분야 산업 육성 정책이 시행되면서, 유럽發 친환경기술그린테크의 스타트업의 존재감이 대두되고 있음.

 ㅇ 노르웨이에서는 6.9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항공연료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상업 목적으로는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2023년부터 年 1천만 리터 생산을 시작하여 2026년까지 10배로 생산량을 늘릴 전망

 ㅇ 독일 선파이어(Sunfire)社는 항공연료의 원료인 수소 생산 시, 고온에서 수증기를 전기 분해함에 따라 제조에 드는 전력량을 기존보다 40% 감소시켰으며,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시킨 전력을 사용하므로 수소 제조시에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음.

□ 환경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럽에서는 UN이 정한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ㅇ 유럽위원회는 오는 2050년까지 EU지역의 온난화가스 無배출을 목표로 하는유럽 그린딜을 내걸고 향후 10년간 1조 유로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를 행할 방침임.

  EU는 코로나19 이후의 부흥을 위해 설립한 7,500억 유로 규모의 기금 중 환경기후 변화대책을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내세웠으며, 독일은 1,300억 유로 규모의 독자 경기부양책 중 전기자동차 보급 및 수소기술 육성에 힘쓸 전망

 ㅇ 英 벤처캐피털(VC) 중 하나인 Atomico社 관계자는코로나19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소비자가 스스로의 가치관과 맞는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언급하며 기업이 환경 및 사회 공헌이 요구받고 있음을 시사

21.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국제 공동연구 지연

□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면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지탱하는지식 네트워크도 차단되고 있음.

 ㅇ 일본의 연구자가 해외 연구자와 공동으로 집필한 연구논문의 비율은 2015-17년 기준 평균 32.9%이며, 과학 대국(大國)인 미국은 동 비율이 40%를 넘는 등 과학 분야 성과가 있는 국가일수록 해외와의 연계가 강력했으나, 일본과 주로 연계해왔던 미국 및 유럽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면서 연구자 간 현장 협력이 어려워지고 있음.

 ㅇ 한 예로 이바라키현 내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에서는 프랑스 內 건설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의 중심 장치인 日-유럽 공동 실험장치 ‘JT-60SA’의 운전 시작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2020.9월에서 12월로 연기되는 등 영향이 노정

□ 향후 코로나19와의 공존 고려시 원격 기술 및 인원 축소 흐름은 불가피하며, 이는 기존에 국가간 협력을 통해 인적자원 및 자금을 투자해 온 거대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전환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ㅇ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의 모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각 국가별 관리능력의 우열 정도가 프로젝트 내 해당 국가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

 

4> 기타

22. 日 종합상사, 식품 관련사업 강화

□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종합상사의 주력사업인 철강, 화학 등이 침체됨에 따라, 日 대형 종합상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식품관련 사업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음.

 ㅇ 이토추상사(伊藤忠商事)는 태국 재벌 CP그룹의 자회사와 공동출자하는 형태로 캐나다의 북미지역 내 돼지고기 사업 가공능력을 기존의 60% 증강시키며, 마루베니(丸紅)는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물고기의 육상양식 사업에 참전, 덴마크의 연어양식 기업 Danish Salmon社에 출자하여 자회사화()할 예정

 ㅇ 코로나19에 따른 외출자숙 분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석유철강의 국제적 수요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종합상사들은 기존 실적을 견인해온 자원관련 사업에서 탈피하여 식품 등 생활소비 관련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경영기반을 안정화시키려는 공산

23. 日 슈퍼컴후가쿠세계 계산속도 1위 탈환

(日 슈퍼컴 세계 계산속도 랭킹 1) 日 이화학연구소와 후지쓰가 공동개발한 슈퍼컴퓨터후가쿠’(富岳)가 세계 슈퍼컴퓨터 계산속도 랭킹에서 세계 1위를 기록, 2011 1위를 차지한게이’()의 뒤를 이어 8년 반 만에 1위를 탈환함.

 후가쿠는 표준적 계산속도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실용계산, 인공지능 관련 계산, 빅데이터 분석의 3개 부문 성능에서도 1위를 기록해, 세계 최초로 4관 등극

 ㅇ 계산속도에서는 美·中의 반격으로 1위 자리를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용성의 우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

 후가쿠의 본격적인 운용은 내년도 부터지만 코로나19 관련 분야에서의 시험 사용이 시작돼 치료약 후보 탐색 등에서 성과가 기대되며, 아울러 심각한 저하경향이 지적되고 있는 日 과학기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

24. 코로나19에 의한 세계 항공사 동향

□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세계 항공업계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세계적으로도 항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 및 도산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미국) 美 정부가 2020.9월 말까지 고용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아메리칸항공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 美 대기업 항공사 3사에 지원한 금액은 총 160억 달러에 달하나, 아메리칸항공은 관리부문의 약 30% 인원에 해당하는 5,000명 감축 목표를 밝혔으며 델타항공은대규모 수요 회복에는 2-3년이 걸린다 2020.5월 희망퇴직을 모집할 방침을 밝힘.

  (독일) 1997년 완전민영화된 獨 루프트한자는 초반에 ‘(회사의) 독립성은 사활을 건 문제라며 정부 지원을 거부해 왔으나, 코로나19 감염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獨 정부로부터 최대 90억 유로의 공적지원을 받는 대신 20%의 주식을 부여

  (영국) 英 브리티시에어웨이즈항공은 일시 휴직 비용을 정부가 보조함에도 불구, 향후 12,000명의 인원 감축방침을 발표

  (아시아오세아니아)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항공이 2020.3월 결산에서 1972년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호주 2위의 버진오스트레일리아항공은 4, 태국국제항공은 5월에 각각 경영파탄을 맞음.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세계 항공업계가 보유하게 될 채무가 2020 1년간 기존의 약 30% 상승한 5,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함.

  9.11테러(2001), 이라크내전(2003), 리먼사태(2008) 등 대규모 사건 발발시마다 항공사는 타격을 입었으나,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항공기 보관시설 회사 관계자는 ‘9.11 및 리먼사태 당시와도 비슷한 상황이나, 이번만큼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적은 없다. 향후 회복될지 여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심각성을 역설

25. 코로나19에 의한 LCC 업계 동향

□ 항공사는 출장자를 중심으로 한 이코노미석 다량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내는 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19 감염확대로 화상회의가 정착되면 동 사업모델은 향후에도 성립되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함.

 ㅇ 일본 항공사는 출장자 의존 구조에서 탈피하여 관광객 추가 확보 및 산하 기업인 저비용항공사(LCC) 활용 등 사업 구조 전환을 도모할 필요

LCC 1970-80년대의 항공자유화 정책 이후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단거리 노선을 빈번히 운항하여 항공기의 회전율을 높ㅇ고, 기내식 등을 유료 옵션으로 설정하여 비용을 절감해 왔음.

 ㅇ 단 LCC는 항공권이 저렴한 만큼 다수 승객 탑승을 위해* 보유 항공기 내 좌석간 간격이 좁게  설치되어 있는 만큼 고객층이‘3()’기피 경향을 보일 수 있어, 코로나19 영향에 취약하다는 분석

 ㅇ 일본 내 FSC LCC의 중간 항공사로 불리는 스카이마크社는 2015년 경영파탄 이후 조금씩 실적을 개선해 왔으나, 2020.3월기 결산 기준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020.4월에는 도쿄증권거래소에 제출했던 재상장신청을 취소했으며, ANA 77.9% 출자한 LCC ‘피치항공도 적자를 기록하는 등 악영향 노정

JAL ANA는 하네다 공항 출발편 등 우량 노선을 선점하기 위해 90년대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일본 내 신규 항공회사를 인수합병하기 시작해 LCC 등 소형 항공회사는 JAL 혹은 ANA 중 하나의 자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양사는 출자비율이 50%를 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적 자금지원을 할 것으로 보임.

 ㅇ 단, ANA는 출자비율이 20% 미만인 회사도 있으나 ANA가 이들 회사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할 경우, 출자비율이 20%을 초과해 국가가 이를 ANA의 산하기업으로 간주하게 되어 各사가 가지는 하네다공항 국내선의 출발 및 도착편 수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존재

 ㅇ 하네다공항 출발 및 도착선은 수요가 큰 노선으로 ANA는 이들 노선을 잃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나, 출자한 회사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만큼 기타 자금조달처를 찾는 등 간접적 방법을 탐색 중

26. 도요타 우주산업 펀드 운용

(도요타· 3대 메가뱅크 우주개발펀드 출자) 日 도요타자동차 및 3대 메가뱅크(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의 출자로 우주개발 분야 신흥기업 등 투자 펀드가 설립돼, 6월부터 운용을 개시함.

 ㅇ 도요타 및 3대 메가뱅크 등이 합계 약 80억 엔을 출자한 상황이며, 올해 중으로 다른 기업들로부터의 출자를 모집해 최종적으로는 150억 엔 규모까지 확대 예정

 ㅇ 日 국내 우주관련 기업을 자금면에서 후원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기술 및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투자 기업·기술 선정에는 日 우주항공연구개발연구기구(JAXA)도 협력할 방침

 ㅇ 도요타 등이 펀드를 설립한 배경으로는 우주 관련 사업이 장래 성장분야로서 기대되는 한편 기업이 실제로 수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특징이 있어, 새로운 분야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하는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우주산업 전망) 우주산업은최후의 프론티어(미개척시장)’으로 불리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추계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16년 약 40조엔에서 ‘45년까지 약 300조 엔으로 커질 전망임.

 ㅇ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석유가격 동향 예측, ·어업 지원 서비스가 착실히 시장을 넓히고 있으며, 자동운전기술 실용화에도 위성에 의한 정밀 위치정보가 불가결하며, 코로나19 대책으로 사람이 밀집해 감염리스크가 높은 장소를 우주에서 감시하는 연구도 진행 중

 ㅇ 종래 국가프로젝트가 중심이었으나 최근 민간기업의 참여가 가속화하고 있어, 도요타도 기업 수십개사 및 JAXA와 협력 하에 달에 탐사차()를 보내는 프로젝트 추진 중으로, 자동운전 및 연료 전지 등 첨단기술 활용해 ‘30년대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탐사차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자동차에도 응용할 방침

27. NTT-NEC 연계

□ 니노 다카시(新野隆) NEC 회장은 7.2 언론사 인터뷰에서 NTT와의 차세대 통신규격 공동개발을 위한 자본업무연계관련,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NTT라는 거대 통신회사와 함께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라 언급함.

  NTT NEC는 차세대 고속대용량 통신규격 공동개발을 위한 자본 및 업무연계를 6.25 공식 발표했으며, NTT NEC 645억엔을 출자하고 NEC는 동 자금을 5G 기지국 관련 설비 등 NTT와의 공동연구에 사용할 예정

 ㅇ 기존에는 휴대전화 통신기기국 구축 시, 통신회사가 화웨이 등 장비 업체를 선택하여 장비 업체가 일괄적으로 통신회사에 안테나 및 무선기 등 기기를 납품해 왔으나, 향후 NTTNEC 양사는 동 형태를 탈피하여 복수 제조사의 우수한 부품을 조합하여 기지국을 구축하는수평분업형(오픈화)’으로 전환함으로서 차별화를 꾀할 예정임.

NEC NTT는 비즈니스모델로는 화웨이(중국)에릭슨(스웨덴)노키아(핀란드) 등 세계 3() 기업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 금번 제휴가 이루어졌으며 미국 등 지역에서 일본 장비 업체 및 통신망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목표가 존재함.

 ㅇ 美中 갈등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화웨이 배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본 기업이 뒤처지고 있는 차세대 통신망 분야에서의 NEC-NTT 양사 연합의 세계도전 성공 여부는 일본의 사이버 안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

□ 니노 NEC 회장은 ‘NTT가 강점을 갖고 있는 광집적회로 기술을 응용한 통신장비가 2-3년 뒤 구현될 것이라며동 장비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강한 기술을 살린 공동 갭라로 차별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 언급

 ㅇ 향후 연구개발비 및 설비투자 관련, 니노 NEC 회장은출자 받는 금액만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각 분야별로 어떻게 자금을 출자할지는 검토를 추진할 예정임. 연구개발의 결과를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를 포함하여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