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호주, 중국과 경제협력 사실상 중단
코로나19 기원 조사 맞서 쇠고기·와인 무역 보복한 중국
일대일로 양해각서 취소·다윈항 임대계약 검토에 맞대응
호주가 대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자 중국 정부가 양국 간 전략경제대화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5월 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호주 정부와의 전략경제대화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호주 정부의 일부 인사들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에 따라 양국 간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호주 정부가 양국 협력과 관련해 보인 이런 태도를 고려해 우리는 호주 정부와 함께 주도한 전략경제대화의 모든 활동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호주 당국이 대중국 견제 수위를 높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달 호주 정부가 자국의 빅토리아주가 중국과 체결한 ‘일대일로’ 사업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중국은 빅토리아주 정부와 2018년과 2019년에 ‘일대일로’와 관련해 2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호주 당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의 다윈항을 중국 기업에 빌려주는 내용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5년 체결됐던 이 계약은 다윈항을 중국의 재벌 랜드브리지에 3억9000만 달러를 받고 99년간 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재검토는 지난해 전면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해당 법은 정부가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도 거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부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당시에 이미 호주가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던 만큼, 법안 개정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윈항은 미국의 태평양 작전의 거점 중 하나로, 호주가 중국 기업에 다윈 항구를 장기 임대로 빌려주기로 했을 때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맬컴 턴불 당시 호주 총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 대해 분노를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보복에 맞보복… 부의 연쇄 이어져 = 호주-중국 갈등의 시초는 지난해 4월 호주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조사를 국제 사회에 요구하면서다. 중국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호주산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제한 조치를 하는 등 무역보복에 나섰다.
특히 타격을 많이 입은 것은 쇠고기와 와인이다. 호주 와인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중국 와인 수출액은 1200만 호주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3억2500만 호주달러어치를 수출한 것에 비해 96%가량 줄어들었다고 지난 4월 29일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호주산 와인의 덤핑 문제를 조사하겠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또, 비공식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며 지난 11월부터 호주산 와인이 선전항 등 주요 항구에서 압류되기 시작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만3000ℓ의 와인이 선전항에 발이 묶인 데 이어 2월에도 1만1000ℓ가량의 와인이 압류됐다. 반덤핑 조사가 종료된 3월에도 선전항에 압류된 호주산 와인만 8000ℓ가 넘는다.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를 통해 호주산 와인에 덤핑과 불법 보조금 문제가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116.2%에서 최고 218.4%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반덤핑 조사가 종료된다 해도 사실상 호주산 와인의 중국 수출은 막혀버린 셈이다.
●“실효성 없는 상징적 조치” 지적도 = 중국 정부는 호주와의 전략경제대화 무기한 중단에 대해 ‘필요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5월 6일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왕원빈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최근 들어 호주 측은 중국의 엄정한 입장표명과 교섭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빌미로 양국 간 무역, 인문교류 등 협력 사업에 대해 제재와 억압을 가했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또 “이는 양국 간 상호신뢰를 심각히 훼손했고,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훼손했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 측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 정당한 조치를 했고, 호주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호주 측이 냉전적 사고방식과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을 버리고 중국의 발전과 양국 간 협력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기를 촉구한다”면서 “이성을 회복하고 잘못을 시정하며 양국 간 협력을 중단하는 광적인 행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의 중단 선언은 실질적 영향이 별로 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전략경제대화는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중단돼 왔기 때문이다.
호주 퍼스 유에스아시아센터 제프리 윌슨 분석가는 “양국 간 전략경제대화는 거의 4년간 중단됐기 때문에 중국 측의 이번 조치는 실질적 효과가 없는 순수 상징적인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는 “호주를 겨냥한 중국의 맞대응 보복 조치”라면서 “특히 그것은 일대일로 양해각서 취소, 다윈항 임대계약 전면 검토를 보복하려 했다”고 부연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월 8일 호주와 전략경제대화 중단을 선언한 중국의 행보를 분석한 기사에서 “인내심이 옅어지자 중국은 호주에 경고 사격을 가했다”며 “중국은 호주를 벌줄 수 있는 경제 카드를 소진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전했다.
중국 푸단대의 국제관계학자인 쑹루정은 “전략경제대화 중단은 양국 간 갈등이 화해하기 어려운 지점에 닿았음을 뜻한다”며 “중국은 경제 카드를 거의 소진했기 때문에 향후 외교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쑹루정은 호주 정부 관계자의 홍콩 입국 금지나 외교관 추방 등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중국은 호주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철광석 수입 중단 조치에는 손을 내밀지 않고 있다. 중국은 호주에서 철광석의 약 60%를 수입하며, 이를 대체할 곳은 찾기 어렵다.
공급측개혁으로 철강회사 간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경기 회복이 한창인 중국에서는 철강 수요가 커지며 철강 가격도 오르고, 급기야는 이달부터 철강 수입 관세 인하에도 나서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광석 수입을 중단한다면 중국 자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한편, 호주는 중국의 호주산 와인 대상 반덤핑 조치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호주 주재 중국대사관 부관장 왕시닝과 언론인 마이클 스미스가 지난 4월 21일 호주 캔버라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새 중국 이야기 연감 2020:위기’ 개막식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마이클 스미스는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 소속의 중국 주재 기자였으나, 지난해 호주와 중국 간 갈등으로 인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사상검증과 출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가 호주 정부의 도움으로 중국을 탈출한 바 있다. (사진=AP/뉴시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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