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발목잡는 글로벌 통상 새 이슈들
글로벌 법인세.탄소국경세 등 급물살
디지털세에 이어 다국적 기업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법인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본격화된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등 새롭게 떠오르는 글로벌 통상 이슈가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최근 다국적 기업 중 최대 100개에 글로벌 법인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공문을 140개국 정도에 전달했다. 산업 분야와 관련 없이 일정 기준의 수익과 수익률을 충족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국가는 그동안 글로벌 법인세와 관련 정보통신(IT) 대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를 두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글로벌 법인세 논의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 기업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번 제안은 산업 분야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논의돼온 디지털세의 부과 대상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었는데, 이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자는 뜻이다. 미국은 그러면서 글로벌 법인세를 내는 기업 수를 제한하면 문제를 덜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세는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을 겨냥한 세금이다. 프랑스는 2019년 7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IT 대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매기는 디지털세를 신설했는데, 미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갈등을 벌였다.
외신은 미국 정부의 추가 제안이 글로벌 법인세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20개국(G20)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이달 초 화상회의를 열고 올해 중반까지 글로벌 조세에 관한 합의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미국은 글로벌 법인세의 하한선을 현재 OECD에서 논의 중인 12.5%보다 훨씬 높은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도 미국 주도의 논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미국 정부의 제안대로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납부하는 내용이 확정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은 기존 해외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탄소국경세도 수출기업들에게는 부담이다. 유럽연합(EU)은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23년 이 제도 시행을 목표로 올해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우리나라가 현재 탄소배출량을 유지한 채 2023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철강과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EY한영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도입 시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EU, 중국에 지급해야 할 탄소 국경세는 2023년 6100억 원, 2030년 1조87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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