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탄소중립 R&D 투자 30% 확대…핵심산업 지원 강화
산업부, '민관합동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
내년 R&D 투자방향 및 예타 혁신방안 등 논의
정부가 내년도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대비 30% 이상 확대 편성하고, 주력산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도 강화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박진규 산업부 차관 주재로 열린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올해 새롭게 위촉된 11명의 민간위원과 R&D 전략기획단 등이 20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과 주요 R&D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점검했다. 먼저 2022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으로 내년 약 5조원 규모인 산업부 R&D 사업(안)의 투자전략이 제시됐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등 R&D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핵심분야의 투자 배분안을 논의했다. 부문별로 보면 2022년 산업부 탄소중립 R&D 투자는 올해 대비 약 30% 이상 확대 편성하고, 특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해 그간 투자가 부진하던 산업공정 부문 투자를 약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소재·부품·장비, 혁신성장 빅3(미래차, 바이오, 반도체)등 주력산업과 지역발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혁신·도전적 기술개발 촉진를 위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사업을 신설하고, 국제협력 R&D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투자방향은 이후 재정당국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년~2023년)'의 2021년도 시행계획도 다뤄졌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R&D 성과 시장진출 등 R&D 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담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지난 2019년 '도전·축적·속도'를 전략으로 설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도전 측면에서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축적 측면에서는 '산업기술 거점센터 시범사업' 추진, 속' 측면에서는 '플러스 R&D'를 통한 기술개발 기간 단축 등의 성과가 나왔다.
향후에도 산업 간 융합 기획 확대와 산업 데이터 플랫폼 확충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5월 중 개최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제도 혁신방안은 R&D 전략기획단에서 토론 안건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위원들은 예타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자율성을 강화하고, 예타조사주체는 사후 평가·심사를 통해 종합 조정과 전략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의견을 제안했다. 박진규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디지털 전환 등 과제를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라며 "앞으로도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포함해 민간 전문과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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