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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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395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11(목)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음

 

  

<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19. 4. 11(목) 14:30~17:30, 무역협회 대회의실(51층)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외교부,관세청,국표원,식약처 등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 무역협회,KOTRA 등

 

 

□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産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현황을 논의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음

 

 ㅇ 지난 회기(‘18.11월) 이후, 총 9건(반덤핑 4건·세이프가드 5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되고, 7건(반덤핑 6건·세이프가드 1건)이 종료되어, ‘19.4월 현재 총 25개국이 192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


 
□ 동 회의에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적극 대응하여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거나 완화된 성과들을 공유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미국 도금강판) 상무부는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통해 원심에서 적용된 AFA*를 철회하여 일부 우리기업에 대한 덤핑마진율을 0%로 하향조정(‘19.3월)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의 제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혹은 보조금률 등)를 사용하여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


 ② (미국 세탁기)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에서 ‘13년부터 5년간 부과되었던 관세부과 종료 결정(’19.3월)


 ③ (미국 유정용강관) 국제무역법원(CIT) 재산정 명령에 따라(‘19.1월), 상무부는 PMS* 적용을 철회하여 일부 우리기업에 29.8%에서 3.6%으로 하향조정한 재산정안 발표(’19.4월)


  *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일반적 생산비용이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시 피조사 기업의 제출 자료를 부인하고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조사기법


 ④ (캐나다 철강)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철강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 결과·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 전면 제외(‘19.4월)


 ⑤ (인도 화학) 에폭시 수지·EVA시트(‘18년 반덤핑 조사 개시)에 대해 별도 조치 없이 조사종결(’19.1월 및 2월)


 ⑥ (ASEAN 철강) 태국 착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관세 및 합금열연강판 세이프가드 조치가 연장 없이 종료(’18.12월, ‘19.2월)


 * 착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관세는 ‘13년부터 5년간, 합금열연강판 세이프가드는 ’13년부터 6년간 부과


⑦ (호주 풍력타워)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반덤핑 일몰재심에서 ‘14년부터 5년간 부과되었던 관세조치 종료 결정(’19.4월)



□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그간 민관 공조하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힘 


 ㅇ 구체적으로, 민관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긴급 현안 발생시 업계와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 ASEAN 철강(‘19.1월), 中 對韓수입규제(’19.1월), EAEU 및 EU 철강 세이프가드(’19.2월), 加 철강 세이프가드(‘19.4월), 제2차 통상산업포럼(‘19.3월) 등


ㅇ 공청회 등 조사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고위급 서한/면담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수입규제당국에 조치 종료 및 완화를 지속 요청하며,

 

 * 加 철강 세이프가드(‘19.1월), 美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19.2월), EAEU 철강 세이프 가드(‘19.2월), 中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19.3월) 공청회 등


 ** △통상장관 면담(‘19.1월 다보스), △세이프가드 양자협의(‘18.11월 터키PET, ’19.1월 EU철강), △FTA 이행위 채널 협의(‘18.12월 EU, ’19.2월 ASEAN, ‘19.2월 호주), △ 신통상질서전략 실장, 美 상무부(DOC) 및 무역대표부(USTR) 면담(’19.3월) 및 中 상무부 부장조리 면담(’19.3월) 등


 

ㅇ WTO 규범정례위원회(’19.4월) 등 다자 채널을 통한 문제제기도 지속할 것을 밝힘


 

□ 아울러, 정부는 현재 우리 기업,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주요국의 수입규제 제도 관련 정보,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하였음
 

 

 

붙임 : 첨부사항 표시 (0410 (12일조간) 통상법무기획과, 수입규제협의회 1부.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문의 : 장은정  044-203-4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