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계 경제 이슈
해 바뀌어도 코로나19 불확실성 여전
한국은행이 2021년 세계 경제가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심화 등 일부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되리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팬데믹 종식 지연과 미중갈등, 경기회복 불균형 등 다양한 이슈가 영향을 주며 세계 경제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3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서는 2021년 세계 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로 ▷코로나18 백신 상용화 ▷바이드노믹스 본격화 ▷중국 성장전략 전환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 ▷유럽 내 갈등 심화 ▷경기회복 불균형 ▷기후변화 국제대응 강화 등을 꼽았다.
이슈마다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각국 정부의 정책대응에 따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나라마다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 코로나19 백신의 상용화는 2021년 글로벌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백신 공급계획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집단면역에 가까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과 일부 백신의 출시 지연 가능성 등은 감염 조기 종식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바클레이즈와 노무라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세계 경제 성장전망을 잇달아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흥국은 백신 확보전에서 뒤처지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뒤질 가능성이 있지만,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의 수요 증가에 따른 혜택을 조기에 얻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바이드노믹스 본격화 = 4년간 2조 달러의 인프라를 투자하겠다는 바이드노믹스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통상정책도 다자간 체제를 기반으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기에 불확실성을 덜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받고 있다.
바이드노믹스는 사회보장을 확대하고 고소득층 증세와 법인세 증세를 꾀하는 등 부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등한시했던 친환경 산업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 관련 산업의 활황이 예견됐다.
2021년 코로나19 관련 부양책이 상반기 중 집행되면서 소비와 고용에서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글로벌 통상질서 회복은 세계 교역의 성장 모멘텀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호무역기조 유지와 재정법안 의회 통과 여부, 미중갈등 격화 우려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제한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중국 성장전략 전환 = 중국은 국내 대순환과 국제 대순환의 ‘쌍순환’이 서로 성장을 촉진한다는 쌍순환 전략을 내세우며 내수시장으로 경제의 중심축을 옮기려 하고 있다. 인해 향후 중국의 GVC 참여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은 확대될 전망이다.
쌍순환 전략은 기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에서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성장하겠다는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은 쌍순환 전략에 따라 내수 확대에 주력하면서 주요 도시광역권을 중심으로 중산층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갈등이 기존 무역분쟁에서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서방세계의 코로나19 책임론 등 국제사회 고립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을 의식한 기술자립에도 많은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출에 비해 내수가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기술자립도가 향상되면 중국의 중간재 수입의존도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동남아시아 시장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시아 역내 무역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모두 중간재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다.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 = 바이든 정권하에서 미국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되나, 미중갈등 자체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상시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21년 세계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중 패권경쟁은 세계 경제에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는 요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양호해지면서 부정적 영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대중제재 일부 완화 등 통상환경 안정화는 기업심리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교역투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수출국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현행 미국의 통상정책이 짧은 시간 내 급속히 변화되기는 어려워 단기적인 영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여지가 있다고 한국은행은 평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미국의 견제가 심화하면서 패권경쟁의 부정적 영향이 재차 확대될 전망이다.
●EU 내 불균형으로 갈등 심화 = 코로나19로 유럽연합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 심화에 따른 갈등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은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크게 확산하면서 강도 높은 이동제한조치를 시행했고, 관광 등 대면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코로나19 피해가 더욱 직접적이고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국가부채 수준이 높은 남유럽은 재정지출 여력이 적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EU 체제의 구조적 문제가 회원국 간 정치적·경제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공동체의 결속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동유럽 국가인 헝가리와 폴란드는 경제회복기금 집행계획안 법치준수규정에 반대하며 기금 출범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의 일부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은 수혜국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지원방식에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 국가마다, 그리고 경제 부문마다 다른 경기회복 속도가 불균형 장기화와 경제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져 2021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선진국은 대규모 정책지원에 힘입어 경기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며, 특히 상품수출 비중이 큰 국가는 IT제품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수요 회복의 수혜를 받았지만,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어려움이 가중됐다. 여기에 백신 보급시기 차이와 인적교류 위주 장기화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불균형은 2021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국가 내에서도 업종에 따라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대면 서비스업종과 해당 업종의 저소득층 종사자에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돼있다. 그러나 제조업은 빠르게 회복 궤도에 올랐으며, 비대면 서비스업종은 오히려 이를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국제대응 강화 = 2021년부터 파리협약으로 대표되는 신기후체제가 공식 출범하고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기조도 적극 참여로 전환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사업 투자 확대가 예견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막음으로써 세계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무역시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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