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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러시아 ‘시장경제 지위’ 박탈 검토 착수

미국 상무부가 러-우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시장경제 지위’(Market Economy Status)에 대한 상황변동 심사를 예고했다. 한국무역협회 등이 발간하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 미 상무부는 러시아의 시장경제 지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으나 러시아를 ‘비시장경제국(NME)’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의 시장경제 지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NME로 지정되면 미 상무부는 ▷타국과의 통화 태환성 ▷노사 교섭을 통한 임금 결정 ▷합작투자 허용 ▷정부 규제 정도 ▷정부 자원 분배 및 통제 수준 ▷조사 당국의 적절성 등 6개 부문을 통해 러시아의 시장경제 적합성을 판단하고 강화된 무역구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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