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한국-프랑스 정부, 경제 트렌드는 상이…마크롱 개혁 배워야"
전경련, 10일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초청 기업 간담회
"마크롱 정부, 친기업적 개혁정책 추진으로 투자환경 개선해"
"같은 시기에 출범된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현시점에서는 다른 방향의 경제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 경제지표 개선을 보인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권태신 전국경제연합회 부회장)
지난 2년 반 동안 시장경제에 충실한 노선으로 유럽 경제 강자가 된 프랑스의 개혁 정책을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부는 2017년 5월에 나흘 간격으로 출범했는데, 두 정부의 경제 정책은 상이해 흔히 비교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를 초청해 현재 프랑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현황과 성과, 향후 전망을 들어보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프랑스는 유럽의 3대 대국임에도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에 시달렸지만, 최근 성장세를 보이며 유럽의 성장 엔진인 독일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오랜 문제였던 실업난도 크게 해소돼 지난 10년 중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고용 비중이 꾸준히 늘고 공공개혁 부문과 법인세 개혁이 예상되며 프랑스의 경제 전망은 더 밝다"면서 "반면 한국 경제는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도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 부회장은 "같은 시기에 출범된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현시점에서는 다른 방향의 경제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다"며 "프랑스는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 경제지표 개선을 보인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지난 2년 반 동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일례로 올해 9월엔 법인세를 33.3%에서 31%로 인하한다고 발표했고, 향후 2022년까지 25%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50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 대사는 "프랑스는 정말 변했다. 특히 친기업 정책이 많이 변했다"며 "이는 산업과 비즈니스를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개혁정책을 단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르포르 대사는 "우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 기업 주재원의 체류증 해결, 자녀들의 학교 등록과 부동산 구입 등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단일 창구화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유럽에선 제2의 투자 대상국이 됐고, 영국이나 독일에서 외국인 투자가 각각 13%씩 줄었을 때 프랑스는 1% 증가했다"고 했다.
지속적인 개혁으로 프랑스의 기업환경이 개선되면서 프랑스는 지난해 총 320건의 해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공에는 정부의 친기업적 개혁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도 큰 몫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프랑스의 범정부차원 투자유치 행사인 '프랑스를 선택하세요(Choose France)'는 대통령과 장관이 전원 참석하고, 장관이 직접 프랑스 투자에 대한 이점을 발표한다. 매년구글, 페이스북,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에서 150여명의 CEO들이 찾아온다. 지난해 행사에서는 앞으로 5년 간에 걸쳐 지속되는 35억유로(약 4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냈다.
르포르 대사는 또한 "지난 2년 전부터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세제 부담 감축을 위해 노력했다"며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는 30% 수준으로 삼성과 네이버도 프랑스에 R&D 센터를 오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SK종합화학에서 현지 화학기업의 사업부문을 인수했으며 또 다른 한국기업과도 많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르포르 대사는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관계는 굳건하다면서도, 대불(對佛) 투자는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성공적인 방문이었고, 마크롱 대통령도 내년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국 협력관계는 정치, 경제 등 전략적 부문에서 최상위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전히 프랑스의 대한 투자가 대불 투자에 비해 5배 정도 많은데, 그래서 더 많은 한국 투자를 유치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권태신 부회장과 르포르 대사를 비롯해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김범호 SPC그룹 부사장, 김승복 대한항공 전무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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