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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빅데이터서 미래 기술 단서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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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빅데이터,# 지식재산권,# GDP

2020-02-10 274

특허 빅데이터서 미래 기술 단서 찾자
우리나라 지난해 50만건 돌파, 세계 4번째 기록
GDP대비·인구 백만명당 내국인 특허출원 각 1위

처음으로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50만건을 돌파한 우리나라는 이미 4억건에 이르는 가치 높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무한 경쟁이란 세계 경제시스템 아래 경쟁국의 추월을 따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과 함께 세계 선진 5대 특허청(IP5)에 속해 세계 지재권 질서를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동향을 분석하면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의 기술방향을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지재권 출원 동향 분석을 시작으로 국내서 이뤄지는 주요 기술에 대한 출원 동향과 기술 트렌드, 출원 주체별 비중, 특허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이야기를 시리즈로 엮어 본다.

◇73년만에 산업재산권 출원 50만건 돌파. 세계 4번째

"전 세계 R&D 동향이 집약된 4억3000만여건의 특허 빅테이터를 분석하면 경쟁국, 경쟁기업과의 특허마찰을 회피하면서 결정적인 기술노하우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정의하는 특허빅테이터의 가치다. 그는 올해 신년사로 'IP-데시전'을 제시했다. 데시전(Dacision)은 정보를 의미하는 'Data'와 결정한다는 'Decision'의 결합어로 데이터 주도형 의사결정을 말한다. 미래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4억 건이 넘는 특허 빅테이타 분석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4차산업 혁명시대서 기술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의사결정 수단이란게 박 청장의 판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이 50만건을 돌파했다.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며  1946년 대한민국 첫번째 발명이 출원된 이후 73년 만의 기록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의 연간 출원량이 지난해 집계된 48만245건보다 6.3% 증가한 51만700여건(잠정)에 이른다.

권리별로는 상표 출원이 22만1223건으로 지난해보다 10.4% 증가하고 특허(21만8793건)와 디자인(6만5315건)도 각 4.2%, 2.6%가 증가했다. 반면 실용신안은 올해 5406건으로 전년 대비 13.3%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소폭 감소하던 특허 출원이 201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속속 출원되면서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4만2940여건으로 중소기업이 사상 첫 50만건 돌파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개인(17만4135건), 대기업(5만1000건)도 각 7.9%, 6.7% 증가했다.

재산권 중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 출원이 전체의 23.3%(5만1085건)를 차지했다. 이어 외국인(21.6%), 개인(19.9%), 대기업(17.5%) 순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량은 2015년부터 대기업을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 특허 시장이 기존의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 중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한국, GDP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및 인구 백만명당 내국인 특허출원 각 1위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동안 주요 특허 선진국에서는 앞다퉈 특허 출원을 쏟아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중국은 이 기간 중 629만2000여건의 특허를 출원해 세계서 가장 많고 이어 미국 297만7000여건, 일본 159만5000여건을 출원했다. 우리나라는 104만7000여건을 출원해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고 유럽특허청이 81만3000여건으로 우리의 뒤를 쫓고 있다.

디지안분야 출원에선 우리가 32만5000여건으로 2위를 기록, 중국 312만건과 격차는 있지만 미국 20여만건, 일본 15만건과 비교할 땐 큰 폭으로 앞선다. GDP(1000억 달러)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건수는 5년간 4만5535건으로 중국 2만7988건, 일본 2만6733건을 훌쩍 뛰어넘으며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인구 100만명당 내국인 특허출원도 1만5940건으로 일본 1만233건, 스웨덴 5196건, 중국 4067건, 미국 4483건을 크게 제치면서 1위를 차지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G7 국가의 경우 특허 성장과 GDP 성장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동안 국내 특허출원 건수와 GDP 규모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올해 역대 최초로 50만건을 달성, GDP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및 인구 100만명당 내국인 특허출원 각 1위 달성 등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가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매우 긍정적 신호라는 분석이다.

10일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무역규제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난해 기업들이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늘린 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확실한 미래투자로 보고 있다"며 "정부도 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더 용이하게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