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4.5 규획, 한국에 기회이자 위협”
3월 4~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중장기 목표’와 ‘2021년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이러한 중국의 발전전략은 한국에 기회와 위협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4.5 규획(2021~25년)’의 핵심 내용은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경제의 내실화를 통해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이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미국의 견제에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양회에서는 14.5 규획 기간 과학기술의 자주혁신과 함께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겠다는 ‘쌍순환’ 전략이 제시됐다. 경제의 양적 성장, 체질 개선을 넘어 ‘경제 안보(식량, 에너지, 공급망, 금융)’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14.5 규획에서는 최초로 5개년 규획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금융 리스크 증대, 중국 지방정부 부채 증가, 중국기업 디폴트 증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경제의 양적 지표보다는 경제체질 개선과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중국은 올해 글로벌 거버넌스(국제 규범, 표준, 체계) 주도를 대외전략으로 천명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노동, 지재권, 국유기업 개혁(보조금) 등 이슈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개혁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이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 경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14.5 규획에서 제시한 중장기 전략 추진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8~9%의 예상치를 밑도는 6% 이상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적 성장 목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혁신능력 제고, 공급망 구조개혁 등 체질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봤다.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성장률, 고용 등 중국 실물경제의 정상 수준 회복을 목표로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되, 과도한 부양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재연되지 않도록 강도를 점진적으로 낮출 것으로 점쳐진다.
KIEP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은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대에 기회 요인이겠지만, 핵심기술의 자주혁신과 국산화율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활용한 쌍순환 전략을 추진해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은 중간재·제조업 위주의 한중 무역·투자 구조를 소비재·서비스업으로 확대·재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미중 간 갈등 장기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주의 헤게모니 경쟁 심화, 중국의 일대일로 공동협력 수준 제고 등 대외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은 국익을 고려한 원칙을 세워 중국과의 협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KIEP는 강조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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