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둔화에…한국 경제성장 괜찮나
고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정부 규제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고 있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성장 둔화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2% 중반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중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7.7%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명목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달러에 달하는 등 '중진국' 수준에 진입했다.
하지만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헝다그룹 발 부동산 리스크, 기업규제 강화로 인한 기업환경 불확실성, 탄소중립 정책 등 구조적 위험이 중국 경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외 기구 등 전망기관들은 중국 경제가 지난해 8% 성장한 후 올해 5%대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8%를 기록한 뒤 올해 5.6%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8.1%, 올해 5.1%로, 아시아개발은행(ADB)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8%, 5.3%로 내다봤다. 7개 투자은행은 지난해 평균 7.8%, 올해 5.1%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중국 경제기 5%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은이 총 34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이 중국의 소득수준을 달성한 이후 나타난 경제성장률 분포를 이용해 향후 중국 경제의 성장 경로를 평가한 결과, 중국이 향후 15년(2021~2023년)간 연평균 3% 후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과거 연평균 성장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공동부유(共同富裕·다 같이 잘살자)' 추구에 따른 기업규제 영향이 크다. 중국은 지난해 부동산, 빅테크 및 플랫폼, 사교육, 게임 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간기업 옥죄 행보를 이어왔다. 또 헝다그룹 발 부동산리스크 확산, 미국과의 외교 마찰, 탄소 중립화로 인한 제조업 가동 중단에 따른 수요 감소 등도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공동부유를 추진하면서 기업규제를 강화해 민간의 자율적·창의적 의사결정이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도위축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유·민간 기업의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져 중국경제의 혁신역량 제고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4%다. 미국(24.8%), EU(18.1%)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또 우리 경제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2020년 현재 25.9%다. 중국 경제 둔화는 우리 경제 성장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대중 수출 품목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부 석유화학, 기계류, 철강에 집중돼 있다. 특히 반도체 비중이 월등히 높다. 한은에 따르면 대중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10년 15.1%에서 2020년 31.2%로 급상승했다.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관련 자본재를 포함할 경우 33.9%,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진 대(對) 홍콩 반도체 수출액까지 포함할 경우 40.5%에 이른다. 또 같은 기간 대중 수출에서 소비재 비중은 3.8%로 매우 낮은 반면 중간재는 80.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 둔화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약화되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2%대 중반까지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중국의 탄소중립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큰 상황인데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 제조업 정체로 수출 수요가 줄고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며 " 미국과의 외교 마찰, 헝다그룹 발 부동산 리스크 등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중국 경제가 둔화될 경우 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내 수요 감소로 원자재 등의 수출 규모가 줄어드는 등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GDP의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이 둔화될 경우 우리의 경제성장률 역시 2% 중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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