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요소수 사태 막아라… "4000개 품목 경보 시스템 가동"
내년 전기차 소재 '네오디뮴 금속' 생산 계획
국내 최초 사례… R&D 자금 등 패키지 지원
"코로나 이후 GVC 훼손… 요소수 대표 사례"
"희소금속 180일어치 비축… 품목 확대 검토"
정부가 '제2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약 4000개 품목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한다. 조만간 '경제 안보 핵심 품목' 200여개도 골라내 맞춤형 수급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후 충북 청주에 위치한 희토류 금속 생산 업체인 KSM메탈스를 찾아 "전략물자 및 중요 범용 품목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GVC) 안전망 구축·가동에 더 매진하겠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 회사는 항공용·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티타늄 합금·분말과 전기차 모터 소재인 네오디뮴 금속 등 희토류 금속 생산을 목표로 지난 6월 설립된 바 있다. 내년 7월까지 연간 5000t 규모 생산 설비를 가동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경제 안보 핵심 품목' 200여개를 선정하면서 이 가운데 국내 개발이 시급한 20개 품목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KSM메탈스가 국내 최초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네오디뮴 금속도 이 우선 관리 품목 가운데 하나다. 또한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5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8건 가운데 하나로 KSM메탈스 사례를 뽑기도 했다.
이 협력모델은 지난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추진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이를 통해 KSM메탈스뿐 아니라 협력기업들에 연구개발(R&D) 자금, 인프라, 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훼손되면서 GVC 안전망에 대한 우려와 경각이 최근 더 부각됐다"며 "그간 전략물자라기보다는 범용 품목이었던 요소수 사태가 대표적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3~4000개 품목에 대한 조기 경보 체제를 가동하고 조만간 '경제 안보 핵심 품목' 200여개를 선정해 모니터링과 맞춤형 수급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시급성이 큰 20개 품목은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 완료해 국내 생산 역량 제고, 전략적 비축, 수입선 다변화 등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KSM메탈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밸류체인 차원에서 희토류 주요 생산국인 호주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희소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며 "국내 유턴기업과의 후속 생산 연계도 도모하는 등 '경제 안보 핵심 품목' 국내 자립 기반 구축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협력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2025년까지 1500억원 규모 네오디뮴 금속·영구자석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면 현재 전략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시장 수요의 30%가량을 국내 생산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후 홍 부총리는 조달청 대전 비축 기지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달청이 보유한 희소·비철금속 등 전략물자 비축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현재 조달청은 비철금속 6종 22만t(55.1일분), 희소금속 9종 2만3000t(40.2일분), 마스크 1억5000만장 등을 비축 대상 물자로 보유하고 있다. 대전비축기지에도 우선 관리 품목 20개 가운데 일부를 비축 중이다. 일반적으로는 비상 시에 대비해 장기비축물량 이외에 연 2~3000억원 규모의 일부 물량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출한다. 하지만 올해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비철금속 등 방출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렸다.
홍 부총리는 "긴급 수급 조절 물자 지정 등을 통해 비축 대상을 현재 금속 위주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자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희소금속 비축 물량을 최대 180일까지 조속히 늘리고 비축 품목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 대책 방향 가운데 하나로 공공 부문의 '전략적 비축제도' 활용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민간기업 뿐 아니라 정부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대 관리 품목 가운데 일부를 비축하고 있지만 공급망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다하려면 보다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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