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3년 반만에 이행...탈퇴법, 하원 최종 통과
하원, EU탈퇴법 최종 승인...상원·여왕 재가 거쳐 이달 말 발효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반여 만에 이행
'과도기' 동안 현 관계 유지하며 미래 관계 협상 예정
영국 하원이 9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행법을 최종 승인하면서 영국이 국민투표 이후 3년 반여 만에 이달 말 EU를 정식으로 탈퇴한다.
BBC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을 담은 EU 탈퇴협정법안(WAB)을 최종 표결에 부쳐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중대한 긍정적 발걸음"이라면서 "이 나라는 브렉시트를 해결하길 원한다는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WAB는 다음주 상원 절차에 상정된다. 비선출직인 상원이 하원에서 승인한 법안을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상원에서 수정안이 채택되면 하원 논의를 다시 거친다. 법안은 최종적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승인을 받아 발효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달 총선에서 확보한 보수당의 압도적인 의회 과반 지위를 바탕으로 오는 31일 브렉시트 이행을 추진해 왔다. 브렉시트 발효는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반여 만이다.
영국인들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탈퇴 52%, 잔류 48%로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영국 정부와 EU는 애초 브렉시트 시한을 2019년 3월로 설정했지만 합의가 지연되면서 탈퇴일은 올해 1월 31일로 수차례에 걸쳐 미뤄졌다.
WAB는 영국 전체가 EU 단일시장·관세동맹을 탈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 영국 관세영역에 남되 실질적으론 EU 관세규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작년 7월 총리직에 오른 존슨은 어떻게든 신속히 브렉시트를 이행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메이 전 총리는 재임 당시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긴다는 협상안을 마련했지만 영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존슨 총리는 작년 10월 EU와 합의안을 마련한 직후 WAB를 법제화하려고 했지만 영국 의회 내 의견이 엇갈린 탓에 실패했다. 이후 영국은 브렉시트를 10월 31일에서 올해 1월 31일로 연기하고 지난달 12일 조기 총선을 실시했다. 총선 결과 보수당이 압승하면서 존슨 총리는 이달말 브렉시트 이행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얻었다.
정부는 이번 표결에 앞서 WAB에 정부의 브렉시트 추진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존슨 총리가 예고한 대로 의회가 브렉시트 과도기(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연장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달 말 브렉시트가 실현되도 당장 큰 변화는 없다. 영국과 EU는 과도기 동안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 등 미래 관계 협상을 실시한다.
EU는 올해 중순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과도기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 관계 합의가 불발되고 과도기 연장도 무산될 경우 영국은 2021년 1월 최종적으로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를 해야할 수도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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