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 오히려 미국 수출 감소시켜”
<미국 언론 블룸버그는 최근 ‘중국은 어떻게 트럼프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인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었나’라는 기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정책을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의 도움으로 기사 내용을 정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부과 등 강경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기간부터 미국의 중국 무역적자를 강조하며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등 강경한 중국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 무역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1단계 협의를 통해 172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중국에 추가 수출하는 데 합의했지만 11월 기준 약속된 내용의 51%만 이행됐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중국산 의료용품 수요가 급증하는 등 중국 의존도는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출했으며 2019년 10개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2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을 대체했다. 향후 10년간 아세안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은 아세안 시장에 더욱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아세안 경제는 더욱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협정 체결국들은 낮은 관세를 통해 시장 통합을 추구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정책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미국 기업들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작년 9월 상하이에 진출한 200여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5% 이상이 ‘중국 내 생산시설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중국 소비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강력한 제조역량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 로디움그룹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 직접투자는 2016년 129억 달러에서 2019년 133억 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세정책으로 미국 경제를 부양시키고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미네소타대학의 양 조우 경제학 교수는 “중국이 2018년과 2019년 모두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미국의 중국 관세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영향은 0.3% 불과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세를 통해 중국이 막대한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관세를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다. 미국경제연구소(NBER)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로 2018년 미국 소비자의 소득 손실이 연간 168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 수출업체들은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도 상품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다.
중국 관세는 오히려 미국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연결된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 관세는 중국산 자재 수입을 축소시키고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미국 기업의 수출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수출기업 80% 이상이 중국산 원자재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품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수출을 통한 성장이 약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1단계 합의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국 기술기업의 지재권 보호라고 강조했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은 오히려 세계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재권 보호조항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다. 중국이 지재권 보호를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세계시장 진출을 앞두고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 관세를 즉시 철회하지 않고 1단계 협의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미국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세 부과보다는 중국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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