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심 경제블록 불가피…中의존도 줄여야"
미국의 공급망 강화 및 지원정책을 우리나라 경제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산업 업그레이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점진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갈등의 본질이 단순히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이 아니라 단기적 효율성 손실을 감수한 패권경쟁인 만큼 미국 주도의 경제블록 형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당분간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방식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식·비공식 경제협의체 방식의 동맹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블록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14017호)에 따른 미국 공급망 100일 평가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동맹국 간 '대통령 포럼(Presidential Forum)'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미국과 미국의 50여개 동맹국(우호국 포함)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전 세계 GDP의 65.8%(2019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에서 이탈하는 것은 국가경제로도 큰 손실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미국 중심의 경제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미국마저 자국 산업육성과 보호를 위한 과감한 산업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이 다자 간 FTA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FTA 협상으로 시간을 소비하기 보다는 이해가 일치하는 동맹국 간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요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 배제(decoupling)가 단기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공급망 강화정책의 핵심은 미국 내 생산 장려와 국내 생산이 어려운 주요 상품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져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또 공급망 강화를 위해 상당한 미국 정부의 지원이 정책방안으로 제시돼있는 만큼 미국 투자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 강화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향후 ATP(Advanced Technology Products·고기술 산업 중 선두기술이 내재된 상품)로 분류되는 상품 수입에서 중국을 가급적 배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만큼 이 기회를 활용해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ATP 수입 중 중국의 순위가 대부분 상위권에 자리잡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상당히 작은 규모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ATP를 국내 기업이 대체하기 위해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R&D 세제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생산하는 ATP 중 상당부분은 중국에 진출한 첨단 해외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중국 대신 우리나라를 생산기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경직성 해소, 규제개혁 등을 통해 투자여건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 축으로 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로 복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현 WTO 체제 하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패권 도전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게 미국의 인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미국이 현 체제 하의 다자주의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WTO를 개혁한다 해도 회원국 간 컨센서스가 필요한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 위원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WTO 개혁이 다른 저개발국가의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WTO 개혁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다자주의보다 상호주의 또는 양자주의 체제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키기에는 유리한 구조"라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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