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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부, IPEF 이어 '칩4'도 룰메이커 노린다… 본격 외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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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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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PEF 이어 '4'도 룰메이커 노린다본격 외교전

 

 

[국민일보]

 

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서 우리 입장 설명하고 의견 들을 듯

예비회의에도 참가미중 갈등에 "타이밍 안 좋다" 우려도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이른바 '4' 가입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가 미국·중국 양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외교전을 펼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4' 구상은 자국과 우리나라, 일본, 대만을 하나로 묶어 첨단 반도체 생태계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해 분야별 협력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미국의 '4' 구상이 처음 제시됐을 때부터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온 상황. 우리 정부는 '4' 참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4' 가입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해 '룰 메이커'(rule maker) 혹은 '룰 세터'(rule setter) 역할을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중국 당국이 우려하는 부분도 '4' 규범에 관한 논의에 반영해 우리 정부가 나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고, 중국 측의 문제 제기 또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미 정부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당국은 IPEF 출범 과정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나, 정작 출범 후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반도체 공급망 협력, 이른바 '4'의 세부 협력 분야로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협력, 공급망 다변화 등을 상정하고 있으나, 그 이상 구체화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단 9일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간의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미국의 '4' 제안에 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열릴 예정인 '4' 예비회의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 외교부를 통해 미국 측이 제안한 '4' 예비회의에 참가하겠단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선 현재 우리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앞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 당시 "미국의 칩4 제안은 산업 증진에 방점을 둔 협력으로서 중국을 겨냥하거나 배제하는 게 아니다""중국을 배제하거나 한중관계의 경제적 중요성을 평가절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난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미중 간 갈등이 한껏 증폭된 상황임을 들어 중국 측이 우리나라의 '4' 예비회의 참가에서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당국은 펠로시 의장의 이번 대만 방문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훼손 시도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뒤 중국 내 전체적인 분위기가 격앙돼 있다""박 장관의 방중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왕 위원이 박 장관과의 회담에서 '4' 문제나 그 외 한중 간 갈등 현안인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운용문제를 두고 "거친 표현"을 써가며 미국의 역내 주요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것이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가 '4' 가입을 결정한 상태에서 박 장관이 왕 위원을 만나는 거라면 '한국은 빠져라'는 식의 말의 노골적으로 할 순 없겠지만 지금은 다르다. '4에 참여하지 말라'는 중국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8일 보도된 한국일보·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배제한 작은 그룹을 만드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4'를 할 거면 중국까지 포함해 '5'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민호 기자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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