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이차전지 필수 '리튬·희토류' 中의존도 낮춘다
10대 전략 핵심광물 집중 관리
핵심광물 비축일수 54일→100일
호주 레이븐소프사의 니켈광산 전경.
최근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에 필수적인 쓰이는 리튬·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최대 생산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그중 10개 품목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심 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광물 수요의 95%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예컨대 첨단기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희토류는 60%, 스마트폰·전기차에 사용되는 텅스텐은 84%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핵심광물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며, 산업부는 공급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공급망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현재 리튬·코발트·흑연 등 80%대인 핵심광물의 중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완화하려 한다.
우선 가격·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기 발생 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광물 33종을 국가 핵심광물로 선정했다. 그중 전기차·이차전지·반도체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을 지정했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우선 집중적으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광물은 부존 국가는 서로 다르지만, 처리·가공은 전적으로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 분석과 이해 제고를 위해 글로벌 핵심광물 수급정보 통합 지도를 개발한다. 국가·광종별 매장량 및 생산량 현황, 수출·수입 등 공급망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매년 정보를 현행화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수급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 지수인 '수급안정화지수'를 개발해 사전 감지도 강화한다. 시장전망지표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수급안정화 지수를 개발·활용해 핵심광물 수급리스크를 조기 파악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대한 고도화를 올해부터 추진한다.
수급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광물 비축 일수는 현행 54일인데, 이를 2031년까지 100일로 확대한다. 품목도 19종 28품목에서 20종 35품목으로 넓힌다. 특히 희토류와 같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180일 이상 비축할 계획이다. 긴급 상황 시 8일 내 수요기업에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 도입을 통해 수급 충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광물 전용기지를 마련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30개 광물자원을 가진 국가와 협력할 가능성을 분석해 전략 협력국을 선정한다. 국가별 투자 전략을 마련해 기업에 제공하고, MOU 체결·워킹그룹 구성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장기공급계약 체결·광산 투자를 지원한다. 다자협력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관계부처는 미국이 주도하는 광물안보파트너쉽(MSP), 호주가 주도하는 국제에너지기구(IEA)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민간 주도의 핵심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정책자금을 활용해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시설·수입 자금 등에 대해 여신·보험을 지원한다. 2013년 일몰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한다. 실패 시 손금 인정 범위 확대·해외자회사 배당금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지원에 나설 주체인 광해광업공단의 조직과 기능도 대대적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전기차·배터리에 사용됐던 핵심광물을 재자원하는 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사용후배터리 회수·유통·활용 등 통합관리체계인 민간 중심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관계부처와 법제화도 살펴본다. 중소·중견 기업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실증 공동이용 설비를 제공하기 위한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도 수행한다.
이 장관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지속 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라며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 기업들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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