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KOTRA "USMCA가 기존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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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611

 

 

 

KOTRA "USMCA가 기존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USMCA(미멕캐협정)가 기존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도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KOTRA가 권고했다.


KOTRA는 '트럼프 대통령, USMCA 수정안 서명 완료' 보고에서 우리 기업들이 USMCA 내 원산지 규정을 숙지하고 USMCA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역내 생산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며 현지 투자기업은 역내 생산과 관세 간 시나리오를 분석 및 평가해 포괄적 투자 전략을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규정 강화를 포함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철강 232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 규제 등) 강화에 대비해 현지 생산 및 조달 가능성을 고려하고 미 기업과의 제휴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SMCA는 지난 1월 2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정안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캐나다 의회 비준 절차만 남게 돼 '발효'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캐나다는 2월 안에 비준을 완료할 예정이다. 3국 모두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90일 이후 발효된다.


KOTRA가 전한 USMCA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원산지) 무관세 혜택을 위해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 자동차 원산지 규정(ROO: Rules-of-Origin)에 있어서 3국은 역내가치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을 75%까지 높이는데 동의
    - 자동차 및 부품에 사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70%는 북미지역의 생산품이어야 함을 규정(캐나다 및 멕시코는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관세에서 면제)
    - 또한 새로 도입된 노동가치비율(LVC)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인력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16달러로 인상


ㅇ (투자) 미국, 멕시코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는 유지
   - USMCA 14장(투자) 부분에 따르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s)는 3년에 걸쳐 철폐될 예정이나 미국, 멕시코 간 ISDS는 유지돼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등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됨.

 
ㅇ (디지털 무역) CPTPP와 유사하나 일부 규정 추가
    - 소프트웨어, e-북, 동영상, 음악 및 게임 등 디지털 물품(digital products)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차별적(discriminatory) 조치 금지
    - 유투브나 구글 등의 인터넷 플랫폼사에 게재되는 콘텐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없음을 정의
    - 기업으로부터의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요구 금지

 
ㅇ (의약품 관련 지재권) 미 정부는 기존 협정의 지재권 보호 조항이 현대 의약, 기술 및 디지털 경제와 같은 최신 산업의 보호와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
    - 저작물, 실연(연주) 및 음반이 발행된 이후 보호 기간을 75년으로 연장
    - 수정안에서는 기존 10년으로 합의됐던 의약품 독점권 규정이 삭제돼 복제약(Generic Drug) 제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됨. (각 국가의 정보 독점권은 기존대로 유지됨. 미국 12년, 멕시코 5년, 캐나다 8년)


ㅇ (환율) 미 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환율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됨.
    - USMCA는 ① 3국이 경쟁적 평가 절하 및 환율 조작을 지양, ② 외환시장 개입 내역 매달 공개, ③ 외환시장 개입 시 즉시 협정국에 통보할 것을 규정

 
ㅇ (노동) 민주당이 요구한 노동환경 개선이 수정안에 포함되며, 노동기준이 기존 NAFTA보다 강화됨.
    - 미국은 대사관에 최대 5명까지 정규직을 고용해 강화된 노동조항을 상시 검토 및 모니터링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불만사항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
    - 직장 내 이민노동자 성차별 및 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며, 협정상 가장 강력한 노동자 보호법을 추진

 
ㅇ (기타) 미국으로 우회 수출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USMCA에 ‘비시장국과의 FTA’라는 조항을 마련
    - 비시장국가와 FTA 체결을 희망할 시 협상 개시 3개월 전까지 협상국들에 의사를 통보해야함.
    - 비시장국과 FTA 발효 시 해당국은 USMCA에서 탈퇴되고 나머지 두 국가 간 양자협정으로 대체될 수 있음

 

 

 

출처 : 한국무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