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통상 한일전, 다음 과녁은 ‘조선’
일본, WTO 연전연패에도 재도전 이어가
수출규제 걸어도 ‘노재팬’ 운동에 역효과
일본 정부가 한국에 통상 압박을 계속하며 ‘이 시국’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최근 한국 정부가 자국 조선업계에 제공한 보조금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협의를 재요청했다. 2월 10일 WTO에서 이를 다른 회원국에 공인했다.
이는 지난 2018년 한국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조선업체들에 금융지원을 한 것에 대해 제소한 이래로 두 번째다. 이후 같은 해 12월 양자 협의가 열렸으나, 우리 정부 측이 이를 정당한 지원이었으며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협의가 결렬된 바 있다.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제소함에 따라 향후 양국은 60일 동안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를 나누게 된다.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이를 두고 아베 신조 총리의 절치부심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제소를 두고 총리 관저가 주도한 총력전이라고 평가하며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WTO 분쟁에서 패하자 “조선업에서는 이겨야 한다”는 압박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조선업 관련 WTO 협의가 결렬된 이후, 일본 측은 2019년 1월부터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들어 돌연 WTO에 다시 제소가 이뤄졌다. 신문은 그 배경에 대해 지난해 4월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금지하는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에 WTO 최종심에서 ‘역전패’를 당한 것이 계기라고 소개했다.
당시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결과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허용했다. 이는 일본 정부에게는 “예상 밖의 결과”였다고 외무성 간부는 신문에 전했다.
일본은 이후 미국과 함께 WTO의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WTO 상소기구의 신임위원 선임절차를 거부하면서 분쟁해결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기도 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최종심에서 패소한 이후 총리 관저에서는 “조선에서는 100% 이길 수 있도록” 하라며 압박이 강해졌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총리 관저의 ‘압박’에 조선업 소관인 국토교통성은 즉시 성내에 전문 팀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했다.
국토교통성이 WTO 관련 안건을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외무성 외에도 분쟁 해결 절차 지식이 풍부한 경제산업성과 전문가의 협력도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 세계 조선업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계는 세계 시장에서 점차 점유율을 잃어왔으며 한국계 업체들은 점유율을 키워왔다.
국토교통성의 데이터에 근거해 요미우리 신문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2013~2015년 중국의 점유율은 39%, 한국은 29%, 일본은 24%였다. 그러나 2016~2018년에는 한국이 41%, 중국이 30%, 일본은 14%에 그쳤다. 일본의 점유율은 1980년대에 50%를 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쪼그라든 셈이다.
최근에는 일본 조선업계 2위 업체인 JMU가 마이즈루 사업소의 문을 닫는 등 일본 조선업계의 수난이 계속되며 현지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JMU의 사업장 중 유일하게 동해에 접해 한국 방향을 향하는 마이즈루 사업소는 최근 5년 동안 연 4~6척을 건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세계 조선시장에서 중국을 제치고 2년 연속 수주 1위를 달성했다. 특히 기술력을 가진 LPG운반선 등 고사양선에서 강세를 보여 향후 시장 점유율에 대한 전망도 밝은 편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조선업의 비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통상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으리라는 분석이다.
●한국 겨냥한 일본 통상조치, ‘역풍’ 직면 = 그러나 이처럼 일본이 우리나라에 꾸준히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유효타’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WTO 무대에서도 계속해서 패소한 것은 물론, 비장의 카드인 수출규제 강화로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문제시하며 수출규제를 통해 다시금 통상분쟁을 걸어왔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와 국민의 단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재도약 기회로 삼아 이를 이겨내고 있다. 도리어 일본은 ‘노재팬’ 운동이라는 역풍에 직면했다.
일본 재무성이 지난달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1조6438억 엔(약 17조 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재작년의 무역적자 1조2245억 엔보다 무려 34.2%나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이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얻은 흑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그간 무역수지 흑자 폭이 컸던 한국과의 무역에서 흑자가 19.0% 급감한 1조8153억 엔에 그친 것이다.
일본은 작년 한국과의 수출에서 전년보다 12.9% 줄어든 5조441억 엔을 기록했다. 수입은 9.1% 감소한 3조2287억 엔이었다. 특히 그간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일본산 맥주가 불매운동으로 외면받으면서 식음료 수출에 타격이 컸다.
2019년 일본의 농식품 수출액은 9121억 엔으로 목표로 했던 1조 엔 달성에 실패했는데, 한국으로의 수출이 501억 엔으로 감소 폭이 21%에 달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2018년 일본의 대한국 농식품 수출은 전년보다 6.4% 증가했었다.
또 일본 자동차 구매 기피로 한국에 대한 승용차 수출이 13.1% 감소하는 등 한국에 대한 전체 자동차 수출이 11.5% 줄어들었다.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일반기계 수출은 30.2% 격감했고, 유기화합물을 포함한 화학제품 수출은 7.7% 감소했다.
작년 12월 한 달 통계에서도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 감소율은 전년 동월 대비 16.2%, 수입액 감소율은 11.1%를 각각 기록했다. 꾸준히 일본이 흑자를 보여온 한국 시장에서 수출 감소세가 수입 감소세보다 강해 흑자가 크게 쪼그라들었다.
작년도 일본의 총수출은 5.6% 감소한 76조9278억엔, 수입은 5.0% 줄어든 78조5716억 엔으로, 수출 감소율이 수입 감소율을 0.6%p 웃돌았다. 일본의 수출과 수입액이 연간 기준으로 감소한 것은 3년 만이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수입규제로 인해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은 모습이다. 오히려 일본에 대한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 한국 무역의 고질병이었던 대일무역역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불화수소 등 일본이 수입규제를 건 핵심 품목에서도 대체 조달처와 국내 생산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4월 소부장 특별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올해 안으로 규제 대상 품목의 공급 안정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재팬 운동, 도쿄올림픽까지 계속될 것” = 심지어 지난해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불매운동 열기는 새해 들어서도 전혀 식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아베 정부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최근 조사 결과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온라인 SNS상에서 일본 여행 정보량이 급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출규제가 벌어지기 전인 지난해 6월 16만 건대였던 정보량은 9월 이후 3만~5만 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월평균 정보량은 4만7198건으로 2018년 6월~2019년 1월 월평균 정보량 15만8837건에 비해 11만1639건인 70.28% 줄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한국인의 불매운동 열기가 식지 않는 것은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는커녕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데다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 등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일 간 근원적인 문제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만큼 불매운동은 도쿄올림픽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불매운동 열기가 꺼지지 않는 가운데 한국을 겨냥해 지속해서 통상 압박을 가하면서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향후 계속될 한일전에서 어떤 대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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