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넙치 등 韓수산물 보복성 검역 강화…정부 "日조치 모니터링해 대응"
내달 1일부터 넙치·조개·성게 기생충 검사 비율↑
키조개, 새조개, 성게 물량 대부분 일본에 의존
日내부서도 후쿠시마 수입 분쟁 대한 '보복' 지적
일본 정부가 넙치 등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생충에 의한 식중독이 계속되고 있어 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검역 대상으로 지정된 넙치·조개류·성게 전체 물량 중 약 20%가 일본에 수출되고 있어 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소에 따른 보복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1일 NHK 및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내달 1일부터 한국산 넙치와 냉동 조개류와 성게 등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넙치의 경우 수입 신고 대상의 20%에 대해 실시되던 기생충 검사를 40%로, 조개류와 성게에 대한 검사는 현행 10%에서 20%로 높인다.
이에 따라 국내 수산업계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14만4341톤의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전체 수출 물량인 63만2134톤의 22.8%를 차지한다. 이중 넙치·조개류·성게는 수출물량 1만2960톤 중 21.1%인 2737톤을 일본에 수출한다.
물량으로 따지면 5분의 1을 차지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넙치·조개류·성게 수출금액의 47.3%나 차지한다. 특히 키조개, 새조개, 성게의 경우 수출 물량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한다. 키조개는 전체 수출물량의 99.6%, 새조개는 86.9%, 성게는 99.0%를 일본에 수출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의 모니터링, 검사가 강화될 경우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 증가하거나 통관기간이 길어져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등 대일 수산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산업계가 입게 될 타격을 줄이기 위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한 뒤 대응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에서 어떻게 검사가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관련 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없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검역 대상을 10%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거라 제도가 어떻게 시행될지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주일대사관 해양수산관을 통해 일본 정부 조치의 의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확인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업계를 상대로 자율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간담회 등을 진행해 어업인들의 의견과 요청사항을 수렴하고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등 정부 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일본 정부의 한국산 수산물 검역 강화가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검역 강화 발표를 두고 "특정 국가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검사 강화는 지극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 조치의 성격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또한 일본에서 한국산 넙치로 인한 쿠도아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15년 이후 연간 5~1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식중독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스가 장관은 "최근 몇년 간 수입 수산물을 원인으로 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어, 식중독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4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사실상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리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지난 23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만나 WTO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간 무역분쟁에서 한국에 승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분쟁해결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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