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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2025년 적용 자동차 'Euro 7' 기준 법안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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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2-10-26 2,998

주요내용
EU 집행위의 자동차 환경규제에 관한 이른바 'Euro 7' 기준 관련 법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약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경단체 등이 강력 반발

EU 집행위, 2025년 적용 자동차 'Euro 7' 기준 법안 약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의 자동차 환경규제에 관한 이른바 'Euro 7' 기준 관련 법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약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경단체 등이 강력 반발

Euro 7 기준은 이산화탄소 이외에 인체에 유해한 질소산화물(Nox) 및 미세먼지 등*의 승용차와 소형화물차 배출 기준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

* 승용차, 소형화물차, 버스 및 트럭은 대기 질소산화물 오염의 주요 원인이자 미세먼지 발생의 3대 원인으로 알려지며, 도로운송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연간 7만명이 조기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법안을 자문한 전문가위원회(CLOVE)가 Euro 7 기준에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배출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에도 불구, 집행위 법안 초안은 디젤자동차 신차에 대해 현행 휘발유 차량의 Euro 6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데 그침

집행위는 부품 등 공급망 불안정성 및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 등 3중고에 따른 생산단가 상승 등으로 차량 수요 감소 및 전기차 개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점,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차량 구매력 감소 등의 이유로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에 대한 Euro 7 기준을 당초 계획보다 완화한 배경으로 설명

당초 2021년 말 발표될 예정이던 Euro 7 기준 관련 법안은 오는 11월 9일 발표될 예정이며, 2025년 발효 예정

이번 집행위의 Euro 7 기준 완화와 관련, 환경단체 등은 집행위가 자동차 업계의 요구를 수용, 생명보다 업계의 비용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비판

자동차 업계는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앞두고 내연기관 자동차 개선을 위한 투자보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 Euro 7 기준 완화를 적극 주장하였으며, 집행위가 이를 수용

이에 대해 운송 분야 환경단체 T&E는 자동차 업계의 집요한 로비로 집행위가 생명보다는 업계의 이익에 무게를 둔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약화된 법안으로 인해 2035년 이후에도 1억 대 이상의 오염 물질 배출 자동차가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었다고 주장, 집행위가 촉발한 새로운 디젤게이트와 다름없다고 혹평

소비자 권익보호단체인 BEUC도 당초 논의됐었던 강화된 Euro 7 기준에 의하면 휘발유 차량 0.8%, 디젤 차량 2.2%의 가격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 집행위가 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을 마련했다며 반발

특히, 고급화 전략으로 신차 가격이 30~40% 상승했으며, 부품 등 공급망 위기도 2025년보다 크게 앞선 수개월 후 완화될 전망이라며 업계 이익 고려에 치중한 집행위를 비판

한편, 2014년 발효한 Euro 6 기준에 의해, 2020년까지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22%, 버스와 트럭은 36% 감소하고, 미세먼지 배출은 소형차량 28%, 대형차량은 14% 감소한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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