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 관세완화 검토 중... 몇 달 걸릴 것
美안보보좌관 "美기술로 美위협 안돼…對中 맞춤형 통제 계속"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대(對)중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와 관련, 미국은 "경쟁자에 대한 신중한 맞춤형 표적(carefully tailored and targeted) 기술 수출 통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뒤 워싱턴DC 조지타운대에서 진행한 '설리번 보좌관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를 통해 향후 수년간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수출 통제에 포착되지 않으면서 가장 민감한 영역에서 경쟁자들의 능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민감한 기술과 대외 투자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진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라는 표현을 언급하면서 "근본적인 기술이 마당 안에 있게 해야 하며 담장은 높게 해서 전략적인 경쟁자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을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런 언급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해야 한다는 NSS 기조를 설명하면서 나왔다. 그는 "우리의 경제적 강점과 기술적 우위에 투자를 위한 산업 및 혁신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미국의 힘의 깊은 원천"이라면서 "바이든 정부의 특징은 대외 정책과 국내 정책 통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접근 방식은 국력, 외교, 개발, 협력, 산업·경제 전략, 정보, 방어 등 모든 요소를 포괄한다"면서 "목표에 따른 광범위한 투자를 통해 국력의 저수지를 보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기술 영역에서의 이런 노력과 함께 미국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경제 규칙을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언급했다.
그는 IPEF상의 시장 접근 조치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시장 접근 문제가 테이블 위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는 것"이라면서 "핵심은 시장 접근이 무역전략 여부에 대한 유일한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의 경쟁 문제와 관련, "우리가 신냉전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냉전 때처럼 세계 곳곳을 미국·소련간 대리전 전장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중국과의 경쟁에 대한 성공적인 접근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을 놓고) 진영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오전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대중국 관세 문제에 대해 "무역대표부(USTR)가 '4년 검토(4 years review)'로 불리는 301조 상 관세에 대한 공식 검토에 이미 착수했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의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대중 무역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과 관세의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앞으로 몇 달간 계속될 것이며 대통령에게 검토 결과와 권장 사항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외교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가 러시아를 돕는 조치를 최근 취한 것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 물음은 사우디와의 관계가 미국의 국익과 가치에 부합하는지와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더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로 사실상 '개점 휴업' 중인 것과 관련, "대통령은 재평가 과정에 있으며 의원들이 돌아오면 의회와도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 제한 등의 조치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무기 판매에 대해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없다"면서 "그것은 다른 사안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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