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출물류 뒷받침·해운재건"… 수산물 수출도 지원
수산물 주요 수출시장에 전용관 확대
해양수산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 재건을 통해 글로벌 해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숙원인 해운산업 재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해수부는 올해 1만6000 TEU급 컨테이너선 8척 투입하고, 세계 물동량의 51%를 차지하는 아시아시장의 선점하기 위해 국적선사만으로 해운동맹을 맺는 '한국형 해운동맹'(K-얼라이언스)을 출범 시킨다. 이를 통해 국적 선사의 선복량(적재 능력)을 지난 2017년 한진해운이 파산하기 전인 105만 TEU 수준으로 회복할 계획이다.
28일 해수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는 ▲수출물류 지원 및 차질 없는 해운재건 ▲해양수산 탄소 중립,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수산·어촌의 활력 회복과 연안경제권의 균형발전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혁신산업 성장 촉진 등 올해 추진할 5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경기회복 디딤돌"…해운산업 매출액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 회복
해수부는 수출 물류 지원을 통해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2만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에 이어, 올해 1만6000 TEU급 컨테이너선 8척 투입한다. 또 최대 10만 TEU급 컨테이너선 신규 발주 등을 통해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현재 78만 TEU에서 105만 TEU까지 확대한다.
또 선박 부족 상황에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선주사를 집중 육성한다. 국적선사들의 고비용 용선 체계를 개선하고, 수출 물류 대란 등에도 선박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올해부터 매년 최대 10척의 선박을 매입해 국적선사에 제공한다. 오는 2025년까지 총 50척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세계 물동량의 51%를 차지하는 아시아역내 시장의 K-얼라이언스도 지원한다.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오르는 아시아역내 항로의 경쟁 심화에 따라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를 상반기에 출범시키고, K-얼라이언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박 확충, '컨' 박스 리스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한국발 동남아 항로의 국적선사 선복량을 현재 19만 TEU에서 25만 TEU까지 확대한다.
또 해운 매출액의 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 신용보증 등 신규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중소선사 코로나19 유동성 지원(총 6819억원)을 추진한다.
◇"살고 싶은 어촌"…'수산직불제·어촌뉴딜'로 활력 회복
해수부는 올해 어민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등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수산공익지불제와 어촌뉴딜300 사업을 활성화한다. 오는 3월부터 2만1000여명에 달하는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공익직접지불제는(공익직불제도)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간 정부 정책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 5월 ▲경영이양 직불제(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총허용어획량 할당·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 시 직불금 지급)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양식 시 직불급 지급)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를 추가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로 개편했다. 또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중심의 대규모 소비촉진 및 수출지원, 수산식품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지원 예산을 기존 210억원에서 390억으로 확대했다. 수산물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20곳으로 늘리고, 수산물 유통법 개정 및 수산물 유통협회 설립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중국 내 한국 수산식품 온라인 전용관 설치에 이어 올해에는 새로운 수산물 수출 전략시장인 미국과 태국, 베트남 등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전용관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산물 소비는 2500억원, 수출은 25억 달러를 달성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집중 육성해 어촌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이를 통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된 60곳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신속 추진하고, 기존 190곳은 조기 착공·준공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2년 신규 대상지 50곳에 대한 선정 공모를 4월부터 추진하고, 어촌뉴딜 이후 어촌 재생을 확산하기 위한 '어촌어항재생개발 계획'도 수립한다.
◇해양수산 탄소중립·해양플라스틱 제로화 기틀 마련
해수부는 오는 2050년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 선박의 탈탄소화와 해양공간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이 골자다. 오는 2050년까지 연간 411만t(2017년 기준 어업 277만t·해운 134만t) 수준의 해양수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어업은 배출량의 37.5% 이상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어선 개발·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한다. 해운은 올해 31척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28척을 저탄소 선박(LNG·하이브리드 등)으로 전환하고, 2050년에는 무탄소 선박(수소·암모니아 등)을 완전 상용화해 배출량의 75% 이상을 감축한다.
또 2050년 68만t 이상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갯벌, 바다숲 등 '블루 카본((blue carbon)'을 확대한다. 블루카본은 염생식물·잘피·해조류 등 연안 서식생물과 퇴적물을 포함하는 해양생태계가 저장할 수 있는 탄소물을 말한다. 블루카본의 탄소 흡수속도가 육상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르고 수천 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수부는 갯벌(50만t) 복원사업과 바다숲(18만t) 5만4000ha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흡수량 산정기법 등을 개발해 국제협력(IPCC)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의 반영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또 친환경 어구·부표 보급 및 단계적 의무화하고, 어구·부표 회수 촉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오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을 50% 감축한다. 2018년 기준 약 11만8000t(6만700t 발생·6만1000t 수거)의 해양플라스틱쓰레기 현존량을 2030년까지 5만9000t(50%)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89%를 차지하는 어선어업·양식업을 대상으로 오는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를 100% 보급(5500만 개)하고, 어선 400척에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도 보급한다. 이와 함께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바탕으로 친환경 어구·부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 실명제를 도입한다. 또 육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하천관리청과 협의체를 운영해 하천을 통한 해양유입 차단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2021년은 코로나19의 극복을 통해 국가 경제와 국민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며, 포용적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해양수산이 우리 경제를 굳건하게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장관은 새해 업무보고가 끝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부산지역 수출입 물류 지원 현장과 수산식품 수출가공 현장을 방문해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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