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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철강 232조 우호 여론 조성 노력…美 반도체 가격조사, 韓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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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673

통상교섭본부장 "철강 232조 우호 여론 조성 노력…美 반도체 가격조사, 韓 문제 없어"
"철강, 美 국내 정치적으로도 민감…백방으로 상황 타개"
"美, 협상 요구 거절한 건 아냐…내부 이해 관계 복잡"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상장관 회담차 만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통상 당국에 철강 232조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협상 개시 시점은 불투명하다. 여 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 이후 특파원들과 만나 "회담에서 이 문제(철강 232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제기했다"라고 밝혔다.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쿼터제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관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집권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월 유럽연합(EU)과 철강 관세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로 잠정 합의했고, 일본과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의 협상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232조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 즉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채널을 통해 계속 미국 측에 우리 의견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철강 업계 역시 이런 행보에 동참 중이다.

여 본부장은 이어 "이번 주말 전미주지사협회와의 회의, 다음 주 초 상·하원 주요 의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철강 232조와 관련해 한국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본격적인 협상 개시 시점은 불투명하다. 여 본부장은 "철강은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품목"이라며 미국 철강 업체가 전 세계적 과잉 공급, 특히 중국이 영향을 미친 부분을 주목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사실상 한국 정부의 협상 요구를 거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거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 산업계는) 미국 철강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아시아에서 시작된 철강 공급 과잉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미국 철강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민감성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아울러 자동차, 가전 등 철강 소비 산업을 거론, "미국 내에서도 여러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중간선거가 있는 만큼 이 문제가 표심과도 관련될 수 있다는 게 여 본부장의 설명이다.

여 본부장은 "한국 정부에서는 철강 문제 해결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백방으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서도 한국 철강이 원활하게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강하게 제기했다"라고 했다. 여 본부장은 "일단 재협상을 시작하기까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재협상이 꼭 필요하다고 납득이 되면 그때 시작하게 될 테고, 협상 과정을 거쳐 완전 타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한·미 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에 관해서도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한다. 마침 미국 상무부는 지난 25일 반도체 공급망 정보요청(RFI) 분석 결과를 발표했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도 동참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 RFI 분석 결과 상무부는 특정 노드에서의 비정상적 고가 현상 주장에 관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과의 문제는 별로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라며 "미국 측은 (RFI 과정에서) 한국 측의 대응 부분에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RFI 발표 전 한국 정부에 미리 내용을 공유하고 미국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 여 본부장은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잘 해결이 됐고, 원만하게 마무리됐다는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수급의 차이나 미스매치는 한국 기업들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미국 측이) 가지게 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통상장관 회담에서 여 본부장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협력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 앞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 IPEF 참여국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을 고려했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IPEF 논의 상황에 관해 "아직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제안이나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안 한 상태지만 의견을 나누는 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타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회담에서 미국 측의 구상에 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1월 방한 당시에도 관련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지금은 미국 측의 입장과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단계"라고 거듭 말했다. 또 "IPEF의 여러 내용을 구속력이 있게 할 것인지, 비구속적으로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그에 따라 영향 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에서는 오는 3월 발효 10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지난 11월 공동위가 합의한 실장급 신통상협의채널에 관한 논의도 오갔다. 여 본부장은 "새로운 채널을 통해 공급망이나 기술표준,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원활하게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

여 본부장은 이와함께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타이 대표와 이런 계획에 관해 논의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여 본부장은 간담회에 앞서서는 CSIS 대담에도 참석했다. 그는 대담에서 IPEF와 관련해 '시장 접근성'을 거론, "시장 접근성은 각국이 미국의 리더십으로부터 기대하는 중요한 일종의 대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자적 무역 협정의 중요한 지역적 요소로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성과 규칙을 꼽았다. 특히 디지털 무역과 관련, 아시아 국가의 디지털화 속도는 빠르지만 공통의 규칙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IPEF가 이런 과제를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된다면 역내에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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