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베트남과 韓기업 이중과세 부담 해소 상호합의 논의
김대지 청장, 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 공유 협력관계 강화
김대지 국세청장(왼쪽)이 4일 서울에서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분쟁예방을 위한 상호 합의 절차를 베트남 세정 당국과 활발히 진행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서울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가진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 청장은 베트남 진출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에 주목하고,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합의(MAP, APA)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분쟁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AP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할 경우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모회사와 외국진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APA 제도도 논의 중이다.
김 청장은 "최근 베트남의 APA 제도 정비를 환영한다"며 "납세자의 세무 확실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양국 간 상호 합의와 APA 협상을 활발히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뚜언 청장은 "올해 안에 상호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자"고 화답했다.
양국 청장은 상호합의 활성화 외에도 기업과 납세자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차기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 청장은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블록체인 거래방식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이를 위한 양국 간 세정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베트남 국세청 요청에 따라 김 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세정혁신사례와 미래'를 주제로 국세청의 전자세정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과감하고 신속한 디지털 세정혁신을 통해 납세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공정 과세에 기여해 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각국 과세당국과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 및 국제사회 기여를 도모하는 세정외교를 펼칠 방침이다. 선진 과세당국과 협력을 통해 소득 양극화 심화, 디지털 대전환 등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를 외국 과세당국과 공유하는 등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겠다"며 "과세당국 간 긴밀히 협력해 이중과세 방지 및 분쟁예방 체계를 확고히 해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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