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신북방 FTA, 무역수지 개선할 것”
최대 수혜산업은 자동차… 수출다변화 효과
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협정, 그리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무역수지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월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러시아/EAEU FTA’ 보고서를 통해 한-러시아 및 한-EAEU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될 시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늘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정부는 한러 수교 30주년인 내년 타결을 목표로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본격화하고, 상품 분야까지 확대된 포괄적인 한-EAEU FTA 추진 계획을 밝히는 등 신북방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분석을 통해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와 한-EAEU FTA의 제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가 1차적으로 추진 중인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의 경우 범위가 서비스·투자 부문에 한정된 만큼 수출증대 및 무역수지 개선 효과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상품 분야까지 확대된 한-EAEU FTA가 체결될 경우 수출은 러시아 시장에서 40%, 기타 EAEU 국가들에서 56%로 크게 증가해 한국의 무역수지는 전체적으로 연 21억 달러의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EAEU 회원국(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중 대러시아 무역수지에서 연 24억 달러의 개선 효과가 예상됐다. 교역규모는 러시아 시장에서 25%, 기타 EAEU 회원국에서 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북방 지역과의 FTA가 한국의 수출·교역 다변화를 유발하면서 러시아 포함 EAEU 국가들로의 수출 비중은 기존 2.4%에서 3.4%로 총교역 비중은 기존 2.8%에서 3.5%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다른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의 FTA 확대, 경제협력 강화 등 신북방정책 추진 성과에 따라 한국의 교역 구조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반면 산업별 효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EAEU FTA 발효 시 제반 상품 분야의 무역수지는 소폭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동차운송 부문이 약 30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나타내 가장 큰 수혜산업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운송 부문의 경우 특히 러시아 및 기타 EAEU 국가들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 각각 54%, 114%의 수출증대 효과를 보였다. 향후 신북방정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산업별 지원 및 육성정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북방 대상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하고있어, 에너지 수요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한국과는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이 매우 높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안정적 글로벌 가치사슬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한 한국에게는 신북방정책의 성공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신북방정책의 성공은 무엇보다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도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협상 진행 중인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고 상품분야 FTA로 확대함은 물론 서로의 비교우위 부문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방안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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