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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장뉴스] 베트남 정부, 자동차 수입규제 완화
  • 대륙아시아
  • 국가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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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호치민지부
  • 자료제공실 호치민지부

2019-09-18 154

주요내용
베트남 정부, 자동차시행령 개정 예정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시행령 개요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산업 과제

                                                              베트남 정부, 자동차 수입규제 완화


     베트남 정부, 자동차시행령 개정 예정

 

        o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시행령(Decree 116/2017/ND-CP)을 개정하여 자동차 정비, 생산, 조립, 수입, 보증 및 사업

          조건과 관련된 규제들을 완화할 것이라 표명함

 

        o 현재 베트남의 수입 자동차 검사 방식은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밝힘

 

           - 베트남의 자동차 등록소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검사 방식을 사전 검사에서 사후 검사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함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시행령 개요

 

        o '17년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시행령을 도입하여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기준을 강화함

     

           - 특히 자동차시행령은 '18년 아세안물품무역협정(ATIGA)에 의해 베트남의 對아세안 자동차 수입관세가

             면제되었을 때 베트남 자동차 기업들을 보호함

 

        o 그러나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여러 아세안 국가들과 미국, 일본, EU 등 WTO 회원국들은

          베트남의 자동차시행령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

 

           - 자동차시행령은 불필요한 제도이며 베트남에 대한 자동차 수출을 억제한다고 주장함

 

        o 베트남 산자부에 따르면 자동차시행령으로 인해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이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급증함

 

           - '17년 베트남産 자동차는 수입차보다 2.5배, '18년에는 3.72배 많았으나 '19년 상반기 기준 1.74배로 크게 줄어듦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산업 과제

 

        o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産 자동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품질관리와 생산원가 절감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힘

    

           - 특히 우대 수입관세를 적용받는 아세안産 자동차와 경쟁하기 위해 베트남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o 베트남 산자부는 베트남産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주장함

 

           -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부품과 원자재의 수입세율이 완성차의 수입세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입세율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 밝힘

 

           - 또한 '25년까지 9인승 이하 차량의 엔진과 기어박스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할 계획임

 

 

 

출처:

https://en.vietnamplus.vn/govt-to-loosen-conditions-for-auto-imports/160175.v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