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뉴스

일본
일본 경제 주간 동향 (6.8~6.14)
  • 대륙아시아
  • 국가일본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김희제
  • 자료제공실 도쿄지부

2020-06-17 405

주요내용

1> 경제일반

1. 긴급사태선언 해제 2주 경과(6.8) 관련

□ 日 정부, 긴급사태선언 재발령 회피 안간힘 (마이니치)

 ㅇ 전국적 외출자제 및 휴업에 따른 대규모 경제타격을 의식한 日 정부는 바이러스 유행을작은 파도단계에서 수습함으로써 긴급사태선언 재발령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접대 제공 음식점 등 신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특정 업종에 대해 정기 검사를 도입하는 대책에 주력 중임.

□ 전문가, 감염 재유행 가능성 지적 (마이니치)

 ㅇ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간 실시한 항체검사 결과 감염 이후 면역이 생긴 사람이 소수였던 점을 들어 과거 유행을 반복하며 피해를 초래한 스페인독감(1918) 및 메르스(2012)처럼 코로나의 재유행을 예견하고 있음.

□ 기타규슈 PCR 대상자 확대 (마이니치)

  20일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기타규슈시()에서 5.23 이후 연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바, 감염 재확산의 조짐이 관찰된다는 市의 판단 하에 2020.5월 말부터 PCR 검사 대상을 무증상자를 포함한 전원으로 확대함.

□ 일부지역 제외 감염 재확산 조짐 미확인 (산케이)

  5.25 긴급사태선언이 마지막으로 해제된 5개 도부현(都府縣)의 누계 확진자(5.26-6.7)도쿄 224, △가나가와 64, △홋카이도 63명으로 일정 수준 증가 중이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감염 재확산의 조짐은 확인되지 않음.

ㅇ 도쿄 및 가나가와에서 감염경로 불특정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감염 재확산이 우려되나, 번화가의 인파가 늘어나더라도 백화점 및 슈퍼의 경우 계산대 간격을 넓게 유지하고 있으며, 음식점에서도 테이블 간 간격을 두는 등사회적 거리를 의식한 행동변용이 확산 중임.

2. 日 정부 입국규제 완화 관련

4개국과 우선 협상 추진 (아사히)

 ㅇ 日 정부는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4개국과 국제왕래 재개를 위한 협상에 착수하는 바, 모테기 외무대신은 6.1 이후 태국을 제외한 3개국 외교장관과 각각 전화회담을 갖고 협의 개시에 합의함.

□ 韓 2차 이후 완화 (아사히)

 ㅇ 한편, 일본에 패스트트랙(신속심사)을 타진 중인 한국 및 중국과 비즈니스 왕래를 재개할 경우, 입국자가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중 대립 격화로중국부터 (입국규제를) 완화하면 세계적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총리관저 관계자)’는 우려도 있어 양국에 대한 입국규제 완화는 2차 이후로 신중히 검토할 전망임. 

□ 언론 평가

  (전문가회의, 재유행 우려) 日 정부 전문가회의는 5.29 제언을 통해 외국과의 왕래 재개가재유행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당분간 입국자를 일정 규모로 제한해 규제완화는 서서히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2020.3월 이후 국내 대규모 발생 배경에 검역대책 지연으로 입국자 및 귀국자가 감염을 확산시킨 영향이 있다는 판단임. (아사히)

(입국 후 행동추적 중요성) 나카야마 야스히데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외국인 수용 시 만일의 감염에 대비한 행동추적의 중요성이 커지는 바, 관광의 경우 호텔 및 식사장소를 관리추적할 수 있는 단체여행객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단계적 규제완화의 모델케이스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함. (닛케이)

  (출입국시 검사 의무화) 다지마 가나메 중의원의원(무소속)은 출입국관리는 출국 및 입국 국가 쌍방이 책임을 져야 하는 바, 검사를 조건부로 하는 출입국관리를 세계 공통의 국제규범으로서 정비할 것을 제안함. (닛케이)

  (재입국 불허 조기 시정 필요) 외국국적의 일본 거주자의 재입국을 인정하지 않는 日 정부의 현행 검역대책과 관련해, 위독한 가족 및 친지를 방문할 수 없고 해외 사업이 곤란해지는 등 다방면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아사히)

3. 日 정부 입국규제 완화 관련

□ 최대 1 250명 규모 비즈니스 방문객 출입국 추진 (산케이, 닛케이)

 ㅇ 日 정부가 1차 입국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4개국과 관련해 이르면 올 여름 최대 250/日의 비즈니스 방일객의 입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 사실이 6.11 복수 정부관계자에 의해 확인된바, 가까운 시일 내에 대책본부를 개최해 결정할 전망임.

4. 비자 효력정지 기한 연장 방침

□ 日 정부는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 감염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2020.6월 말까지의 旣발행 비자의 효력정지 등 입국제한 기간을 연장할 방침을 굳혔으며 기간은 약 1개월 정도가 될 전망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사태대신회의에서 결정을 내려 아베 총리가 대책본부에서 표명할 예정임.

5. 코로나19 정부 대응 관련 한국일보-요미우리 공동 설문조사

(한일 평가 대조적) 日 요미우리신문사와 한국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일공동여론조사 內 코로나19에 대한 정부대응 관련 질문에 대해, 일본은 평가가 양분화된 데 비해 한국은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 대조적인 결과를 보임.

 ㅇ 일본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대 이후 정부가 긴급사태선언을 발령, 다수 국민이 외출 자숙 등을 행한 결과 5.25 선언이 전면 해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이른 2020.2월 말부터 감염이 확대되었으나, 4월 초에는 거의 진정됨.

 ㅇ 금번 조사를 실시한 5.22-24일 기준 韓日 양국 모두 감염 확대국면이 진정되어, 유럽 및 미국 국가에 비해 감염자 및 사망자 수는 양국 모두 적은 수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자국 정부의 평가는 韓日간 큰 차이가 노정

(전반적 평가) 일본에서는 정부의 현재까지의 대응에 대한 전반적 평가로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3%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여당지지층은높게 평가한다 61%에 달했으나 야당지지층은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73%, 무당파층도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61%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음.

 ㅇ 이에 비해 한국은 정부의 대응을 전반적으로높게 평가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86%로 나타났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보수층도높게 평가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76%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됨.

 □ (검사체제감염자 수용체제 등) 개별 질문 항목 관련, 일본에서는바이러스 검사 실시 체제에 대해서는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가 전체의 66%을 차지했으며, 여당지지층도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53%로 과반수 초과감염자 수용체제에 대해서는높게 평가한다가 전체의 51%,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3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음.

 ㅇ 한편 한국에서는바이러스 검사체제에 대해높게 평가한다 9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감염자 수용체제, 감염경로 추적조사도높게 평가한다가 각각 90%을 넘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됨.

(생활지원 및 경제대책) 韓日 양국 모두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대응하고 있는 생활 지원 및 경제대책 관련, 국민에 대한 현금급부 등 생활지원에 대해 일본에서는높게 평가한다 51%,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44%로 의견이 나뉘었으나, 한국에서는높게 평가한다 70%로 다수에 달함.

 ㅇ 중소기업지원 등 경제대책 관련, 일본에서는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55%로 높게 나타났으나, 한국에서는높게 평가한다 79%로 나타남.

(정상 리더십 평가) 코로나19 대응에 관련 정상 리더십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본은 전체 답변에서 아베 총리를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67%로 나타나높게 평가한다 28%를 크게 상회했으나, 여당지지층에만 국한하여 질문했을 시높게 평가한다’ 50%,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44%로 나타나 상이한 평가를 보임.

 ㅇ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높게 평가한다가 전체 답변의 66%에 달했으며, 정권에 비판적인 보수층에 국한해서도높게 평가한다는 답변이 47%로 나타나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44%)를 소폭 상회함.

(종식후 경제 회복) 코로나19 감염확대가 종식됨으로서 자국 경제가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일본에서는 58%, ‘(회복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35%에 달했으나, 한국에서는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77%로 나타나 일본보다 낙관적 의견이 강세

6. 日 정부의 우한발 전세기 귀국 대응 관련 평가

(종합조정 조직 부재) 日 정부의 긴급소집(參集)규칙*은 사안에 따라 어느 성청의 담당자를 소집할지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나, 코로나와 같은 신종폐렴의 담당자 소집의 경우 종합조정을 맡는 행정조직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본래 대규모 재해 및 북한 유사사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는사태대처·위기관리담당(이하 사태실)’이 얼떨결에 우한발 귀국자 대응을 맡게 됨.

ㅇ 그러나, 동 사태실에는 감염증 지식을 겸비한 의료 관련 인력이 없고, 직원은 직무상 도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한발 귀국자 수용처인가쓰우라호텔미카즈키(지바 소재)’로 파견되었으며, 전세기 귀국 대응은 이후에도 이어지며 사이타마현 수용처로 파견된 직원이 자살하는 비극 발생

ㅇ 한편, 2.5 코로나19 정부 대응 관련 회의에서 내각관방 담당자가 배포한 관계기관 조직도에 당시 전세기 귀국자 생활지원을 위해 자위대원 52명을 파견한 방위성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이에 회의에 참석했던 사토 마사요시 참의원 의원은 정부가 평시 태세의 발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

(감염증 대책, 국가안보 인식 필요성)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美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모방한 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나, 이내 흐지부지된 경위가 있으며, 금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같은 조직 창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음.

 ㅇ 상기 관련, 사토 의원은감염증은 후생성, 생화학테러는 경찰청, 생화학무기는 방위성이 맡도록 정해두어도 (사안을) 누가 담당하는 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부는 감염증 대책을 국가안전보장 문제로 인식해 유사시도 감안한 사령탑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

7. S&P 일본 국채 신용등급 전망 하향수정

□ 美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6.9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 전망을긍정적(positive)’에서안정적(stable)’으로 하향수정함.

S&P는 日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인 국채 대량 발행 방침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를 감안, 당분간 신용등급 상향조정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함.

8. 자민당, 日 기업 외국자본 합병 방지 대책 논의 착수

□ 자민당의규범형성전략의원연맹 6.9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외국계 자본에 합병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논의를 시작할 예정임.

 ㅇ 첫 회의에서는 日 정부 국가안전보장국(NSS)경제반간부와 다마대학 대학원 고쿠분 교수를 초청, 현 시점에서의 과제를 분석할 예정

 ㅇ 중요한 사회인프라와 관련된 기업이 해외 기업에 합병될 시 해외에 기밀정보가 누설되어 일본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대책 마련에 힘쓸 예정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존재

□ 동 연맹은 정부와도 연계하여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며, 기업 및 외국계 자본 사이에 경제안보상 우려가 발생할 시 감사법인지방은행신용금고 등의 정보가 NSS로 전달되는 구조 등을 검토할 예정임.

 ㅇ 외국계 자본은 출자 이외에도회사채 인수기업어음(CP) 매입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통해 일본계 기업에 접근하고 있는 만큼 동향 주시 필요성이 대두

 ㅇ 지난 6.7 개정외환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안보 관련 기업의 출자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외국 투자자가 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유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기존 10%에서 1%로 엄격화했으며, 비상장 기업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시 사전 신고가 필요해지는 등 규제를 강화

□ 세계적으로도 중국 기업을 염두에 둔 자국 기업 보호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ㅇ 중국은 경제적인 방법으로 타국에 영향을 미치는 ‘Economic Statecraft’ 전략을 활용,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리적 기반 중 하나인 푸젠성 간부가 2020.3월 말 지역 기업에 적극적인 기업 인수를 지시하는 등 움직임 노정

 ㅇ 미국은 외국계 자본에 의한 사업인수 및 중요시설 취득을 엄격히 규제하는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의 新규제를 2020.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요 기술 및 인프라 관련 투자군사시설에 가까운 부동산 취득 등을 안보 위험의 심사 대상에 추가

  EU 유럽위원회도 2020.3월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됨에 따라 회원국을 대상으로 EU 권내 거주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약품 및 보건위생 관련 기업이 EU 권외 투자가에게 인수합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 자본의 국내기업 투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지침을 공표

□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연맹 회장은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우량기업이라도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외국계 자본에게는 매입 적기(適期)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ㅇ 아마리 회장은보안 및 중요 인프라에 관련된 데이터와 기술을 취급하는 일본 기업이 많아, 일본 정부는 외국계자본이 어떻게 이러한 기업에 접근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국가안전보장국(NSS)와 연계하여,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언급

9. 日 내각부, 2020 1/4분기 GDP 성장률 하향조정

(언론평가)‘20 1/4분기 GDP 성장률 2차 속보치(실질, 계절조정치)는 실질 ▲0.6%(연율 ▲2.2%) 1차 속보치(▲0.9%, 연율 ▲3.4%)보다 상향수정, 민간 설비투자가 1차 속보치 시점의 추계에 비해 대폭 개선한 것이 주요 원인

  (설비투자 상향수정) 도시 재개발 등 장기계획 하에 진행되는 투자 부문의 견조세에 힘입어 민간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1.9% 증가를 기록, 1차 속보치 시점의 ▲0.5%에서 대폭 상향수정

(개인소비 하향수정) 개인소비는 전기 대비 ▲0.8% 1차 속보치의 ▲0.7%에서 소폭 하향수정

  (‘19년도 성장률) 1/4분기 GDP 성장률의 상향수정에 따라 2019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0.03% 1차 속보치 단계의 ▲0.1%에서 상향수정, 플러스 성장률 기록

  (추가 수정 가능성 농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설비투자 추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인기업통계의 회수율이 낮아, 재무성은 7월 말까지 1/4분기 확보치를 발표하겠다는 방침

(3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전망)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된 2/4분기의 실질 GDP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연률 환산 시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3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확실시

10.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 만화잡지신문 등의 불법 복제 방지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6.5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및 통과됨.

 ㅇ 동 개정안은 사용자가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된 콘텐츠가 해적판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하는 행위의 원칙적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기존에는 적용 대상이 영상 및 음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2021.1월 시행 후에는 대상을 만화잡지서적논문신문기사 등 저작물로 확대할 예정

 ㅇ 동 개정안 시행을 통해 저작권 보유자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며, 게시자가 불법 복제를 반복하거나 사용자가 불법 복제물을 계속해서 다운로드하는 경우 등 악의적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또한리치사이트(leech site,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디자인 및 표시내용 등을 작성한 사이트)’ 운영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리치사이트의 정의 명확화 및 규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

□ 동법 개정 관련, 일부 만화가 및 전문가들이일반 네티즌들의 사이트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계속해온 데 따라 자민당 내에서 개정 신중론이 대두, 2019년에는 개정안의 정기국회 제출을 포기한 바 있음.

 ㅇ 日 정부는 금번 지식인 회의 내 논의 등을 감안하여, △수십 페이지 만화 중 수 페이지 △2차 창작패러디 다운로드스마트폰 등에 의한 스크린샷 등은 규제 대상외로 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제외규정을 마련했으며, 적법불법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Q&A내용 등을 확충함으로써 내용 주지를 도모할 예정

□ 단, 금번 개정을 통해 모든 해적판이 규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가 이미지를 웹사이트 상에서 보는온라인 리딩, 데이터를 수신하면서 재생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시청은 보존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적판이라도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등 개선점이 존재함.

 ㅇ 저작권 전문가인 오카무라 변호사는위법 행위를 규정하는 요건에는 여전히 애매함이 있으며, 해외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이 어려운 점 등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

□ 창작 활동은 저자와 출판사가 정당하게 대가를 얻음에 따라 성립하나 이러한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불법 사이트를 죄의식 없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으로, 日 정부는 사용자들에게 개정법의 취지를 주지시키고 불법다운로드가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ㅇ 日 정부의 금번 개정안은 인터넷 이용자를 불법 다운로드로 유도하는리치 사이트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日 정부 및 경찰당국은 동 개정안의 법령 하에서 불법사이트 규제에 힘써 나가야 함. 

 ㅇ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은 만화의 경우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불법 복제와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사이트 특정이 쉽지 않은 만큼 日 수사당국은 해외기관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지속화급부금민간 위탁 논란 관련

1. 지급 지연 논란 계속

 □ (급부금 의혹 고조) 최근 일본 내 코로나19 대책으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 등에 최대 200만 엔을 지급하는지속화급부금사업의 민간 위탁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예산이 유효하게 사용되는지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

  지속화급부금소관 부처인 日 경제산업성은 관련 업무를 769억엔 규모로서비스디자인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위탁하였으나 대부분 日 최대 광고회사덴쓰에 재위탁되었으며, 일부 업무는 자회사 및 하청업체에 다시 외주로 맡겨진 사실이 발각(6.4), 야당은 협의회를 덴쓰에 일감을 돌리기 위한터널 단체라고 비판*

  ㅇ 덴쓰가 제출한 사업 경비에 안에 따르면 총 769억 엔 사업비 중 기업들의 급부금 신청 상담에 응하는 <신청 서포트 회장> 비용이 사업비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인 405억 엔을 초과하나, 경산성과 덴쓰는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운용이 지적

 

  ㅇ 상담 회장은 전국 각지에 50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신청 후‘2주내지급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급부금 콜센터 또는 상담회장 예약을 위한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는 등 문제로 급부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문제도 부상

  ㅇ 입찰 공시 전에 경산성 담당자가 협의회 측과 2차례 면담을 가졌으며 동 면담에 덴쓰 담당자도 동석했던 사실과 관련해, 입찰 공정성 문제도 제기

 □ (위탁 문제 관련 국회 논전 계속) 6.8부터 개최되고 있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2차 추경안 심의에서는 지속화급부금 위탁비 및 자금흐름이 계속해서 논점으로 거론되며, 야당으로부터 위탁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소개비조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없었는지, 거액의 위탁 수수료로 혈세를 낭비한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짐.

  ㅇ 입찰 공시 전 덴쓰 담당자 면담 관련, 입헌민주당의 오구시 의원의승자가 정해진 경기이며 담합이나 진배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에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입찰에 참가한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덴쓰에게 제공한 것과) 동등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명

ㅇ 세금 낭비 논란 관련, 아베총리는위탁비는 사업 종료 후 정산해, 정말 필요한 경비만을 지불할 것이며, 가능한 한 사업자에 대한 급부에 사용할 것임을 강조했으며, ‘여러 방면에 걸친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노하우를 가진 기업에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이해 요청

2. 논란에 대한 일 정부 및 업자 대응

 □ (경산성, 위탁 과정 적절성 등 조사 방침) 가지야마 경제산업대신은 6.8 빠르면 이달 내로 위탁 과정 및 자금 사용의 적절성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팀을 꾸려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ㅇ 위탁 과정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비판에 대응해, 경산성은 감사법인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위탁 및 외주처 포함 사업 관련 지출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확인될 경우 협의회에 반납을 요구하겠다는 방침

  ㅇ 또한,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가회의를 설립해, 입찰과정의 투명성 확보, 차익금 목적의 사업 위양 방지를 위한 재위탁비율 관련 규칙 등 검토 예정

  ㅇ 다만, 2차 추경안 지속화급부금 추가사업 관련, 가지야마 경산대신은현재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신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 850억엔 상당의 사무비를 계상한 추가사업 역시 계속해서 同 협의회에 위탁할 가능성 시사

 □ (협의회·덴쓰 관계자 6.8 기자회견) ‘지속화급부금사업을 위탁받은 서비스 디자인 추진 협의회 및 덴쓰 관계자는 6.8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급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죄를 표명함.

  ㅇ 논란의 초점인사업 위탁으로 덴쓰 등에 이익 발생여부에 대해, 덴쓰의 구레타니 대표이사·부사장·집행임원은 업무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경제산업성의 규정에 근거해 금번 사업의 관리비는 10%’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덴쓰의다른 사업에 비해 영업이익이 낮음을 의미한다고 설명

  ㅇ 또한 협의회 설립에는 덴쓰가 관여한데다가, 협의회 설립 이후 한 번도 결산 공고를 하지 않은 등 운영체제가 불투명해 덴쓰 등이 공공사업 수주 목적으로 설립한 실체 없는터널 단체라는 의혹이 제기

ㅇ 신청에서 지급까지 ‘2라는 당초 목표보다 늦어지고 있는 점과 관련, 구레타니 씨는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콜 센터 역량증강도 추진 중이라고 해명

3. 언론 평가 및 전문가 논평

 . 언론평가

  (경산성 허위설명·상황파악 미진 비판) 日 경산성은 협의회와의 계약체결 경위 설명 시, 협의회가 사업 입찰에 응모를 결정한 4월 이사회에 당시 가사하라 에이치 대표이사(6.8 퇴임)는 결석하였음에도출석했다고 허위 해명하고, 20~30社에 달하는 전체 위탁업체 수 등 위탁구조 역시 6.8 시점에야 파악하는 등 미진한 대응 실태가 드러남. (도쿄, 아사히)

(독립된 조직에 의한 조사 필요) 日 경산성은 감사법인 등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하에중간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검사 및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산성으로 문제의 당사자가 스스로를 조사하는 형국이 되고 있어, 진상 해명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의문스러움. (도쿄신문)

. 전문가 논평

  (적정 계약금액 불명확 문제) 금번 재위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계약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가 통째로 재위탁되면 발주측의 이행상황 확인 및 컨트롤이 불가능해지며, 중간단계 단체 및 기업이 관리비용을 얹는 등의 이유로 적정 계약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덴쓰가 업무 전체를 총괄한다면 경산성은 덴쓰와 직접 계약해야 함. (아리카와 히로시 니혼대학 객원교수, 前 회계감사원 국장)

(금액 타당성 설명 필요) 지속화급부금의 위탁은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이루어져 기본적인 룰에는 부합하나, 사업 내용에 맞는 금액인지 검증의 여지가 있으며, 日 정부는 계약금액 및 재위탁의 합리성을 설명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했던 다른 회사의 입찰금의 개시 등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오구로 가즈마사 호세대학 교수)

  (공정 경쟁 담보 필요) 일반경쟁 입찰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금번 입찰 시 가격 및 사업의 질 등을 고려한종합평가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日 정부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성실히 설명할 책임이 있음. (구스노키 시게키 조치대학 교수)

 

2>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2. 日 재무성 2020.4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결과

1. (경상수지) 일본의 20.4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84.2% 감소한 2,627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70개월 연속 흑자), 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및 방일 외국인관광객 감소로 인한 여행수지 흑자 축소가 주요 원인

 ㅇ 현재 미국에서의 시위 확산 및 신흥국에서의 감염확대 등으로 해외경제의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원유가격의 회복으로 수입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어, 향후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경상수지의일시적 적자 전락 가능성’(SMBC닛코증권 미야마에 고야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제기

 ㅇ 해외 투자수익 관련 동향을 나타내는 제1차 소득수지는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급감에 따른 여행수지 흑자폭 축소로 수요의 진폭이 큰 관광입국전략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등 경상수지 관련 전략의 재검토 및 논의 필요성 대두

 ㅇ 재무성은 ‘5월에도 코로나19로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된 기간이 있어, 경상수지의 어려운 상황은 조금 더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 제시

.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전년 동월 대비 8,465억 엔 감소한 9,665억 엔으로 적자폭 확대

 ㅇ 수출은 자동차 등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미국 및 아시아로의 수출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23.0%의 감소 기록, 중동으로부터의 석유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9.5%의 감소를 기록한 수입 감소폭을 상회하며 무역수지 악화

.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전년 동월 대비 2,669억 엔 감소한 ▲6,302억 엔으로 적자폭 확대

 ㅇ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9.9% 감소한 2,900명으로 통계를 정비한 1964년 이래 최저를 기록, 여행수지 흑자폭은 225억 엔으로 축소

. (1차 소득수지: 흑자폭 축소) 전년 동월 대비 1,664억 엔 감소한 1 9,835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ㅇ 해외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등을 포함하는증권투자수익의 흑자폭 축소 등이 원인으로, 원수치로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계절조정치로는 전월 대비 증가

. (2차 소득수지: 적자폭 확대) 전년 동월 대비 1,188억 엔 감소한 ▲1,242억 엔으로 적자폭 확대

2. (금융수지) ‘기타투자순자산 감소 등으로 순자산 9,490억 엔 감소

13. 日 내각부 2020.5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경제주체 체감경기 악화)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전월대비 7.6p 상승한 15.5로 집계, 4개월 만에 개선

ㅇ 기업동향(5.1)·가계동향(8.9)·고용(4.4) 관련 지표가 모두 개선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19.9p 상승한 36.5를 기록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 기조 관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악화 추세에는 제동이 걸리고 있다라는 판단을 제시했으며, 향후 전망과 관련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나, 회복에 대한 기대도 보인다라고 예측

(언론 평가) 지난 3,4 2개월 연속 과거 최저치를 경신했던 경기판단지수는 긴급사태선언의 전면해제로 전월 대비 7.6p 상승한 15.5 4개월 만에 개선으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3>대외경제 동향

14.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관련

(WTO 사무총장 입후보 접수 시작)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임기 도중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무총장 입후보 접수가 6.8 시작됨.

 ㅇ 후보자는 특별회의에서 방침 표명 및 질의에 응한 이후 WTO 일반의사회 의장이 각국과 조정하여 만장일치 형식으로 선출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투표는 실시하지 않으나 국가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투표 실시

(美中 갈등이 사무총장 선출에 영향) 금번 WTO 사무총장 선출 관련 미국과 중국측이 지지하는 후보가 서로 다르다는 관측이 존재, 새로운 무역규정 구축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현재 美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중국 입장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며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위원회 위원 선임을 거부, 심리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주요 역할인 분쟁처리 기능이 부전 상태에 빠짐.

 ㅇ 중국은 WTO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여 자국 주장에 국제기구의 보증을 얻고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동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고 있음.

(中측 지지후보) 중국은 유력 후보 중 하나로 2015 WTO 각료회의일반의사회 의장을 역임하여 인지도 및 조정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아미나 모하메드 케냐 전 외무장관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중국은 국유은행 및 기업을 통해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자원 개발인프라에 거액 투자를 해왔으며 WTO에서 개도국을 대표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던 만큼, 개도국측을 배려한 통상규범 구축을 전면에 내세우면 지지 세력을 모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

 ㅇ 역대 6명의 WTO 사무총장 중 모하메드 前 장관과 같은 아프리카대륙 출신 및 여성 총장이 선출된 적이 없었던 점도 주목 필요

(美측 지지후보) 미국은 출마 후보 중 팀 그로서 뉴질랜드 前 무역장관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그로서 전 장관은 前 주미뉴질랜드대사를 지낸 외교관으로 스스로도 사무총장 취임에 의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대두에 강한 경계감을 표시해 온 인물인 바 미국의 지지를 얻을 시 미국 뜻에 따른 WTO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

(EU측 지지후보) EU는 아일랜드 출신의 현직 유럽위원회 필 호건 무역담당 집행위원 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 4명의 사무총장이 선진국-개도국에서 교대로 선정되어 온 바, 브라질 출신인 아제베도 현 사무총장 다음은 선진국에서 선출될 차례라는 견해도 존재

15.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관련

(美中대립이 사무총장 선출에 영향) WTO는 현재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세계 무역이 침체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美中대립이 심화되어 차기 사무총장 선출이 양국의 대리전쟁으로 변모할 가능성 부상

 ㅇ 현직 아제베도 총장은 2020.8월 말 퇴임 예정으로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사무총장 선출이 지연될 시 WTO자유무역의 파수꾼으로서의 존재감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중국측 지지후보) 중국은 현재 WTO 내에서개도국의 대표를 자처하며 對아프리카대륙 투자에 힘을 싣고 있으며, WTO 내에서의 입장 강화를 목표로 아미나 모하메드 케냐 前 외교장관을 추천하고 있음.

 ㅇ 역대 6명 사무총장 중 모하메드 前 장관과 같은 아프리카대륙 출신 및 여성이 선출된 적이 없었던 점 및 2005년 첫 여성 일반의사회 의장을 맡는 등 조정 능력으로 인해 주목

(미국측 지지후보) 美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대해 WTO가 제동을 걸지 않는 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등과 후보군을 압축하기 위해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미국이 지지하는 유력후보는 팀 그로서 뉴질랜드 前 무역장관으로, 일본도 참여하는 TPP 협상에서 강경 자세를 보여준 바 있어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는 평가

(유럽측 지지후보) 반면 유럽은 후임 사무총장 선거에서 美中대립을 가속화시키기보다는 국제 공조를 중시하면서 WTO 개혁을 주도하고 싶다는 의향이 존재하여, 아일랜드 출신의 필 호건 무역담당 집행위원 및 스페인 외교장관 등을 거론하고 있음. 

16. 세계은행 ‘2020년 세계경제전망보고서관련

□ 세계은행이 6.8 공개한 ‘2020년 세계경제전망보고서(이하 보고서)’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전년대비 5.2%*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1. 세계경제 회복 견인국 부재

 ㅇ 세계은행은 코로나 위기가 세계경제의 90% 이상이 연쇄적으로 축소되는세계동시후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세계경제의 회복을 이끌었던 신흥국의 2021년 성장률이 선진국을 되레 밑돌며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 국가가 없다는 문제가 부상함. (닛케이)

 ㅇ 세계은행은 금번 보고서에서 2020년 세계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악의 경기후퇴가 될 것이라며세계경제는 과거 전례 없는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코로나사태 수습이 지연될 경우 2020년 성장률은 8%까지 악화할 가능성이 있음. (닛케이)

2. 신흥국 타격 심각

  (관광 및 원유 의존 영향)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무역 및 관광 등 해외로부터의 자금에 의존하는 신흥국의 타격은 특히 심각하다며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신흥국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웠다고 분석함. (요미우리)

(日 자동차 업계 타격 불가피) 아시아를 중심으로 부품공급망을 구축하며 신흥국과의 연계성이 높아진 일본의 자동차제조업체 등은 신흥국 경제 영향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에 생산거점을 두고 판매량을 늘려온 제조업체가 다수임. (요미우리)

17. ·英 新무역협정 협상 일정 결정

□ 日英 양 정부는 6.9 새로운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할 방침으로, 日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과 英 트러스 국제무역장관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협의할 예정임.

 ㅇ 협정 내용은 日-EU EPA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양국은 2021년 발효를 목표로 조기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할 방침

ㅇ 일본 측은 자동차 등 분야에서 日-EU EPA 수준 이상의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영국 측은 의류 및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분석, 동 협상은 영국의 TPP가입의 포석이 될 전망

□ 협상 시작에 앞서 日 자민당의경제협정에 관한 대책본부는 이르면 6.8 일본측 대응 방침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임.

18. 印尼,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일본 참여 타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하는 자카르타-반둥 간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계획에 일본 참여를 촉구하는 안을 가까운 시일 내 정리하여 일본측에 타진할 전망임.

 ㅇ 인도네시아 레트노 외교장관은 6.4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고속철도 연장 및 일본을 공동사업체에 참여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언급

□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는 2015년 자카르타-반둥 간 고속철도 건설로 인도네시아에 재정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중국의 제안을 수용하였으나, 사업비의 75%를 제공하는 중국의 국가개발은행이 융자 조건으로 토지 수용을 완료할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감염확대 영향이 겹쳐 철도 완공시기가 당초 2019년에서 2021년으로 변경되는 등 지연 발생

 ㅇ 일본은 현재 자카르타-수라바야 간 약 750km을 잇는 새로운 철도사업을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하고 있어, 자카르타-수라바야 사업과의 통합을 통한 사업 효율화 및 중국을 자극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고속철도 건설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도로 분석

□ 일본 측은 자카르타-수라바야 간 철도의 사업화 조사를 시작한 단계로, 계획 변경은 곤란한 만큼 곤혹스럽다는 입장임.

 ㅇ 일본의 자카르타-수라바야 간 철도는 기존의 자바섬 횡단 철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고속 철도와는 선로의 규격도 상이하여, 日 외무성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측이 타진할 제안이) 어떤 내용이 될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당혹감을 표시

19. G7 외교장관, 홍콩 문제 우려 표명 서명 발표 예정

□ 중국 정부의 홍콩에 대한 국가안전법제도 도입 관련, G7 외교장관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음이 밝혀짐.

 ㅇ 일본 정부가 동 성명 발표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홍콩의일국양제를 유지하도록 G7간 연계를 통해 중국측에 요구해 나갈 방침

 ㅇ 복수 외무성 간부에 따르면 동 성명은 G7 각국의 실무급에서 상세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안전법제도 도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중심

□ 일본 정부는 현 체제가 유지되어 민주적으로 발전하도록 촉구하는 문장을 G7성명에 포함시키려는 생각으로, 미국 및 영국도 수개국의 공동성명 발표를 조정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G7간 연계가 중요하다는 입장임.

 ㅇ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에 대한 국가안전법제도 도입 방침이 해석된 직후, 아키바(秋葉) 외무차관은 쿵쉬안유 주일중국대사를 외무성에 초치, 일본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한 바 있음

20. 日 정부, G7 외교장관 공동성명 제안

□ 중국 정부의 홍콩에 대한 국가안전법제도 도입 관련, 日 정부가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ㅇ 동 성명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정 방침에 우려 및 염려를 표하고, 홍콩의 고도 자치를 보장하는일국양제유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정될 예정

 ㅇ 아베 신조 총리는 6.8 중의원 본회의에서홍콩의 정세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스가 관방장관도 同日 기자회견에서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G7 등 관계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일본은 강한 입장을 직접 중국측에 전달함과 동시에 국제 사회에도 명확하게 전달해오고 있다고 언급

 ㅇ 日 정부는 동 성명을 통해 G7이 재차 국제사회의 우려를 호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日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일부 국가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G7 실무자간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

□ 中 전국인민대표회의가 5.28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방침을 채택한 이후,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4개국이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ㅇ 스가 관방장관은 4개국의 공동성명 관련 ‘(해당 4개국이) 일본에도 성명에 참여할 것을 타진했으나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라는 교도통신 기사 관련,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축

 ㅇ 日 정부 복수 관계자는 4개국의 공동성명은 영국이 문안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 정부에 타진했으나, 독일과 프랑스가 참여하지 않는 등 G7이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언급 (산케이)

  5.28 전인대 방침 발표 이후 日 아키바(秋葉) 외무차관이 쿵쉬안유 주일중국대사를 외무성에 초치, 일본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한 데 대해 외무성 간부는대사까지 초치한 것은 일본 뿐이다고 언급했으나, 자민당 내에서는깊은 우려 전달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존재, 향후 日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주목할 필요 (산케이)

21. 인도 RCEP 탈퇴 관련

□ 한중일-ASEAN 간 거대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탈퇴 의사를 보이고 있는 인도 관련, 중국일본인도의 의견 차이가 선명히 나타나고 있음.

 ㅇ 미국과 무역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은 인도가 탈퇴하더라도 타결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인도 탈퇴시 RCEP 내 중국의 영향력이 과대해질 것을 우려

□ 인도는 중국 등에 대한 거대 무역적자를 안고 있어 RCEP을 통해 자유화가 진행되면 자국산업 보호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 모디 총리가 2019.11 RCEP협상 탈퇴를 시사한 이후로 인도는 RCEP 실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 않음.

 ㅇ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스가와라 준이치 수석연구원은 ‘(인도가) 코로나19 감염확대 국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존재하여, 인도의 RCEP 협상 복귀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

□ 중국은 코로나19 감염확대 및 美中 대립 심화 등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집중된 생산거점 이전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어, 통상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권 확대를 목표로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있음.

 ㅇ 중국은 표면상으로는 인도의 RCEP 복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나, 작년 가을에는 중국 외교부 관료가 인도 없이도 서명을 목표로 할 생각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도 연내 타결 목표는 동일하나 日 외무성은어디까지나 16개국의 서명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세력을 팽창시키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구상에 기반하여 인도와의 연계강화를 중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

 ㅇ 일본은 TPP RCEP을 통상전략의 2개 기둥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자유무역 지역 확대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중국이 주도하는 형태를 피하고자 한다는 분석

4>기타

22. 대만 TSMC, 美 거래 강화 예정

□ 반도체수탁생산 분야에서 세계 최대규모 기업인 대만 TSMC 6.9 미국의 제재 강화로 화웨이의 수주가 중단될 경우에도 미국 고객 등과의 거래 강화를 통해 매출을 보완할 방침을 밝힘. 

TSMC는 전체 매출에서 對美 수출이 60%을 차지하는 등 원래 미국 고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회사이나, 2010년대 중반부터 화웨이용 반도체 생산에 박차를 가해 최근 5년간 對中 수출이 13%p 증가한 20%로 중국 거래의 비율이 높아짐

  TSMC는 향후 미국시장에 더욱 중점을 두고, 美 남서부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를 투자하여 新공장을 설립, 2024년부터 본격적 양산 체제에 들어갈 전망이며 美 정부는 TSMC에 전투기용 등 민감한 군사 반도체의 생산도 위탁

TSMC는 애플의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수탁생산하고 있으며, 인텔, 삼성전자와 대등한 위치의 반도체업계3’으로 불리는 업체이나,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영향이 드러나고 있었음.

 ㅇ 美 제재로 인해 2020.5월까지 중국에서 수주한 분량은 2020.9월까지 정상적 출하가 가능하나 그 이후 수주한 분은 수출시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여, TSMC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화웨이의 신규 반도체 수주는 중지된 상황

 ㅇ 반도체 업계는 美中 수요에 모두 대응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TSMC 대표는  ‘TSMC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업이 美中 대립 사이에서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