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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경제 악영향 몇 년 후에야 제대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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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2022-08-17 728

"브렉시트 경제 악영향 몇 년 후에야 제대로 나타나"
경제학자들 "브렉시트는 교통사고가 아닌 서서히 바람 빠지는 타이어 펑크"

각종 스캔들로 불명예 퇴진하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유일한 업적이 영국을 유럽연합(EU)에서 탈퇴시킨 브렉시트(Brexit)지만 영국인들은 브렉시트가 가져올 여러 이점을 강조한 존슨 총리의 약속이 많은 부분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2016년 총선에서 EU 탈퇴를 공약해 총리에 당선했다. 그는 브렉시트가 영국 부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자유시장 세계의 주도국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압도적 승리에 힘입어 그는 의회에서 테레사 메이 전임 총리가 실패한 브렉시트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 대륙과 영국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과 끊임없는 물류를 끝낸 것이다. 이로써 영국은 "주권을 회복"했지만 정부는 그로 인한 이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정부가 파란색 여권을 재도입한 것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비판자들은 EU 회원국으로서 했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한다. 영국 경제계가 교역을 위한 서류작업 증가와 교역 감소를 예상한다는 뉴스와 영국인 여행자들이 프랑스에 가기 위해 몇 km식 줄을 선다는 뉴스가 언론을 장식한다.

브렉시트 옹호론자들은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고 변호한다. 영국 파운드화가 붕괴하지 않았고 식량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럽 대륙 근로자들이 줄면서 인력 부족현상이 있지만 국립보건국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잘 보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지지자들로선 브렉시트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그로 인한 혜택이 가시화되지 못한다고 믿는다. 많은 경제학자들을 포함한 회의론자들은 브렉시트의 피해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고 강조한다.

◆경제: 활황도 붕괴도 없다

총리로서 마지막 의회 질의응답에서 존슨 총리는 늘상 하던 말을 다시 강조했다. 영국이 지난해 서방선진7개국(G7) 가운데 경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말이다. 속아선 안된다. 그의 주장은 허구다. 영국은 지난해 최고로 잘했다. 그러나 이달에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팬데믹 동안 영국경제가 G7 가운데 가장 크게 위축된 탓에 반등폭이 컸다고 지적했다.

영란은행은 영국이 연말 이전에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 브렉시트로 인한 영향과 팬데믹, 공급망 혼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및  생필품 가격 급등 등 국제적 요인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를 무너트리진 않았더라도 경제 발전을 이끌지도 않은 것이 분명하다. 2016년 브렉시트 찬성 투표 이후 영국인들의 1인당 실질소득이 3.8% 증가했다. EU 평균은 8.5%다. 유럽개혁센터의 존 스프링포드 등은 영국의 국내총생산(GDP)가 브렉시트로 5% 줄었다고 추산한다. 감소율을 1~3%로 추산하는 학자들도 있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경제학 교수 조나산 포르테스는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핵심 교역 상대인 유럽과 교역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포르테스 교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나야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며 브렉시트를 "자동차 사고가 아닌 서서히 공기가 빠지는 타이어 펑크"로 비유했다. 런던경제대 및 결의재단의 보고서를 작성한 경제학자들은 EU를 떠남으로써 영국 경제의 개방성과 경쟁력이 줄어 앞으로 10년 동안 생산성과 임금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 수퍼맨은 없다

존슨 총리는 2020년 연설에서 브렉시트를 "번데기가 수십년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영국이 자유무역의 "수퍼맨처럼 날아오를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는 영국은 전혀 수퍼맨이 아니다. 영국은 70여 개국과 9290억 달러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대부분은 EU 회원국으로서 영국이 맺었던 것과 유사한 내용이다. 존슨과 동료들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트럼프는 물론 바이든 정부로서도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주요 의제가 아니다.

영국 의회 교역위원회 소속 의원인 앤저스 브렌던 맥닉은 "정부가 솔직해야 한다. 호주와의 무역협정은 장관들 말처럼 개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 협정으로 GDP가 0.8% 늘어날 것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효과가 각 부문별로 달리 나타날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영국 농부들은 호주에서 값싼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을 우려한다.

◆이민: 루마니아인은 줄고 나이지리아인은 늘었다

브렉시트로 영국은 국경통제권을 회복했다. 파리나 프라하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런던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졌다. 그러나 옥스포드대 이민통계 책임자 매들린 섬프션은 "전체적으로 이민자 숫자가 더 늘었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이전에 영국에 온 이민자들 대부분이 남아 있다. 유럽 출신으로 영국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 숫자가 600만명이 넘는다.

최근 유럽 입국자수는 줄었지만 대신 인도, 나이지리아, 필리핀 출신 입국자가 늘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의 새로운 이민 정책으로 "최고의 우수 인력"을 끌어들일 것으로 자랑했다. 그러나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이 오히려 줄면서 비 EU 회원국 출신의 이민이 쉬워졌다. 영국은 또 홍콩,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난민에 특별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민자가 늘었음에도 영국에는 과일 수확, 호텔 청소, 트럭 운전 등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국립보건국은 의사와 간호사, 조산원이 크게 부족해 의회는 "역사상 최악의 일손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영불해협을 위험한 보트로 건너는 불법 이민자들도 크게 늘어 올해만 2만 명 이상이 수감돼 있다. 이들 중 르완다 출신을 되돌리려는 계획이 법원에 의해 제지됐다.

◆코로나 팬데믹: 조기 백신 접종과 높은 사망률

존슨 총리는 "EU의 관료주의를 극복해 효율적으로 백신을 앞서 도입한 덕분에 유럽에서 가장 빨리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영국이 백신을 선주문함으로써 백신 접종 비용이나 부족현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국들이 곧 영국을 따라 잡았다. 현재 영국은 전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중간 수준이다.

또 영국 정부는 봉쇄조치를 너무 늦게 시작하고 너무 일찍 해제한 탓에 2020년 사망률이 전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 6월까지 영국 내 코로나 사망자는 20만335명으로 선진국 중 중간 수준이다.

◆북아일랜드 문제: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치적으로는 악재

브렉시트에서 북아일랜드를 어떻게 처리할 지가 가장 큰 난제였다. 아일랜드에 국경을 개방함으로써 수십년 이어져온 연합주의자와 공화주의자들 사이의 폭력사태가 완화될 수 있었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검문소를 설치해 디사 폭력사태가 재연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을 없애는 건 EU에 국경을 개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를 통과시키기 위해 북아일랜드를 EU 단일시장내 남아 있도록 허용하고 북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오는 물자에 대한 통제를 도입했다.

존슨 총리 당국자들은 이 조치로 영국이 분열되고 있다고 말한다.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은 최근 항의 표시로 북아일랜드 연립 정부에서 탈퇴했다. 북아일랜드의 경제인들로선 EU와 자유무역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됐다. 소상공인연합의 닐 허치슨은 "이중 접근 방식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존슨 정부는 현재 의회에서 현재의 조치를 전면 뒤집는 법안을 추진하지만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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