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 FTA 재개정 요구할 듯”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이 내용을 정리했다.
● FTA 기반 한국의 교역과 투자=한국은 196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가입 이후 다자무역 활성화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수혜를 입었다. 한국의 상품 수출은 1967년 1억8000만 달러에서 2019년에는 4000억 달러로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 20년 간 한국은 해외시장 발굴 및 해외투자 확대와 세계무역기구(WTO) 기반 다자 무역을 보완하기 위해 양자 및 지역 FTA와 같은 차선책(플랜B)을 더욱 추구했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래 한국은 다양한 교역국과 FTA를 추진했으며 한국의 전체 상품 수출에서 FTA 국가와의 무역 비중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또한 지난 수년 간 일부 아세안(ASEAN) 국가와 양자 협상을 추진해 한-아세안 FTA의 세부 사항을 보완했으며 한-중 FTA는 최근 2단계인 서비스 및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한국은 한-호주(2014년), 한-캐나다(2015년), 한-뉴질랜드(2015년), 한-페루(2011년) 등 다양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다.
무역 자유화의 깊이 및 상품, 서비스 교역 관련 의무 범위를 고려할 때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포괄적인 협정은 2012년에 발효된 한-미 FTA와 2011년의 한-유럽연합(EU) FTA다. 한국의 전체 상품 수출에서 한-미 FTA와 한-EU FTA 비중은 2019년 기준 13%와 10.4%다. 반면, 양허 제외 품목 수를 감안할 때 한-아세안이나 한-중 FTA는 제한적이다.
한국의 수출뿐만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FTA를 통해 확대됐다. 2019년 한국의 전체 FDI 잔존액(stock)에서 중국, 홍콩,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1740억 달러였고 영국을 제외한 EU와 미국 내 잔존액은 각각 580억와 1020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4년에 발효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한국 FDI 잔존액은 90억 달러에 그쳤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이점=RCEP은 △역내 공급망 통합 △일반교역규칙 마련 △한-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공동 참여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RCEP에 참여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10개국의 총 인구는 세계 인구의 1/3, 23억 명이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1%를 차지해 현존 세계 최대의 FTA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5년 간 한국이 체결한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와의 FTA를 통합,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RCEP은 향후 한국 산업의 역내, 특히 아세안 내 투자수익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RCEP의 최대 성과는 참여 국가들의 공급망 통합을 위해 역내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 규칙을 40% 이상으로 마련한 것이다. 또한 RCEP은 일반교역규칙(common trading rules)을 통해 아세안 국가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와 교역을 증진시킬 것이다.
● 한국의 CPTPP 참여 권고=RCEP과 마찬가지로 거대 지역 무역협정인 CPTPP는 아-태 지역 11개국의 참여로 총 GDP는 11조 달러, 참여국의 전체 인구는 5억 명에 달하며 협정의 GDP 규모와 인구는 한국, 미국, 영국 등의 참여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CPTPP 참여국들은 협정의 정치적 영향력 및 경제적 수혜 확대를 위해 신규 참여국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등이 가입 의사를 밝혔다. 반면 CPTPP 참여국들이 가입을 제일 고대하고 있는 미국은 2017년 탈퇴 이후 재가입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다른 미국 교역국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적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세심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RCEP 발효를 통해 중국과의 경제 탈동조화(decoupling)를 원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CPTPP 참여에 따른 부담을 과대평가하고 있는데,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CPTPP 가입을 통해 한-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일 양국은 CPTPP 가입을 통해 국가 및 경제 안보에 대한 공동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한국의 RCEP 참여가 기존의 양자 및 지역 FTA 일부를 보완할 수 있으나 중국, 일본과의 무역장벽을 충분히 완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즉, 양국의 공동 이해관계 구축은 한국을 향한 CPTPP 참여국들의 무역 양허 압력을 해소할 것이다.
● 한-미 FTA 개정=2022년 3월의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앞두고 미국은 2018년에 이어 협정 개정을 재차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 FTA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원형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향후 재개정된 FTA는 CPTPP의 방향성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FTA 재개정 제안을 바탕으로 양국 교역관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미국이 CPTPP에 다시 참여할 경우 참여국 수혜 규모, 협정의 역내 및 국제적 영향력 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 재참여의 조건으로 협정 조항과 가입조건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의 가입이 난항을 겪을 것이다. 즉, 미국의 CTPPP 가입은 중국의 협정 가입을 지연시킬 것이며 미 동맹국들의 중국 방어막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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