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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에너지 위기 긴급대응 방안 검토...14일 발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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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2-09-05 1,547

주요내용
EU 집행위가 러시아 가스 공급 감소에 따른 에너지 위기 긴급대응 방안으로, 전력 수요 감축, 가격 상한제, 횡재세 징수를 통한 가계 및 기업 에너지 비용 지원 등을 검토

EU 집행위, 에너지 위기 긴급대응 방안 검토...14일 발표 유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가 러시아 가스 공급 감소에 따른 에너지 위기 긴급대응 방안으로, 전력 수요 감축, 가격 상한제, 횡재세 징수를 통한 가계 및 기업 에너지 비용 지원 등을 검토

집행위는 2021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천연가스와 전기 가격이 2023년 말까지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고 2024~2025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이에 EU 회원국의 동의가 비교적 용의한 단기 긴급조치와 회원국간 조율에 난항이 예상되는 전력시장 개편 등의 중장기 조치 등 이원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제안할 방침

언론에 공개된 에너지 위기 긴급대응 조치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와 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 전력 수요 감축 △ 한계가격시스템 상 한계발전에너지 이하 에너지에 대한 가격 상한제 △ 전력기업 초과 수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 등이 검토

집행위의 긴급 에너지 위기 대응방안은 14일(목) 예정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유럽의회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발표될 것이 유력

전력 수요 감축

전력 경매시 입찰업체에 대해 일정량의 수요 감축을 요구하는 방안과 전기 소비량을 축소한 가정에 대한 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전력 수요 감축 방안으로 검토

EU는 이미 2022년 8월~2023년 3월까지 가스 수요 15% 감축에 합의한 바 있으나, 전기는 저장이 어렵고, 기후에 따른 수요 차이가 큰 점에서 수요 감축이 쉽지 않다는 지적

또한, 가스의 대체 에너지원으로써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전력 수요 감축을 과도하게 추진하기 어렵고,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회원국 재정 악화 등도 문제로 지적

일부 발전 에너지원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

EU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가스, 석탄 순으로 당일 전력 수요 충족에 최종 사용되는 에너지원 가격으로 전력가격을 책정하는 한계가격시스템(marginal pricing system)을 운영

현재 주로 가스 가격에 따라 전력가격이 책정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가스 이하(inframarginal)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에 가격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횡재세(windfall tax) 부과

가스에 따른 전력가격 책정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섹터에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 가계와 기업 등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장기 에너지 시장 구조개혁

집행위는 에너지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이 현행 EU 전력시장 가격책정시스템이 러시아의 가스 등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낡은 시스템 때문이라고 판단, 중장기 에너지 위기 대응방안으로 전력시장 구조 개혁을 추진할 방침

이를 위해 집행위는 10월 경 전력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다양한 옵션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초 관련한 법안을 제안할 방침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도 러시아 에너지 공급 중단 가능성 및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9일 개최될 EU 에너지장관이사회의 긴급대응 방안 관련 문건을 회람

문건에 따르면, 독일 연립정부가 최근 합의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한계가격 이하 에너지원에 대한 가격상한제, 러시아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제 등이 주로 검토될 예정

전력과 가스가격 분리(decoupling)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나, 일부 회원국이 실행 가능성과 실행방안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기타 발전기업에 대한 신용한도 상향, 에너지 거래 방식 수정 및 유럽 전력 파생상품 거래 일시 중단 등도 검토되고 있으며,

중부유럽 회원국은 EU ETS의 온실가스 무료 배출권 추가 할당을 요구하고 있으나 EU 집행위는 이에 강력하게 반대

한편, 지난 2일(금) G7 금융장관회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해 시장가격 이하의 일정한 가격상한을 설정하는데 합의

다만,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의 성공여부는 러시아 원유 운송 탱커선박 운영사(주로 그리스계)와 해상운송 보험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에 반발한 러시아는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에 대한 원유 판매를 중단할 방침을 발표하고, 또한 3일간 수리 후 재가동이 예정된 노드스트림1을 통한 가스공급을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 일부 언론은 러시아와 서방간 본격적인 '에너지 전쟁'이 발발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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