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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무역위 "WTO 상소심에서 중재 판정…역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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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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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WTO 상소심에서 중재 판정역사상 최초"

 

 

[뉴시스]

 

EU·튀르키예, 상소심 사건 중재 절차에 회부

장승화 위원장 등 중재인 3, 판정문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역사상 최초로 상소심 사건에서 중재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무역위에 따르면 WTO를 통한 분쟁 해결은 우선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1)이 진행된다. 패널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기구(2)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는 지난 2019년 말 미국이 위원 선임을 거부해 상소위원 7명이 전원 공석인 상태로, 현재 상소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황인 셈이다. 이는 중국과 무역 전쟁 중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WTO 내 분쟁해결 제도는 개도국 지위에 있는 중국에 유리하다며 상소기구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과 튀르키예는 지난 325'의약품 국내산업화 분쟁'에서 상소심을 WTO 역사상 처음으로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25조상의 중재 조항을 활용해 중재 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 , 중재 제도를 상소심 대용으로 활용한 셈이다.

 

이후 분쟁 당사국들은 지난 54일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3인의 중재인을 임명해 중재 절차를 진행해왔다. 장 위원장은 전직 WTO 상소위원이기도 하다.

 

중재인들은 25일 자정에 WTO 회원국 164개국에 중재 판정문을 돌렸다. 해당 판정문은 분쟁 당사국 사이에서 WTO 상소기구 결정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 사건에서 튀르키예 정부는 외국산 약품 수입 허가 조건으로 국내에 해당 약품 제조 공장 설립을 강제했다. EU는 이를 보호무역조치라고 WTO에 제소했고, 이번 상소심 중재 절차에서는 EU가 최종 승소했다.

 

무역위는 이번 판정이 현재 마비된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상소심에 해당하는 첫 판정이며, 다른 회원국이 분쟁 해결에 이 같은 새로운 중재 모델을 얼마나 활용할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장승화 위원장은 "전임 WTO 상소위원으로서 전 세계 WTO 회원국들이 주목하는 사건이기에 사명감을 갖고 WTO 최초의 상소심 중재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고 전했다.

 

- 고은결 기자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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