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中 관세, 중대 레버리지…인플레 대응엔 한계"
"현존 관세, 中 지식재산권 남용 및 강제 기술 이전 대응"
"관세 다양한 의도…플랫폼 구축하고 운동장 고르게 하는 무기"
미국 내 대중국 관세 완화 논의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무역대표부(USTR) 수장이 중국의 무역 관행 대응 목적으로 관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 2023년 예산 청문회에서 대중국 관세 완화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및 이와 관련된 관세 조치 목적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대응"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고율 관세 부과 근거가 된 조항이다.
미국에서는 지속하는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 시절 부과한 대중국 관세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행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도 예고했다. 다만 행정부 내 각료들 간 의견은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 대표는 이날 "관세와 무역 도구와 관련, 우리는 경쟁을 설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서도 "단기적 도전과 관련해서, 특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또 "현존 관세는 중국의 지식재산권(IP) 남용과 강제 기술 이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301조 관세가 미·중 무역 관계를 우리 우선순위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신중한 장기적 비전을 지지하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한다"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대중국 관세 완화 논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배제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행하고, 시행해 온 모든 배제 프로세스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관리 가능하며, 세계와 우리 경제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해 당사자들이 부담을 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집합적으로 당면한 일련의 도전이 있다"라며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관세 배제는 현존하는 관세를 선별해 완화하는 일시적인 일이고, 현존 관세를 없애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이와 함께 "USTR에서 우리는 미국 경제가 오늘날 제기되는 도전과 기회를 헤쳐나가도록 이끌고 미국의 무역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가 미래에 성공하도록 준비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국 관세는 나의 관점에서는 레버리지의 중대한 일부"라며 "무역 협상을 하는 이들은 절대 레버리지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어떻게 이 레버리지를 미국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이익을 수호할 전략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느냐"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 도구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새로운 도구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현재 존재하는 도구를 토대로 구축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밖에 "관세는 강제적인 도구다. 많은 다른 의도로 사용될 수 있다"라며 "러시아와 관련해서 관세는 처벌이다. 우리는 이를 무기의 한 종류로 이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관세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동장을 고르게 하는 무기로 사용된다"라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아울러 이날 "중국과의 관계 재편성과 관련해 우리가 해야 할 방어와 공격의 측면이 있다"라며 "나는 관세는 주로 방어라고 본다"라고 했다. 이어 중국을 비롯한 비시장 경제 국가와의 경쟁을 거론, "방어는 충분하지 않다"라며 "우리는 또한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는 초당적 미국혁신경쟁법을 거론, "이는 방어적 수단과 공격적 수단의 결합"이라고 규정하고, 자국 노동자와 산업 부양을 위한 투자를 공격적 도구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이행에 관한 발언도 나왔다. 타이 대표는 "1단계 무역 합의에서 미국 정부에 약속한 많은 영역에서 중국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명확하다"라며 "우리는 중국이 그들 약속을 충족할 방안에 관해 몇 달간 중국과 논의해 왔다"라고 했다.
그는 중국이 국제적인 신뢰도를 신경 쓴다면서도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가 본 것은 중국이 구매 약속을 잘 지키도록 동기를 부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게 우리를 낡은 플레이북의 페이지를 넘길 때라고 결론을 짓도록 이끌었다"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우리는 중국과 관련해 우리 권리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 경제 전반의 이익을 수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중국과 관련해 이런 권리를 집행하고 이익을 수호하는 데 있어 새롭고 더 포괄적인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중국과의 관계 관리와 관련, "거의 1년 반에 달하는 내 임기 기간 미·중 관계는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코로나19 관리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취한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라며 "우리 행정부와 중국 정부 구성원들 간 대면 교류는 매우 적었다"라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이어 "이런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라면서도 "이런 대화에서 미국은 우리의 이익에 관해 끈질겨야 하고, 매우 명확한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미·중 경제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세계라는 미래의 길을 찾기 위해 필요한 만큼 강경해져야 한다"라고 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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