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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14개국, 반도체·희토류 등 융통 체제 검토…중국 염두"

작성 2022.09.08 조회 1,176
"IPEF 14개국, 반도체·희토류 등 융통 체제 검토…중국 염두"
군사충돌, 감염병 확산 등 대비 공급망 안정
희토류 등 중요물자 무기화하는 中 견제 목적도

 미국 주도의 신경제권 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가하는 14개국이 유사시에 반도체나 의료 물자 등의 재고를 융통하는 체제 구축을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8일 보도했다.

이는 군사충돌이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물류가 멈추더라도 우방 간에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중요 물자를 외교·안전 보장의 '무기'로 사용하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닛케이가 전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지난 5월에 발족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구성된다. 9월8~9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장관급 대면 공식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이번 IPEF 회의의 성과물인 성명에는 '공급망의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이라는 목표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한다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이를 위해 각국마다 창구 역할을 할 담당자를 두고 재고 데이터나 리스크 정보 공유, 대체 조달처 조정과 같은 협력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중요 물자의 효율적인 이동을 촉진하는 조치'라는 표현으로 재고 융통까지 포함한 체제를 목표로 하는 방침을 성명에 명시하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외에 의료용 방호복, 희토류, 축전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구체적인 구조나 대상은 앞으로의 교섭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자리잡고 있다. 오키나와현 센카쿠제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과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뒤 중국은 희토류 수출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마스크와 방호복을 중국산에 의존하던 국가는 물류 혼란으로 조달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

IPEF 참가국은 중요 물자의 생산에 강점을 가지는 나라가 많다. 반도체의 생산 능력은 한미일이 세계 공급의 50%를 차지하고, 희토류의 생산량은 미국과 호주, 인도 등에서 약 30% 비중을 차지한다. 의료용 방호복은 인도네시아의 생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IPEF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참가에 신중한 나라가 있다. 대만이 가세하지 않은 것은 동남아 각국이 들어가기 쉬운 틀로 만드는 것을 우선했기 때문이었다. 중국 이탈을 염두에 두는 재고 융통 구조 마련에는 소극적인 나라도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IPEF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피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7개국 등 14개국이 참가하고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정상급으로 출범을 표명했다. IPEF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세계의 약 40%를 차지한다.

그동안 14개국은 비공식적으로 모이거나 특정 분야로 좁혀 협상사항을 구체화해 왔다. 그간 협의를 거쳐 협상 분야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각국은 각각 어느 분야에 참가할지 선택할 수 있다. 미일 양국은 모든 분야에 참여할 예정이다. 각 협상 분야의 장관 성명은 9일까지 마무리한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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